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더불어민주당이 연대·연합의 후보가 아니라 모든 곳에 자당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냐?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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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연대·연합의 후보가 아니라 모든 곳에 자당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모든 곳에 자당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조국은 평택을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명분은 험지에 나가서 내란 세력을 모조리 떨어뜨리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그곳에 먼저 출마를 선언했던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는 이곳은 조국이 말한 바와 달리 험지가 아니고, 또 지금껏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동지적 연대로 함께하여 왔는데 여기에 출마하는 것은 그 연대를 깨뜨리는 행위가 되니만큼 이곳의 출마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단합해 왔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연대해 가야 할 것인데, 이렇게 독자생존을 모색하고, 급기야 서로 다투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면 뭔가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급기야 사회 원로, 각계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지역구에 다 공천해서 싹쓸이하겠다는 욕심만 있지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이 없다”고 하면서 사회 대개혁의 정책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상생의 연합정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어조로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연대·연합 세력이 싸우는 듯한 현상을 한시바삐 바로잡지 않는다면 서로 단합했던 연대는 깨질 것이고, 그러면 내란 세력의 철저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은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연대·연합을 이룩하고 후보 문제를 옳게 해결해 가는가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옳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동지적으로 연대했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국혁신당의 조국과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가 처음부터 서로 입장을 달리해서 싸우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곳에 공천하겠다고 하고 나오니, 그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판세를 고려하여 서로 당선될 만한 후보지를 찾다 보니 그곳이 평택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서로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후보 출마 원칙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정당이 선거를 맞이하여 자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공천 출마 원칙이 지금껏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연대·연합해 왔던 세력들에게 어떤 의미를 띠게 되는가를 곰곰이 천착해 보면 결코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성공시키자면 제반 세력이 확고하게 연대·연합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반개혁 세력의 방해를 극복하고 사회 대개혁을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실상 윤석열의 내란 범죄 행위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힘의 원천도 민이 온몸으로 막아 나서면서 여기에 제반 세력이 연대·연합하여 단호히 맞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대·연합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그 성과물을 공정하게 나눠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그 성과물을 독식하겠다고 한다면 그 연대·연합이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곳에 후보를 출마시키겠다는 원칙이 왜 그 성과물을 혼자 독식하겠다는 의미를 띠게 되는지는 한국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은 거대 양당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 거대 양당이 주권 문제를 외면하는 데에는 거의 피장파장이고, 여기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적용되는 비율이 턱없이 낮은 관계로 큰 비중을 갖지 못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거대 양당의 하나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곳에 후보를 내면 사실상 조직력과 자금력의 압도적인 우세로 거의 독식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기서 거대 양당이 그만한 지지를 받고 있으니 그런 현상 또한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이 성립하려면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것은 게임을 통해 우승자를 뽑을 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그러자면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규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게임을 벌이는데 그 게임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를 참여시킨다거나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겠다고 하는데도 그 참여를 제약하는 형태가 존재한다면 그런 조건 속에서는 경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난장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사 그런 상태로 게임에서 우승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공정하기에 실력 있는 우승자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는 지역 인사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정치인을 뽑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립과 안위를 보장하면서 민의 삶을 더 복되게 하려고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견지되어야 할 기본 전제조건은 나라와 민족의 존립과 안전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유능한 정치인을 꼭 선출한다고 단정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뽑혀서는 안 될 사람, 즉 주권을 확고하게 고수하게 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말아먹는 인사만큼은 당선시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참여 자체를 배제해야 하듯이 나라와 민족의 존립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자들은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세의 앞잡이 역할인 매국노 행위를 자행하면서 민에게 총칼을 겨누며 헌법 정신을 파괴했거나 이에 일조했던 세력들은 원천적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나라와 민족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를 가로막고 제약을 가하는 법들을 폐지해야 했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걱정하기는커녕 미국의 요구만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내란 세력에 일조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했고, 아울러 반민족적, 반국가적 매국노 세력이 정적 제거용의 수단으로 삼아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번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불공정하게 치러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려면 이런 잘못된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곳에 후보를 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연대 투쟁의 성과물을 자신들이 독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런 욕심을 부리고서도 내란 세력의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권 문제를 외면하는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로 간 이상 내란 세력의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철저히 추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상 내란 세력의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요구는 더불어민주당이 혼자서 싸워 이룬 것도 아니고,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대결 구도로 진행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범죄가 일어나자, 민은 국회 앞에 모여들어 맨몸으로 막아 나섰고, 여기에 제반 정당과 세력들이 함께함으로써 파탄시켜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은 거대 양당 간의 대결이 아니라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세력과 이를 가로막는 세력과의 대립 구도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대·연합의 전선을 계속 확대 강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압도적인 역량으로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연대·연합의 전선을 확대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급기야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모든 곳에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 전선은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룩하고자 하는 세력과 이를 가로막는 세력과의 대결 구도로 되어 있는데, 이를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의미는 국민의힘 일부 성원들이 장동혁 지도부에게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않으면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연대·연합 세력과 이를 가로막는 세력과의 대결 구도가 되니 선거해 보나 마나 필패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유리한 정치 지형이 형성된 것은 그 무엇이 아닌 연대·연합의 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연대·연합의 세력들이 공정하게 그 성과물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인데, 어떻게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치 전선의 내용은 연대·연합의 지형인데, 이 형식을 교묘히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로 치환시켜 버리니 연대·연합의 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것으로 전환되고, 그 힘으로 싹쓸이할 것이 뻔한 이치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얌체 같은 짓이 아닐 수 없으며, 과연 이런 처사가 공당으로서의 행해야 할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로 전환해 독차지하려고 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못한 처사이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을 결코 간과해서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대립 구도로 가게 되면 그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로 가면 내란 세력의 철저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결 구도는 현 정치 상황 자체를 인정한 데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잘못되어 있는 현실을 바꿔야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거대 양당 구조 속에서 더 많은 세력을 당선시키는 것만이 목적일 뿐입니다. 