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챙겨주기에만 바쁜 '레임덕' 노무현대통령

[박존모]

자리 챙겨주기에만 바쁜 '레임덕' 대통령

국민 홧병 들게하는 낙하산 인사로 부산상고 전성기

김환태 논설위원

정권과 마피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득세하는 세력이 등장하는건 필연적인 현상인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듯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사단'또는 '마피아'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조지아 사단' '아칸소 마피아' '텍사스 사단' 등 대통령 출신 지역 인사들이 3만여개 정도 자리가 바뀌는 공직에 대거 진출하는 것이나 '상하이방'으로 불리는 상하이 출신들이 중국 지도부의 주축을 이루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득세하는 특정 파벌의 대두는 지연 뿐만 아니라 학연, 혈연적 형태로 나타는게 특징이며 논공행상, 통치기반 구축, 안정적 국정수행, 집권세력내 정치적 역학구도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는게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다 할 정도로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조선시대에는 권력의 인연과 학문, 지역적 인연이 결합된 사색당파가 부침을 거듭하면서 인사를 독점하는 현상이 극심하였다.

해방후 현대 정치사도 마찬가지다.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친일파가,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 정권 집권시기에는 TK로 통하는 대구-경북-출신을 중심으로 영남계가 지배세력으로 군림하였다.

김영삼 문민정권은 부산-경남, 즉 PK를 중심이 된 영남세력과 민주산악회 출신 등 소위 등산화 그룹이 권력의 핵심을 이루었고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그동안 권력의 중심에서 소외되어 왔던 목포, 광주, 즉 MK출신 중심의 호남인들이 모처럼 권부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였다.

대통령 모교 부산상고 전성시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집권한 노무현 참여 정부는 영남출신 대통령에 지지기반 호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호남출신을 무시할 수 없어 대통령이 자신을 추종하고 코드가 맞는 인사위주로 호남 출신을 배려하는 억지춘향식 모양새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속에 권력의 주축과 실속은 부산, 경남 출신이 차지하고 일부 떡고물을 386측근들이 챙기다 임기 중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부산상고 출신들이 무섭게 치고 나오는 형국이다.

부산상고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출신 학교이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구설수를 염려해서인지 부산상고 출신들의 공직 진출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감사원 오정희 사무총장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대표주자로 권력실세의 위치를 굳히면서부터 부산상고 출신들은 물을 만난 고기처럼 한껏 기세를 올리고 있다.

부산상고 출신들의 득세를 보면 가히 부산상고 전성시대라고 할만하다. 돈버는 것도 때가 있는 것처럼 감투쓰는 것도 때를 놓치면 닭 ?i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라고 여긴 듯 감투나 회전의자가 비었다하면 눈치코치 볼 틈도 없이 달려들어 냠냠해 버리는 양상이다.

이러한 부산상고 출신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건국 이후 최고의 낙하산 인사 전문 대통령으로 정평이 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를 받든 청와대가 주관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정권적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부단히 챙긴 결과 하루하루가 다를 정도로 정부와 공기업에 진출하는 부산상고 출신 인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오정희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대통령 혁신 관리비서관에 차의환, 관세청장에 성윤갑씨가 임명되었다.

김지엽 대한 석탄공사사장, 한행수 대한 주택공사 사장,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 이수희 증권예탁 결제원 상임감사와 11월3일 경남 진주출신으로 진주고를 나온 이수호 한국가스공사 사장 내정자와 함께 한국 석유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전SK(주) 상임고문 황두열씨도 부산상고 출신이다.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사장은 통상 각군 참모총장 등을 사장으로 임명하는 군출신 배려가 관례화되었던 자리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모교출신이 줄을 서 있는데 군인들에게 줄 자리가 어디 있느냐며 과감하게 관행을 깨버린 것이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모교출신 낙하산 인사들을 챙기기 위해 튕기는 주판알에 맞았다 하면 장군이든 전문가든 후보 명단에 올라가기도 전에 튕겨나거나 어찌어찌하여 구사일생으로 명단에 올라가더라도  비명횡사하는 들러리 처지가 되고 만다.

이처럼 부산상고 출신이 아니면 명함을 내밀 엄두도 내지못할 상황이다 보니 부산상고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오는건 당연하다. 노대통령의 모교 출신 챙기기가 불가사리 마저 두 손 들만큼 점입가경이라며 국민여론이 비판일색으로 치닫자 청와대는 "민간 경영인을 영입해 기업에서 얻은 식견과 노하우를 공기업 경영에 접목시켜 경쟁력 제고를 시도해보자는 게 이번 인사의 초점"이라고 해명하였다.

국민 홧병 들게 하는 역대 최고 국민기만 낙하산 인사

그동안 방만경영과 도덕성 해이,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행태로 공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원성과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해명이 일리가 있는게 사실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등소평의 말처럼 공기업 경영을 혁신하여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공기업 본연의 상을 재정립하고 공직에 임명되는 인사의 경우 공직자로서 투철한 공직윤리를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로 제 구실을 다할 수 있다면 그가 대통령의 모교출신이든 누구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무현 정권의 해명이 그동안 코드인사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사장공모제를 도입하여 시행해왔지만 코드인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위장 쇼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단행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사장 내정도 형식적으로 사장 공모제를 통했지만 사장 추천위원회가 석유공사의 경우 사장공석 8개월, 가스공사의 경우 사장임기 종료 3개월 동안에 걸쳐 사장공모 공고를 내고 지망자 수십명을 면담하여 적격자를 청와대에 추천했으나 번번히 퇴짜를 놓았다고 한다.

할 수 없이 두번, 세번 재공모를 내어 부산상고 출신 황두열씨를 가스공사 사장, 진주출신 이수호씨를 석유공사 사장으로 추천하자 비로소 청와대 관계자가 입이 찢어질 만큼 흡족해 하면서 승인을 하였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공기업 개혁을 걱정한다면 출신에 관계없이 하루빨리 적임자를 임명하여 조직을 이끌도록 했어야 정상인데 8개월, 3개월 동안 사장 자리가 비어있던 말든 코드 인사가 추천될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공기업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따위로 거대 공기업 경영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일년 가까이 공백상태로 방치하면서 공기업 혁신을 주장하니 관련 공기업 주변 개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일이 벌어지는게 아니냔 말이다.

어찌되었든 그래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사장 내정자는 경영자 출신이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퇴짜 이유로 내세운 '전문성'에 비추어 보면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여당 총선 출마 낙선인사들 수십여명을 마사회, 조폐공사, 광진공사, 기술신용 보증기금, 철도공사 등 공기업에 사장, 감사 등으로 집중 공수 낙하시킨 작태를 보면 노무현 정권의 표리부동함과 이중성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척하면 삼천리 같은 세상에 공모제를 내세워 국민을 속이려 하다니 이따위 정부를 무슨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 죄질이 나쁜 것은 국민기만 쇼임이 금세 들통이 났는데도 정실인사가 아닌 능력위주 인사라고 끝까지 우김으로써 국민을 환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실정이 이러한데 더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노무현 정권은 제발 더 이상 국민을 홧병으로 돌게 만들지 말길 충심으로 빌어마지 않는다.

2005/11/10 [07:37] ⓒ브레이크뉴스

[겨울바람]

나라을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는 한심한 정권 큰일입니다.

[여동활]

맞습니다 암울합니다

[no11]

전공무의 낙하산화.....흐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