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韓, 노동권 꼴찌' 지적하자 11년째 "못 믿는다"는 노동부[오목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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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nocutnews.co.kr/news/amp/6163598

'韓, 노동권 꼴찌' 지적하자 11년째 "못 믿는다"는 노동부[오목조목]

'한국은 노동권 지수 세계 꼴찌'라는 국제단체의 평가에 대해 우리 정부는 11년째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를 포함한 국제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분위기라 한국 정부만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노총은 보고서에서 한국을 "정부가 노조 활동을 범죄화하고 검찰권을 남용해 노조를 표적수사하는 나라"라며 5등급, 즉 '노동 기본권 보장이 없는 나라'로 분류했다. 한국은 11년 연속 5등급을 받고 있다. 5등급+는 아이티, 예멘 등 법치가 붕괴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5등급이 최하위 등급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국제노총의 노동권지수는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서 자체를 부정했다. 국제노총은 각국의 가맹노조를 설문 조사하는데, 이들 답변이 국가별 등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4년에도 똑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직장갑질119 김하경 변호사는 "정부는 마치 국제노총이 아무 기준 없이 설문조사 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산정하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해 등급을 매긴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작년 업무방해·강요죄·공갈죄 혐의로 조사받다 분신자살한 건설노조원 고 양회동씨의 사례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전 세계 노동조합 활동가 22명이 사망했는데 이 6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살펴보면 사실 관계 확인을 다 거치는데 어떻게 객관성이 없나"고 의문을 표했다.

이거 보고 최근에는 좀 등급 올랐나봤는데 2024년도 한국 5등급임 ㅅㅂㅋㅋ

[동글동글 말랑찰떡]

변한게 업는 현실 ㅜ

[Dune]

역시 자국민으로 노예충족한 나라다움 ㅗㅗ

[피지컬3나갈헬짱]

통계를 안믿네 ㅋㅋ

[天馬司]

나라가 굴러가는게 신기하다 정말ㅋㅋ

[피지컬3나갈헬짱]

중국이랑 동급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리는미]

걍 한국인종특인가싶기도하고 맘에안드는 통계 안믿는거ㅋㅋㅋ 일본이 2등급인걸로 이거 믿어도되는거냐며 갑론을박 벌어지는거보고 느낌ㅋㅋㅋㅋ 여성인권 관련한 국제통계안믿는 한남들이나 노동권지수안믿는 한국정부나 너무똑같잖아

[토끼보다 귀여운 우리 애기]

수준이...

[전해주고싶엇어슬픈시간이]

뭘 못믿어 ㅅㅂ 지금도 산재로 죽거나 영구장애 입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줄 알아???? 정신피해까지 넣으면 진짜 모든 직장인이 거의 학대되고 있다고

[이더리움조팔럼]

못믿는다 ㅋㅋㅋㅋ개웃기네 답변이

[France]

문화가 바뀌려면 몇년이나 걸릴까ㅜ

[서바이벌처돌이]

하 개짜증나 사람 정신병 돌게하는 미친 나라 조직문화도 진짜 개좆같은거 윗대갈들만 몰라ㅋㅋㅋㅋ 윗대갈들은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딨냐, 우리나라 정도면 선진국이더 이딴 생각이나 하겠지

[야망뱁새]

통계를 못 믿는다는 노동부가 더 믿기지않음..

[베러댄골]

노동부 자체도 실무자들은 몇십시간씩 초과근무하며 갈려나가잖아 노동강도 쎄잖아 ㅋㅋㅋㅋㅋ ㅠ
그냥 이 나라 윗대가리들이 진짜 미친거야 바꿀생각 없어서 그럼

[말하는 고구마]

ㅅㅂ 왜 변한게 없냐 여긴

[국사무쌍]

해고가 불법이라 이거 믿고 노동권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현실은 권고사직 개많고 노동 문화 자체가 개판

[오늘저녁은마라샹궈야]

뭘 못믿어 ㅅㅂㅋㅋㅋㅋㅋㅋ

[넬리넬리]

쟤네 평소에도 저래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사측이라서 무조건 빼박인 증거 들고가면 증거있는쪽 편되는거. 어느정도냐면 인사팀이랑 주고받은 메일도 사장씨씨안걸려있다고 회사의 의견은 아닐수도있다함ㅋ 덕분에 녹음의 생활화+상위직급자 참조의 생활화를 하고 있음
아마 이 통계도 자기네딴에 기준이 명확했으면 쉬쉬하고 묻기 바빴을듯

[몰타우가가]

실제 현장을 모르는 ㅅㄲ들이 탁상공론하니 이지경이지

[애로운 도토리가 되]

뭐 다른 나라는 가맹노조에서 답변한게 아니래?ㅋㅋㅋㅋ

[하이고오오]

근데 또 약아빠진 늙은 여우들이 노예끼리 싸움붙여서 니가 낫네 내가 낫네 죽일놈 살릴놈 쉬어리 쉬지마라 야근해라 하지마라 우리끼리 싸우게 시키잖아.... 노예 재생산을 안해야.....

[jaimeleschats]

노예근성 무슨 dna에 박혀있는듯
ㅈ같은거 대통령이라고 왕취급하지를 않나 ㅋㅋㅋㅋㅋㅋ

[LG생건 다거름ㅗ]

노동부 "못 믿는다" = 한국 노동환경에 관심없고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