지금껏 거대 양당 구조 속에서 아무리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해도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은 여기에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거대 양당의 구도 속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사사건건 반대하며 훼방 놓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국민의힘을 핑계로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 대개혁도 힘 있게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사법 농단을 자행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압도적으로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뿐더러 내란 세력과 일조했던 제반 카르텔 세력 또한 철저히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만한 힘을 갖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행정부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대·연합의 정신이 아니라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결 구도로 접근한 이상 국민의힘을 부정할 수 없고 용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조건에서 무엇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단적으로 민에게 총칼을 겨누며 헌법 정신까지 부정하고 내란 범죄가 정당하다고 하는 세력에게 선거까지 참여하게 한 조건에서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정치 세력이 용인받고 있는 조건에서 어떻게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 사회 대개혁을 이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로 가면 지금까지의 정치 지형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한국 사회를 대개혁하여 옳게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야의 경쟁이나 진보와 보수 간의 정책 대결 자체를 부정하거나 앞으로 이런 형태의 경쟁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경쟁이 정당하게 이뤄지게 하자면 앞서 말한 대로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도 부정하고, 나라의 존립도 위태롭게 하며,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상대방을 정적으로 몰아 제거하려고 하는 세력을 그대로 용인하는 조건에서 어떻게 참다운 정치적 경쟁이 옳게 이뤄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를 올바로 고치기는커녕 끊임없이 혼란만 가중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룩하자면 지금껏 주권 문제를 외면하는 형태로 잘못 형성되어 있는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를 깨부수고 연대·연합의 전선을 형성해 풀어가야 하고, 그래야만 한국 사회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정중히 요구합니다.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로 접근하지 말고,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라는 연대·연합의 정신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지역에 자기 후보를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연대·연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당의 후보를 내세웠지만 추후 연대·연합을 이룩했던 정당과의 합의 속에서 단일후보를 내세우고 사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대·연합의 정신을 견지하고 이를 확대 강화해 나가야만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 세력의 철저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만 쳐다보고 거기에 기대며 의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연대·연합의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여 이를 관철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의 철저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단결의 계선을 확립하는 데서 그 핵심적 부분으로 되는 내용과 원칙만큼은 명확히 확정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적 내용과 원칙이 확정되어야 그에 의거해 연대·연합의 전선을 확고히 구축해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김영삼 정권 이래로 개혁은 한국 사회의 주된 의제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탄핵이 이뤄졌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날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번만큼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단결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 기초는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반대하면서 주권을 고수하는 입장을 견지하게 하고, 이를 인정한 전제 속에서 모든 세력이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권의 고수와 이를 인정하는 전제 속에서 모든 세력이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란 세력의 철저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연대·연합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는 이유는, 우선 내란을 일으키게 된 근원이 미국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매국 행위를 벌이는 데에 있었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끝내 민에게 총부리까지 겨누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반대해서 주권을 확고히 고수하지 못하면 사회 대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회 대개혁을 민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철저히 추진하자면 사회의 제반 세력이 제약받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권을 고수하면서 제반 세력이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러자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미국, 일본과 맺는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이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근원이 되고 있으니만큼 그 부분부터 파기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주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해 탄압함으로써 정치활동을 가로막고 제약하는 악법들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 간의 관계에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외세의 침략과 약탈을 허용하게 하는 데에 근원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 한일기본조약을 파기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반민족적, 반국가적 매국적인 조항으로 애국 세력을 탄압하며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정치활동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 애국 행위를 고무하고 매국 행위를 응징하는 애국법과 조국통일법까지 제정한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내란 세력의 철저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룩하자면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반대하면서 주권을 회복해야 하고, 동시에 사회 제반 세력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 핵심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 한일기본조약의 파기와 국가보안법의 폐지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란 세력의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에 기초해 연대·연합을 형성하고, 각 세력이 자기 후보를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 한일기본조약의 파기 및 국가보안법의 폐지라는 입장에 근거해 단일후보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벌여간다면 연대·연합의 정신과 기초가 확고하게 형성될 것이고, 그러면 그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에도 참여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당의 후보들에게도 이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묻고 여기에 찬성한다면 함께 협력해서 각 세력 간의 관계와 민의 지향과 요구 및 연대·연합의 정신에 맞게 단일후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지금껏 한국 사회가 본질적으로 바뀔 수 없도록, 즉 주권 문제를 외면하는 형태로 조성된 거대 양당 체제는 붕괴되어 갈 것이며, 그러면 연대·연합의 압도적인 힘으로 내란 세력과 매국노들을 철저히 청산하고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반 정치 세력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벌여 나갈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 대개혁 또한 철저히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6. 4. 20.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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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