서아프리카 분쟁의 원인,
‘피로 물든 금'
서아프리카 분쟁의 원인,
‘피로 물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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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분쟁을 야기한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이 새로운
분쟁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세 국가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금 생산국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이 금광의 수익은
민간인이 아닌 군부 정권의 손에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금이 무력 충돌을 자금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며, 사실상 ‘피로 물든 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태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끝은 있는 것일까?
다음 페이지에서 그 시작과 전개, 그리고
가능성 있는 해법을 살펴본다.
급등한 금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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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과 전 세계적인 무역 갈등,
그리고 분쟁의 확산으로 인해 자산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낮아지면서, 금이 안정적 투자처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골드바 뒤에
숨겨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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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헤지펀드, 개인 투자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금에 투자하면서 금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금값이 오를수록 금광이 위치한
국가들에서의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다.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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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군부 정권들은
금을 정권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들 정권은 기존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한 후
권력을 장악했으며, 금 수익을 통해
정치적·군사적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
무장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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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 사헬 3개국은
정치·군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무장한 지하디스트 세력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외교적으로도 고립돼 있어 국제 사회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기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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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여건 또한 이 지역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식량 불안정 등 위협 속에서,
정부의 인프라와 복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어마어마한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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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개국은 연간 약 230톤의 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시세로 약 15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이다.
하지만 소규모 혹은 비공식 채굴 활동에 대한 기록이
부족해, 실제 생산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부 정권의 재정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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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헬 지역은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금을 생산하는 주요 지역으로,
이 막대한 수익은 군부 정권의
재정 기반이 되고 있다.
정권은 이를 통해 치안 유지, 내부 단속,
외교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독립적인
경제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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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군사 정부는 AI 마케팅을 활용해 금 호황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외세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정학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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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지정학적 균열이 존재한다.
과거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캐나다와 호주의 서방 채굴
기업들은 현재 군부 정부의 견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약 해지, 세금 갈등, 자산 압류 등이 이어지면서
이들은 점차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서방 채굴 기업들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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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정부는
서방 기업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세금 분쟁을 제기하며 자산을 압류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거래가 착취적이었다고 주장하며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틈새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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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틈을 타 러시아 기업들이 사헬 지역의 금광에 진입하고 있다.
러시아는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제시하며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급 수단으로 직접 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권의 신뢰를 얻고 있다
러시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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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기업들은 이 지역 정제소의 지분을 확보하거나,
기존 외국 기업에 지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거버넌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용병단체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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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 용병단체가 군사 훈련에 개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국방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직
‘아프리카 군단(Africa Corps)’도 포함된다.
만행한 인권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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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바그너 그룹이
사헬 지역 정부와 협력해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살해, 즉결 처형,
고문 등의 중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간 사회로
환원되지 않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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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그룹’의 후신인 아프리카 군단은 금광 수익의 일부를
현물 금 형태로 직접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들이 이 지역의 금 호황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무장 반군 역시 금 수익에
가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수익이 일반 노동자나 민간 사회로 환원되는 일은 거의 없다.
신고되지 않은
비공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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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헬 지역에서 생산되는 금의 상당량은 소규모 채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대부분 정부의 허가 없이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 같은
채굴장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있으며, 지하디스트를 포함한
무장 세력들이 이를 두고 정부와 경쟁하고 있다.
무장세력의 수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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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금은 무장세력에게도 중요한 수익원이 되고 있다.
이들은 금광 통제를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헬 지역 정부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치안 유지와
테러 단체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세를 확장하는무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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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강경 진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하디스트와 연관이 있다는 의심만으로
공동체 전체를 탄압하면서, 많은 민간인이
오히려 무장세력에 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무장단체는
오히려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금 호황의 또 다른 수혜자가 되고 있다.
채굴 노종자들의
낮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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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광산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이
비공식 채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일일 수입은 미화 18~36달러
(약 2만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값 최고치,
배부른 사람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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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이 치솟고 있음에도 이익은
광산 소유주에게 집중되고,
열악한 환경 속 노동자들은 마땅한 대안 없이
위험한 채굴 현장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다.
분쟁 자원이
되어버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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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엔에서 ‘피 묻은 다이아몬드’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알렉스 바인즈 박사는 현재 금이 다이아몬드를 제치고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분쟁 자원이 됐다고 우려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와
'블러드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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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시행된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 제도는 다이아몬드의
불법 거래를 상당 부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금에 대한 윤리적 규제는 그만큼 효과적이지 못하다.
통합된
기준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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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분적으로 윤리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윤리적 금 거래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런던 금시장협회(LBMA) 등
주요 거래소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금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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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사헬 지역의 미신고 금이 대거
아랍에미리트(UAE)로 유입된다는 점이다.
아랍에미리트는 2021년 자체적인
윤리 금 거래 기준을 발표했으나,
해당 기준은 ‘자발적’ 적용에 그치고 있다
영국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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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곳에서 정제된 금이 영국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용해된 금은 영국의 보석, 치과, 금괴 산업 등에
사용되며, 그 출처를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다.
윤리적 출처 추적 기술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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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다이아몬드는 가공 전 윤리적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금은 주괴 형태로 녹여지면 원산지를 알 수 없다.
이는 ‘피 묻은 금’ 유통을 막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 인증 제도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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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쟁 자원 규제 인증 제도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킴벌리 프로세스는 비국가 단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였기 때문에,
라이베리아나 시에라리온 같은 무정부 상태의
국가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국제 규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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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헬 지역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통치를 유지하는 국가 정부가
금 수익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국제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다.
계속되는
‘피로 물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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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리적 금 유통에 대한 강제력 있는 제재나
국제적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거래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값이 오를수록 ‘피로 물든 금'의 거래 역시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처
(BBC) (Global Initi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