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국민건강보험이 중국인만 적자인 이유

[fabulous]

출처: https://www.fmkorea.com/7749112590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03559?sid=102

이유는 너무 간단함.

중국인이 걍 늙은집단이여서 그럼.

정확히 한족이 아니라 조선족이 해당함.

중국인들 총 숫자가 95만정도됨..

이중 조선족이 70만정도 됨.;;

근데 조선족 출산율이 어떤지 알아봤음.

충격적인게 2010년에 출산율이 1이 안됐음.

즉 본토한국인보다도 출산율이 더 낮았단소리...

2010년에도 저지경이었는데 지금은 출산율이 어떨지...ㅋㅋㅋ

처참할거임..ㅋ

한국에 왜 이렇게 늙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게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고 물으면 너무 간단함.

조선족이 받는 비자는 f4 재외동포비자임.

이건 준영주권으로 나이,직업 상관없이 동포라는게 증명되면 받을수있음.

그리고 범죄만 안저지르면 걍 3년마다 무제한 연장가능..ㅋㅋ

이렇게 한국서 노인이 된 조선족들은 중국으로 컴백하기보다 한국에서 병원치료받으며 살기를 선택하게됨.

당연하지만 중국보다 한국이 살기가 좋기때문에

웃긴건 다른 외국인 건보는 흑자라는점.

이것도 너무 간단함.

조선족을 제외한 한국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다 젊음.

늙으면 워킹비자를 안준다.

나이먹을수록 비자연장도 힘들어져서

조선족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들은 대부분 나이가 20~30대임.

즉 대부분 고용허가제로 온 노동자,유학생들이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병원갈일이 뭐가 있겠음?

당연히 흑자지..ㅋㅋㅋ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노인이 된 조선족들의 동포비자를 박탈해서 중국으로 돌려보내는것뿐임.

그렇지만 동포비자를 주는 취지상 이렇게 할순없으니 해결책이 없음.

앞으로 조선족대상 적자는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좋아지지않는다.

이 사태를 볼때 앞으로의 이민정책에서 의미있는점을 찾을수있음.

조선족들이 처음에 한국에 일하러왔을때는

이렇게 나이먹지는 않았을거임.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도 나이를 먹는데 노인이 되서 자기나라로 돌아가지않고 한국에 남으려고한다는 점임. 

즉 한국이 이들에게서 받는돈보다 지출하는 돈이 더 많아지게되는것ㅇㅇ

외국인들도 나이를 먹는 사람임.

외국인을 영원히 정주시킨다면 이들한테도 결국 적자를 보게될것임.

냉정하지만 가장 효율적인방법은 젊은 노동자들을 받고 나이들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것..

즉 외국인의 영구정주화는 막아야하는거임.

조선족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포비자같은 나이,직업,소득 상관없이 뿌리는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하면안됨.

일단 정부에서도 조금 생각을 하고있긴하는것같은게

현재 f-2-7비자라고 막 뿌리고있긴한데

나이먹고 소득이 줄수록 연장이 어려워지는 비자이긴함.

영구정착이 가능한 영주권은 따기 까다롭게 해놨고..ㅇㅇ

근데 외국인수가 많아질수록 이 외국인들 목소리도 커질건데..

오랫동안 젊은시절부터 한국서 산 외국인들은 나이먹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 당근 한국서 영구정착을 원할 가능성이 큼..

한국서 결혼하고 애낳고 키우고 인간관계가 모두 형성되어버렸는데 노인되서 가난한 본국행(주로 후진국)하고싶겠음?

그래서 언제까지 이 스탠스가 지속가능할진 모름.

잘모르니 댓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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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족 이주 여부가 가장 중요한 듯
가족 이주가 불가능하다면 나이 먹고 본국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높을 거 같은데, 가족이 모두 이주한다면 가족들과 다시 한국보다 기회나 인프라가 훨씬 못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거 같음

 ㅇㅇ 예전에는 가족동반불가로 본인만 올수있게 하고 4년 9개월까지 일할수있도록(5년이상되면 영주권취득가능기간이라 일부러)하고 그렇게 두번 연장가능이었음

근데 지금 대량으로 뿌리기시작한 f-2-7비자는 가족동반이 가능함.
고용허가제로 일하러와서 어느정도 성실성이 입증되고 한국어공부 조금 하면 받을수있음.
즉 배우자랑 자식들을 데려올수있는것ㅇㅇ

지금 학교에 외국인애들 엄청 많아지기시작한것도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데려오고있어서 그럼.

