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빅근혜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영선이 답할 차례다

[haein]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을 살펴보는 중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안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가 자신과의 만남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지지 않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답해야 할 차례다.

                             이것이 거짓이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서 박영선 대표는 대통령과 약속한 내용과 이유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다. 박영선 대표가 세월호 유족과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의 동의에 반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약속했다면 이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이 사실을 문재인 의원도 알고 있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도 알고 있었다면 대국민사과를 넘어 당장 오늘이라도 정계에서 물러나야 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돼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여야 원내대표가 2차 합의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모두 다 대국민 사기였다는 것을 뜻하니 이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이 거짓이면 문재인과 박영선이 책임져야 한다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은 그 정치적 무게가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다시 주어담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박 대통령 발언의 진위 여부에 따라 대국민 사기에 가담한 정치인과 정당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한다. 전 국민을 상대로 여야 원내대표와 유력 정치인이 정치적 사기를 자행했다면 그에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이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정당은 해산을 넘어 청산돼야 마땅하다.

만일 필자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 어리석음이 절필의 수준에 이르러야 마땅하다. 필자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독자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현실정치에 대해서는 다루지 말아야 한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한다는 것이 정치학의 절대명제 중 하나라 해도 정치권 전체가 거짓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란 말인가? 이것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수많은 국민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이룬 것이기에 이제는 박영선이 답할 차례다.

이제는 세월호 유족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제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힌 후속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