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조현병 환자들에게 강제입원이 필요한 이유

[띠로리호호]

출처: 여성시대 (띠로리호호)

약먹이려다가 환자가 폭력휘둘러서 응급실와서 강제입원해야하는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없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다시 폭력에 노출되는경우 존많..

악용사례가 많다? 그럼 악용사례를 관리감독해야지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피해봐야하는게 말이됨?
보험금 타먹는 나이롱환자 많다고 교통사고 입원 절차 까다롭게 만드는거랑 똑같은거임
그놈의 인권.. 인권은 환자를 아픈상태로 방치하는게 아니라 회복시켜서 사회로 돌아갈수있게 해주는것이 인권입니다

[포포파피포]

원래 강제입원 가능했는데 악용사례가 하도 많아서 법적으로 없어진 거 아니었나..가족들이 재산 싸움으로 정신병자라고 강제입원 시킨일들이 하도 많았어서..진짜 법을 악용하는 놈들이 다 망치네.

[Pineapple Shape]

조현병 환자들 중에 병식 없는 환자들 많고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 치료도 안(못) 받음
사회 문제를 떠나서 환자 개인한테도 안 좋아서 강제 입원 찬성임 치료를 받는게 환자 인권을 위한거야 ㄹㅇ

[ILAY RIEGROW]

진짜 정책 답답함.... 자기 망상을 진실이라고 믿으니까 그게 병인건데 망상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약을 먹고 입원을 하려고 할까? 아니면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방어를 위해 폭력이라도 행사해서 도망치려고 할까 제발 생각 좀 하고 법을 제정했으면... 지금은 장기입원, 입원 오남용 막는다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걍 길거리에 내쫓아버린 꼴이야

[pinkpong]

미국처럼 길가던 사람이 신고해도 입원시킬 수 있는건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큰데
형제자매가 보호자 자격이 없다는 건 개선되면 좋겠네

[띠로리호호]

신고만으로 입원시킬수있는게 아니고
5인 이상의 전문의료진, 사법기관이 입원여부 판단함.. 가족이 입원시키는것보다 이게 훨씬 더 악용 위험이 덜해보이는데

[흥분한도라에몽]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일단 일반시민이랑 격리좀 했으면..

[녹차라떼엥]

진짜 약 꾸준히 잘먹고 관리잘하면 일상생활 가능한데...
가족들도 조현병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음성증상만 보고 약이 바보 만들었다고 맘대로 약 끊어서 증상만 더 심해지고...

[초코칩반]

법을 1차원적으로 만들어놨음..

[구독과지지]

한국은 강제입원 악용을 너무 많이해서 법이 강화된건데.. 저걸로 피해가 크긴 하더라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공격성 보이게 되고 죽는 경우도 많이 봄 ㅠㅠ

[띠로리호호]

근데 그게 가족이 재산탈취등을 목적으로 강제입원시켜서 일어난 부작용이잖아
법이 강화되었다고 한들 입원결정의 주체가 가족인건 변함이 없고..

가족을 강제입원 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고, 보호자와 제3자의 신고가 들어왔을때 가족이 아닌 전문의 위원회+사법기관이 판단하는게 더 안전하지않나…?
저 의사들이 말하는건 그거같은데

[겨율연가]

정신질환 입원은 진짜 생각보다 신중해야해... 근데 결국은 보호자의사가 1순위야ㅜ

[체리보이이방원]

중증 조증, 조현병은 절대 스스로 입원 안 하는데 전자는 공격성, 후자는 망상으로 인한 사고 위험 때문에 무조건 입원 시켜야 한다고 봄. 두 케이스가 진짜 위험하고 격리가 필요한데 증상 자체가 절대 입원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족 아닌 사람들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봐 저 사람들 말의 격하게 동의함

[국회안건]

조현병은 아니지만 망상병 걸린 지인 있어서 찾아본적 있는데 본인이 망상하고 있다는걸 자각을 못해서 병원을 가는경우가 극히 드물다고.....애초에 병원을 왜 가야되는지 이해자체를 못해서 망상을 지적할 수록 사회에서 고립된데 ㅜ 외로운 병인것 같았음....진짜 개정해야됨...

[쿄로찡]

이런 법을 개정하고 만들어야지
교실에cctv 설치하고 위원회에 애들 들어가서 선생이 복직할지 말지 정하는게 제대로된 절차야?도대체 전문가는 왜 있는데
범죄자 조현병 환저 인권은 중요하고
정상생활하다가 피해보는 다수의 일반인의 인권은 대체 어떻게 보호 받는데?

[아가사크리스티]

우리나라도 행정입원이라는 절차가 있어. 나도 조현병환자 보호자인데 보호자가 나뿐이라서 보호자에의한 입원은 못시키고 경찰에 의한 긴급입원으로 사흘 입원하고 그사이에 행정입원 처리해서 입원시켰었어. 행정입원이라도 돈은 내가 내지만 어쨌든. 조사원한테 조사 받고 하면 입원 가능해. 근데 쉽진 않긴했어

[심규선-요란]

근데 보호자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행정입원 허가 안내주는 시군구 보건소가 많아.. 여시 말대로.. 쉽지 않은 일이야 ㅠㅠ

[아가사크리스티]

응 맞아.. 그래서 긴급입원이 필요한거야.. 나도 칼부림 날때까지 행정입원으로 입원 못시켰어.. 긴급입원을 할 정도의 사태가 일어나야 가능.. 그렇게 입원하는 거라도 드럽게 힘들게 겨우하긴 했어

[띠로리호호]

근데 해외에서 하고있는 정신건강심판위원회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법조인들도 참여하는거라.. !

[인삼 밭 고구마]

법조인은 의학적 상태를 감별할 수 없지않아? 위원회 다수가 입맞추면 따를 수 밖에 없는 사안아닐까? 솔직히 나는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입원하지 않아서 위험해질 확률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 정상인이 조현이라고 가장되어 강제입원 당할 위험이 더 크다고 봐서 회의적인 의견임.
본인들 입으로 자/타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게 어렵다면서 법조인은 뭐 얼마나 제대로 평가할거고ㅎㅎ 위원회에서 말맞추면 다 끝임. 거기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일반 시민들이 의료분쟁으로 고소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흔치 않음. 의사가 의료사고 있어도 증명라기 힘든 나라에서 의사끼리 짬짬이 하면 진짜 사람 하나 담구는 거 존나 쉬울듯

[한글사랑]

어려운 문제인 만큼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
가족입장이 이해되지만 인신구속의 성격이 있는 강제 입원의 절차를 가족아닌 제3자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건 또 다른 부작용이 직관적으로 떠올라서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

[무료온천]

헉 옆집에서 이번주 우ㅏㄹ요일에 강제입원 시키더라고.... 밤새 시끄러워서 잠 못잤는데
월요일 오후에 여동생이랑 경찰들 와서 강제입원 시키던데.. 그럼 몇일만에 올 수도 있는거야.....?

[부엉이님]

직권면직도 해야되는게 맞는데 요즘 여시 댓글 플로우 너무 이상해 특정 직업군이 열심히 다는듯.

[미란다오렌지맛]

전문가의견 법안발의 시 좀 잘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