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다시 같은 비극 없도록"... 민주당, '하늘이법' 발의한다

[더시즌즈]

출처: https://v.daum.net/v/20250213105101977

"다시 같은 비극 없도록"... 민주당, '하늘이법'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교원을 직권 휴직 또는 업무 배제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이법' 제정에 나선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 양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의 재발을 막는 차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한 뒤 "하늘 양의 부모님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으며 선생님들은 가장 안전한 존재였다"며 "이번 사건은 이러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며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신 관리 문제와 결부된 교사를 학생들에게서 신속히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이번 비극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며 "어제(12일) 학교장 면담 결과, 교사가 이상 징후를 보여도 신속히 분리할 수 있는 조치가 규정상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오래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왔고, '6개월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기도 했으나 사건 발생 3주 전 다시 '이상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한 장으로 학교로 복직했다.

문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을 상대로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법제화하고, 직권 휴직이나 업무 배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신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별도의 면담 및 평가 등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학생 보호를 위해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교내 돌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특히 안전한 하교를 위해 돌봄 교실과 학부모 간 실시간 확인 절차를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학교에 배치되는 '전담 경찰관(SPO)'도 앞으로 초등학교마다 배치하도록 협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부]

자타해의 위험이 크고 근로능력을 할수없으면 면직처리 되니까 복직은 모르겠는데 이미 면직된사례도 있으니 찾아봐 휴직은 지금 말 나온거잖아
https://m.seoul.co.kr/news/society/2010/07/20/20100720011019

[제니제니젠득이]

아아 복직 이야기는 왜 했냐면 지금 저 법안은 복직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도 있어.
솔직히 난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
근데 다른 직군에서 이미 시행중이라면 어떤식인지 궁금했어.
권고휴직 기준도 애매모호해서 다른 직군은 어느정도일 때 권고휴직인지 궁금해서 물어본거고!

[제니제니젠득이]

기사 잘 봤어! 경찰도 면직처리가 되는구나. 근데 부인을 살해하고 자살을 여러 번한 경찰이신 것 같아...그정도 상태라면 당연히 일을 하면 안될 것 같아!
관건은 저 교육활동 불가능 상태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건지가 중요하겠네.
학교에 우울증은 너무나 흔하고 진상 학부모에 의한 병가도 되게 흔하거든. 단순 우울증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이야.

[법무부]

보통 단순 우울증보다는 자타해의 위험성이 크거나 근로하기에 부적합할정도의 정신병력일때 면직 처리가되는데 군인들처럼 신고제도와 관심병사 처리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청이나 관련기관에서 상담이나 진료를 볼거같음 교사 직종은 어떻게할지 모르지만 아마 상담제도를 마련한뒤에 그 판단하에 면직 혹은 복직 처리되지않을까...

[제니제니젠득이]

그렇겠지ㅠㅠ 좀 생각을 더 오래해서 상식적인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
알려줘서 고마워~

[i블리츠크랭크]

이제 정신병있는 교사들 숨기겠네.... 더 심해지는거 아닐까몰라....
아니면 몇년에 한번씩 정신검사하고 휴직하더라도 생계보장 해주는방식으로 해야할듯...

[햄버거라면뼈해장국]

우울증이 원인이 아닌거같은데.. 악순환될듯..

[토끼토끼톸톸끼]

몇번째 말하는데 걍 씨발 사람 죽이면 무기징역 때려 술쳐먹고 감형 정신질환 감형 쳐때리니까 자꾸 그딴걸 방패 삼아서 약자 죽이잖아 방패 못 드는 방법 찾지 말고 걍 감옥에 쳐 넣어
여성이든 아이든 동물이든 약자 괴롭히면 처벌을 좀 씨발 쎄게 때려 법법법 입법 지랄 좀 하지 말고 있는 법을 제대로 적용을 좀 해 처벌을 해 좀 처벌

[토끼토끼톸톸끼]

현직 교산데 진짜 학부모 때문에 시달려서 정신병 얻고 교사 개개인이 사비로 정신과 다닐 동안 교육부는 뭐했냐? 손 놓고 씨발 관리자들부터 학부모들한테 설설 기고 우리보고 참으라 그랬지? 근데 이제 와서 뭐? 우울증 있으면 일도 하지 말라고? 이 씨발것들아 진짜
왜 범죄자는 제대로 못 잡고 괜한 사람들 피해보게 만들어 민식이법 김영란법만 봐도 죄다 실제 범죄자들은 다 피해가고 일반 사람들이 더 피해보는 법이잖아 좀 제발 잘못한 사람을 제대로 잡아 제대로 족쳐 허구헌날 입법 헛짓거리하지 말고

[토끼토끼톸톸끼]

아동학대도 씨발 진짜 집에서 아동학대하는 부모가 진짜 존나 많은데 학교에서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면 흐지부지되고 역으로 민원 걸리지? 우리는 손만 댔다하면 아동학대고?ㅋㅋ 언제나 정치적 발언도 못하고 달리 힘도 없는 교사 개인만 죽어나지 그래 병도 얻고 병원도 못 가고 다 죽여봐라

[웨옹뭬옹]

이 사건 뉴스에 뜨자마자 프레이밍 할거같더라니... 환장하겠네

[뜨거운 아아]

