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흔드는 美 정보 제한…이게 동맹인가

[토이72]

http://cfile294.uf.daum.net/image/995439465D932434025CB2:,: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유출 정황 없는데 ‘기밀 유출’ 공세…대미 ‘위기설’ 키우는 국민의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언급을 둘러싼 '기밀유출 논란'이 미국의 내정간섭과 주권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보안조사를 벌인 결과, 정 장관 발언이 미국 쪽 제공 정보의 유출에서 비롯됐다는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기밀 유출’ 딱지를 붙여, 정 장관 즉각 해임을 요구하며 공세를 키웠다. 미국이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줄였다는 소문을 흘리면서 외교 참사와 안보 참사를 들먹인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언이나 비무장지대 출입 문제까지 한데 묶어 ‘정동영 리스크’로 부풀렸다. 사실관계나 국익은 뒷전이고 정쟁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널리 알려진 사실을 국회 질의응답에서 언급한 것까지 문제 삼는다면, 한국 스스로 외교·안보 공간을 좁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공개 발언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 발언 이전부터 구성 관련 내용이 논문과 언론 보도로 널리 알려져 왔다며, 미국 기밀을 누설했다는 전제를 깔고 벌어지는 주장과 행동이 잘못됐다고 선을 그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봐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핵심을 찌른다. 문제는 장관의 발언 자체가 아니다. 미국은 정보 공유를 줄이겠다며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기밀 유출’ 프레임으로 끌어와 정쟁을 키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부가 '상응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이다. 대북 정보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일방 제공하는 게 아니다. 한국도 미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줄였다 늘였다 하며 상대의 발언과 정책을 단속하려 든다면, 그 관계는 ‘협력’이라 부르기 어렵다. 정부가 맞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미국이 대북 정보를 쥐고 이래라저래라 한다면, 우리가 쥔 선택지를 꺼내 들 수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카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다. 지소미아는 2016년 한·일이 맺은 협정으로, 북 미사일 발사나 핵·미사일 동향 같은 군사 정보를 두 나라가 직접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통로다. 협정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지만, 어느 한쪽이 외교 경로로 90일 전에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끝낼 수 있다. 한·일 사이의 정보 통로가 끊기면, 미국이 한·미·일을 한 줄로 세워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구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보로 압박하면 우리도 협력의 틀을 조정하겠다”는 분명한 신호가 된다.

지소미아는 체결 과정부터 논란이 컸다. 박근혜 정권 말기 탄핵 정국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서명까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졸속·밀실 처리'라는 비판이 거셌다. 2016년 11월 23일 국방부가 서명식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사진 한 장’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자, 현장 사진기자들은 항의 뜻으로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를 거부했다.

▲ 추상철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로비에서 사진기자들이 국방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조인식 비공개방침에 항의,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항의하는 사진기자들 사이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조인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방부는 협정조인식 사진을 제공키로 했으나 사진기자들의 공개요구에 반발, 나승룡 대변인실 공보과장은 "사진 제공도 하지마"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기자들의 공분을 샀다.(뉴시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0443&utm_source=chatgpt.com)

https://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0443&utm_source=chatgpt.com

공개 절차를 피해 협정을 기정사실로 만들려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한·일 군사협력을 제도화했다며 '제2의 한일군사합방'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2019년 정부가 종료를 통보했다가 유예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못 건드릴 성역’도 아니다. 미국이 정보 공유를 흔들며 한국의 발언과 정책을 단속하는데, 지소미아를 손에 쥐고 가만있을 이유가 없다.

지소미아에 이어 한·미 상호방위조약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느 한쪽이 종료를 통보하면 1년 뒤 종료될 수 있도록 조항이 열려 있다. 이 주장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미국 쪽 전략 변화가 있다. 미국이 2026년 1월 공개한 새 국방전략은 한국이 대북억제의 ‘1차 책임’을 맡고, 미국은 ‘중요하지만 더 제한된’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향을 명시했다. 돈은 더 받으면서, 대북 방어는 ‘한국이 더 맡는다’는 전략 문구를 공식 문서에 새긴 것이다.

한·미는 2026~2030년 적용되는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2026년 분담금을 1조5천억 원대로 정했고, 이후 인상분은 물가 연동 방식으로 잡았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향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해왔다.

대만해협 등 역내 분쟁이 커질 때 한반도가 안전지대로 남을 수 있느냐도 의문이 붙는다. 미국 국방전략이 중국 억제를 최우선 축으로 세우고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임무가 ‘한반도 방어’에만 고정될 것이라고 단정한다면 순진한 것이다. 한국은 국토와 예산을 내주면서도 분쟁의 파장과 위험을 함께 떠안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미국에게 ‘한국 방어’는 우선이 아니다. 미국은 미국을 위해 한반도에 주둔한다. “조약과 주둔의 틀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는 반발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세의 내정 간섭을 분명히 거부하고 주권 수호의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동시에 북은 제재하고 남은 수탈하는 한미수탈동맹을 남과 북이 공리공영하는 남북평화동맹으로 전환하는 대담한 조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정당·사회단체·개인 모두는 이를 엄호하고 지지해야 한다. 촛불과 응원봉을 든 민(民)이 그 길을 지켜낼 것이다.

[바나나]

자세하게 파헤쳐보면 한미동맹의 불합리, 불공평한점 중 하나가 일단 북의 정보문제는 남의 안보에 민감한 부분이며 남의 정보문제 또한 곧 북의 안보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미국 정보기관이 알아낸 정보라고 해도 남도 그 정보를 알아야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대한 북의 시각이 적대적이든 아니면 유화적 화해 제스처를 취하든 남은 북의 정보와 상황에 대해 알아야될 권리가 없는채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인채로 오직 미국과 주한미군만 북의 정보에 대해 파악하고 저장, 기억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게 말이 안되는 불합리, 불공정, 불평등, 모순, 악질적인 조항이자 남이 무늬만 주권국가인 실질적인 미국의 80년지배 식민지라는 중요한 증거이죠.
그저 남은 북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채 그냥 미국이 시키는대로 로봇처럼 싸워라하면 싸워야되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야되는 똥개훈련 받는 반려견역활만 해야된다.....
이것이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창립배경에 대해 의문과 회의를 자아내게하는 근본적인 모순점이자 치욕, 억압, 속박적인 한미동맹의 존재필요성에 대해 반발을 일으키게 하는점이죠.....

[나우인]

동맹? .......애당초 탄생되지 말았어야될 똥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