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한국광복군)
저 '중대한 결심'이라는게 변호인 총사퇴를 얘기하는건데, 법률대리인이 전부 사임하면 변호인을 다시 구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될거라고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 그리고 이 전술은 8년 전 박근혜 탄핵심판 때 박근혜 대리인들이 '중대한 결심'이라는 워딩까지 똑같이 썼던 것.
과연 윤석열은 변호인 총사퇴를 통해 재판을 지연할 수 있을까?
정답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윤석열의 경력을 알아보자
첫댓글 저것도 그네는 되고 쟈는 안되는거구나^^
으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ㅂㅅ
풉컄
^~^
전나 웃김 ㅠ 아 ㅠ ㅋㅋㅋㅋㅋㅋ 어림없죠??
ㄱㅇ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야 다 사퇴해보던가
ㅋㅋㅋㅋㅋㅋㅋ 자기가 변호인 자격이 있어서 ㅋㅋㅋㅋㅋㅋㅋ
푸카카카카캌ㅋㅋㅋㅋㅋ
도대체 제대로 아는 게 뭐임ㅋㅋㅋ아 진짜웃기네
아 ㅅㅂ 그러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웃김
이정도면 걍 탄핵되라고 온 세상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ㅅㅂㅋㅋ
뭐 맨날 일도 하다말고, 뭐에 대한것도 알다 말고ㅋㅋㅋ
덕분에 나라 더 안말아먹어서 다행이겠지만
저런 놈이라 9수 했구나 요즘 너무 납득되잖아ㅋㅋㅋ
ㅋㅋㅋㅋㅋㅋ알다 말고에서 빵 터졌네ㅋㅋㅋㅋㅋㅋ
뭘 믿고 이런말 하는거야? 다들 변호사 자격증 있는거 맞음?
검찰출신 대통령이라 탄핵이 더 어렵다고들 했었는데 세상은 뭘까ㅋㅋ거대한 서사의 클라이막스 같아
화이팅
진짜 사시 통과 어케함
신기하네
전국민 변호사시험 보겠다!!! 어휴
지가 잡아놓은 범죄자랑 똑같은 짓 할라하네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만 알고있자!!!!
수괴놈한테 알려주지마~!!
좋빠가
어케 검사한거지...
좋빠가
이야 검사가 재판받으니까 온갖 방법 다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