이렇게 되면 한국서 자란 자식들은 당근 한국에서 살려고할텐데..
F-2-7비자는 영주권이 아니란게 핵심임.
포인트제도인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수가 확확 깍여서 연장이 힘들어짐.
나이가 들면서 더이상 f-2-7비자 연장이 불가능해지고 그동안 영주권을 못딴 외국인들은 다 본국행해야함..
외국인들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때문에.. 이게 지속가능할까는 의문임.

조선족이나 고려인이어야 f4비자 가능임.
F4비자가 동포만 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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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험료 계수가 제일 낮은 인도네시아 보면

거의 전원이 젊은 근로자들이라서 흑자가 날 수 밖에 없긴 해


사실 한국 이민 정책이 '일하러 오는 건 환영하지만,

이 나라에 눌러앉으려고 하면 니가 특별한 재능이 있음을 증명하여라' 라는 거라

한국에 들어온지 5~10년 쯤 지나서 나이 들면

재능충 수준의 인재가 아니고서야 비자 연장이 안 되어서 돌아가니까


조선족처럼 장기 체류가 가능한 애들 아니면 외국인 상대 건보료는 항상 흑자일 수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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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저 사람들에게 비자를 준 이유를 생각하면 됨
친척 및 자식 검머외인 고위층들이 재미 볼려고 한거 어쩌다보니 빈틈 뚫린 틈으로 기어들어온거니깐 근데 저 사람들은 일을 하고 최소 세금은 내고 있음

근데 저 인간들보다 더 기생충이 있음
한국 국적 잃은 이후 다시 한국 들어와서 재미보는 미국 및 유럽 나가있던 노인네들은 세금도 안 내고 재산도 분명히 있으면서 한국에 무임승차 중인데 이 인간들에 대해서는 기사 안 내는게 더 문제라고 본다

[드뷔시달빛]

이전부터 궁금했는데 알려줘서 고마워

[주차장에자리없어]

제발 나가라

[힉힉호물]

좋은글 고마웡

[아보카도추가요]

우리한테 필요한 산업역군이나 진짜 지식개발 산업 같은 분야 아니면 노동 비자 쉽게 안 줬으면 좋겠음 특히 나는 저 동포비자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음..;; 1세대 이주민 제외하고는;; 그리고 내가 이런 복지 정책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외국인 근로자 한정 소득세를 더 걷는 건 불가능해? 걍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임.. 이민자 받아들여야하는 건 나도 이해하는데 그러면 특정 산업 역군 외에 일반적으로 자국민과 경쟁이 심한 직군은 외국인이 세금을 더 내는 방안은 잘못되었거나 / 또는 안되는 거야? 진짜 내가 무지해서 물어보는거..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 (특히 고소득 분야) 아니고서야 취업비자 받을 때 그 회사에 왜 자국민 안 쓰고 굳이 외국인을 쓰는지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도 지역바이지역으로 있단 말이지? 특히 자국민과 경쟁이 심한 직군일 경우는 걍 취업비자 안 내줘버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있는지 궁금…

[온기담뿍]

마지막 문단 크게 생각안했는데 진짜 시정되야할 패착이다

[양경민]

조선족들 진심 걍 지들 동네사람들까지 다 끌고들어옴..개짜증나

[푸라닭투움바]

조선족한테 재외동포비자 퍼주지 말라고 쟤네 대학도 쉽게가서 성적안되는데 개나소나 전문직하잖아 걍 한국인보다 혜택이 좋아;

[과자파티이]

2222 진짜 뭐하는 짓거린지 모르겠어 한국인이랑 조선족이 똑같냐고 조선족은 그냥 중국인이지 자국민 안챙기고 뭐하는거야?? 그리고 세금,건보 안내는 한국인이랑 조선족은 다른 문제라고 봄 쟤넨 중국인이고ㅋㅋㅋㅋㅋ한국인(자국민)은 따로 봐야지

[CITY-HIKER]

젊었을때 세금잘내고 한국에서 늙은거면뭐... 역사때문에 나가게됐던건디... 세금낼수있는 놈들은 내라

[ppps]

이쯤 됐는데도 아직도 조선족이면 그냥 중국인이지 무슨 동포야 F4기준좀 높여 ㅅㅂ

[조셉 고든 피그]

여시에서 점점 이렇게 특정 외국인들, 집단들 배척하는 분위기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

능력있거나 젊은 외국인만 받자는 주장은 결국 우리 자신한테도 돌아올거야. 돈 못벌고 쓰임새 없는 사람들은 살수 없는 국가가 되길 바라는 건가? 나중엔 한국인 노인들, 장애인들, 병있는 사람들도 돈많이 들고 쓸모 없으니 조치하자는 생각으로 발전하진 않을까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건 제도를 촘촘히 보완해야 할 일이고 외국인을 아예 받지 말자거나 더 철저히 능력을 평가하자는 말은 위험한 사상이라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