애먼사람 잡지말고 이번처럼 사람죽인게 명확하면 그냥 사형을 집행하라고 그러면 억울할 것도 없는데 애초에 범죄자 처벌이 약한거 아니까 납득 안되는 유가족들도 여기저기 호소하는거 아니야 우울증으로 사람죽이는거 아니라고 몇번말을 해;;

[야옹야옹양양이애오]

…살인자들 법을 강화하면 되잖아…. 그 살인자의 문제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브루베리]

ㅋㅋ오키 학부모도 애 입학시킬때 정신병 소견서 제출해~

[브루베리]

서이초법은 왜 안 만들었는데?
할 수 있는거였잖아 ㅋㅋ 어디까지하나 궁금하다 이제~

[지침비침짜증남]

ㅇㅇ이법 만들지 말라고..

[엣헴엣헴신이나]

이러다 사고당하는 애들 이름대로 법 다 생기겠네 민식이법 하늘이법 다음은 누구법이냐;;

[월리를 찾아라]

아 이건 좀 아닌데 ㅜ 참고로 나 뼈민주임.. 민주당 다시생각해봐

[uivh]

그냥 살인죄 형량을 높여 병있다고 다 살인하냐고

[코코넛회]

집단에 범죄자 한명 나왔다고 집단 자체가 범죄자 취급 당해도 되는거야?? 교사여서 살인을 한게 아니고 걍 살인자가 살인을 한거잖아
학부모땜에 우울증 걸린 교사가 대부분인데 이제 휴직도 맘대로 못하게 생겼네. 진짜 죽을거같아서 휴직 하는 교사들 많다구요

[냥냥이에요]

2...

[라래리]

집단에 범죄자 한명 나왔다고 이지랄 떠는거 진짜 첨본다 ㅋㅋㅋㅋ 휴직도 맘대로 못하고 복직할때 학부모, 학생한테 승인받고 들어오라고??? 대놓고 인권침해하겠다고 떠들어대는 미친 법안이야

[이케아줄무늬베개]

학부모 때문에 정신병 걸렸다 -> 흐린눈
학부모한테 시달리다 자살함 -> 흐린눈
되도 않는 민원으로 담임 줄줄이 교체 -> 손도 못댐
고통 받다 학교에서 자살함 -> 조용함

정신병 이력 있는 교사가 애 죽였다 -> 정신병으로 고통 받는 교사 일 못하는 법 발의

[이케아줄무늬베개]

그니까ㅎ 근데 이젠 치료도 못 받게 생김

[하늘색 바다]

여시 댓으로 정리된 글 보니까 더 한숨나온다.. 이게 뭔 법임 대체...

[밥은먹었니]

ㅎㅎ;;; 뭐하는짓이냐 진짜.. 우울증때문도 아니고, 교사라는 직업이 잘못된것도 아니고 걍 살인자가 살인을 한건데..

[강수혜]

오 다 떠나서 부모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애 패죽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임? 교사는 이번에 한 번 죽였지만 한 해라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안 발생한 해가 있음? 계부계모 빼고 친부친모로 좁혀도 없는 해가 없을걸 정인이법은 왜 여태 안 생김? 부모에 의한 학대 건수가 88퍼인데 부모는 어떻게 할 거야?

[쿨라임에이드]

뭔놈의 하늘이 법이야.... 좀 법안 만들때 신중하면 안되나?

[랄랄리요오오]

이거 아닌데..하

[개화동오렌지족]

에휴..

[로투스도넛]

뭔..

[솜앙살앙웅웅]

아 보자마자 문정복 위원인가 했는ㄷ ㅔ ㅁ 맞네.... 와저라노 교육 관련 다방면으로 법안 발의하시는건 알겠는데 이건 좀 아닌거같음
학부모나 동료교사, 관리자 괴롭힘 등으로 힘들어서 정병 올 때 교사들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정신과 진료받고 약 먹으며 병휴직 하는 거뿐인데.. 이제 그거까지 막겠다는거임?
우리나라 안그래도 정신질환 및 우울증에 대한 편견 심한데 우울증 > 살인자 낙인이랑 뭐가 달라 이건

[그만하고싶다]

아동학대로 부모를 신고해도 결국 애들 집으로 대부분 다 돌아가는 마당에..... 교사들이 그렇게 시위를 했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니....

[겨울만세여름꺼져]

돌봄을 없애라니까ㅡㅡ 근무시간을 줄이라고 정병교사도 줄이고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게

[미니미니미니]

이게 무슨 해결책이 되는데

[뛰지말고걸어라]

애 이름 좀 법에 안붙였으면

[블라블라링]

오히려 반감듦 계속 이러니까

[메ta몽]

그럼 교사들 학부모들 민원 괴롭힘 때문에 정병걸리면 애들 부모한테 책임 물어줄거임?

[NIKE AIR]

쌉오바

[칵테일 사랑]

이건 좀 아니라고 본다

[200ggggg]

민주당 진짜 극혐이다 …….
적당히 해야지 하
왜? 차라리 돌봄교실인가 그게 위험하다고 걍 그걸 없애지???
하준부모들이 안전하게 집에서만 케어하면 되잖어 걍

[극정상인]

졸속 법안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