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집회후기] [한국인권뉴스] 부자위한 불법행정 권력남용, 가난한자 울리는 성북구청 규탄대회 열려

[비공식노동]

부자위한 불법행정 권력남용, 가난한자 울리는 성북구청 규탄대회

2011·07·27 12:12

안암동철거민 시민대책위원회

[호소문] 토호건설 자본가인 한나라당 구의원과 부자편에선 권력남용 경찰,
지자체 정부관료의 불법, 무능행정 피해자 성북구 안암동 철거민

건축업자이자 현 성북구 구의원인 신재균이 자신의 인촌고시원 건물 건폐율을 늘리고자 성북구청과 짜고 지적도를 조작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안수용위원장의 준허가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치부하고 화재로 손상된 주택을 보수하려는 것을 상향증축과 증축하였다고 진정하고,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며 강제철거 등 불법행정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2002년 2월 7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신재균이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는 안암위원장의 점유토지가 신재균의 토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판결되었고, 또한 2002년, 9월 27일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안수용위원장의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 아닌 준허가 건물이며 화재 당시 복구공사가 상향증축이나 증축이 아니어서 성북구청의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북구청과 구의원 신재균은 안암위원장에게 어떠한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 사건을 16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여 노부부의 삶과 가정이 파괴되고 이 사건을 해결하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은 한나라당 구의원 신재균의 편에서 불법편파 행정을 저질렀고 성북경찰서는 동조 관망하였습니다. 신재균은 노부부를 적반하장격으로 불법점유, 불법건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노동현장, 개발지역, 건설지역 등 힘없는 노동자민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이 땅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제 3자로서 관망하고 지켜만 본다면 민중이 억압받는 비열한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귀중한 동참을 호소합니다.


[투쟁 동영상] 2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는 안암동철거민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부자를 위한 불법행정, 권력남용으로 가난한 자 울리는 성북구청 규탄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항의서한 전달차 성북구청에 들어갔으나 구청장과 부구청장 등 책임자들은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구청장 등 사무실이 있는 6층 전층은 문을 폐쇄한 상태였다. 분노한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구청측은 마지못해 6층문을 열었고 시민대책위는 직소민원실 비서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걸로 이날 행사를 마감해야 했다. 시민대책위 집회는 매주 화요일 11시 30분 성북구청 앞에서 열린다.
(성북구 안암동 철거민 대책위  http://cafe.daum.net/anarm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