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08 법사위 국정감사_법무부_보충질의＜윤석열 선거법 위반 아닌가?＞(2024.10.08)

[자연인jina(안산)]

<윤석열 선거법 위반 아닌가?>

241008 법사위 국정감사_법무부_보충질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하 정): 동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연합뉴스_장제원 "가족사건 덮었나"…윤석열 "너무 하신거 아니냐"(18.10.19)

(2018.10.19.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장제원 의원: 장모 최 모 씨 사건, 300억 잔고 증명 위조, 30억 당좌수표 부도 사건. 이거 아십니까? 굉장히 지금 검찰 주변이나 언론에서 회자가 상당히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질문도 간 것으로 알고, 일부 답변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좀 아십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전혀 모릅니다.

장제원 의원: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장제원 의원: 전혀 모르세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네.

정: 자, 낯익은 분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장관님.

결국은 5년 전에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질문했던 이 건은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어요. 물론 이것도 솜방망이 기소로 징역 1년을 받았고, 그리고 장모는 가석방됐죠, 대통령 사위 덕분에. 자, 이거 이해충돌 여부는 차치하고, 그런데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시에 ‘내 장모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엄청난 피해를 줬죠? 자,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

박성재 법무부장관(이하 법무부장관): 제가 조금 더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10원짜리 피해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손해 봤다’ 이것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죠. ‘시세차익 23억을 올렸다’, 이것이 윤석열 법무부의 보고입니다.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리고 ‘주포 이모 씨와 손절했다’,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자,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외환 등을 제외하고 형사소추권이 없지만, 수사권은 있어요.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있어요. 수사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언제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수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왜? 대통령 임기 동안은 공소 사실이 중지되니까. 자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돕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경기도지사 할 때 사건이 돼서 그 다음부터 알았다’하는 기억까지 처벌하겠다는게 지금 검찰입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 그렇게 겁이 없습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명태균 씨가요, 김건희 여사한테 텔레그램을 주고받은게 채널A에 보도가 됐어요. 한 번 보시죠. 저는 내용도 내용이겠거니와, 보세요.

 ‘엘리자베스여왕 2세가 장례식 때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명태균의 조언 때문에 그렇다. 천공 위에 명태균이가 있고...’, 이게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이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책임 소재 분명히. 엄벌하라’, 명령하는 겁니까, 이거?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말이 이렇게 짧아요, 명태균씨가. ‘책임 소재 분명히. 엄벌하라’, 이거 명령하는 거 아녜요? 김건희 여사한테? 이거는 그대로 나온 겁니다. 누가 이걸 조작하겠어요? 조작한 것은 학력·경력을 조작한 김건희 여사고, 논문 표절, 멤버 유지, 이런 게 다 조작이죠. 이 텔레그램이 조작된 겁니까? 이게 바로 제2의 국정농단이에요. 

지금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본인이 지금 거부권 행사하고 있어요. 이해충돌이죠. 명태균 씨 3억 6천 여론조사? 이건 3억 6천 기부받은 것 하고 똑같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선거법 위반이죠. 대통령과 김건희 본인의 직접적인 사건들이에요.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면서요.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예요? 제1의 권력 김건희, 제2의 권력 윤석열 아닙니까?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거예요. 왜? 본인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좋아하는걸 왜 안 합니까? 지금 명태균 씨를 놓고 여러 가지 둑이 무너졌어요. 선거법 위반 했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차관님. 

김석우 법무부차관: 네

정: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선고받았죠? 아까 물었는데 답변하지 않으셨죠. 

김석우 법무부차관: 아 2년 선고받았습니다.

정: 그렇습니다. 2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결국 누가 탄핵 심판을 했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헌재에 가서 검사 역할 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고 그러니까 막 바르르 떨고 그러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국민의힘 전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가담했어요.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말란 법 있습니까?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세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네.

정: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법무부장관: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수사해서 처벌받아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정: 김건희 여사도 예외는 아니죠?

법무부장관: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겁니다. 

정: 그렇죠.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니까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