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비만세 실패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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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비만세 실패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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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지부

| 자료제공팀

브뤼셀지부

주요내용

　

덴마크가 의욕을 갖고 세계 최초로 도입한 비만세(fat tax)가 시행 1년여만에 수입유발 등 부작용만 양산하고 실패로 끝났음

* 비만세는 지방구성비 2.3% 이상이면 10%~25%의 높은 할증료(surcharge)를 내게하는 방식이었음

이 제도는 국가의 의료지원비 손실은 줄이고 세수를 증대하는 순기능이 기대됐으나 수입유발, 농가 생산의욕저하 등 복합적 부작용만 일으켰다고 평가됨

당초 감자칩, 가공육 등의 일부 품목의 생산억제 예상에도 불구, 시행 후에도 스넥류, 청량음료 소비가 늘고 덴마크 특산품인 육류, 버터, 치즈 등의 국내소비, 수출길만 차단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표적 수출 농산품인 돈육의 경우 소비감소로 사육포기 농가가 속출, 업계가 빈사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가 확인됨

또 덴마크 소비자 절반이 세금을 피해 스웨덴, 독일 등 인접국으로 원정쇼핑*을 떠나 오히려 수입유발을 초래했다는 비난도 받음

* 관련제품 원정쇼핑 수입규모 약7천만유로 규모로 추정

비만세는 철폐됐으나 정부가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해 설탕할증료(suger sur charge)와 복수의 新․增세를 발표, 식품업계 등의 반발이 여전히 예상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덴마크비만세실패_12112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