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보상금 지급규칙 개정령안, 사건기준가액 1000만 원 이상 구간들의 보상금 상한액 상향/자료=법무부2년 연속 마약사범이 2만명을 돌파하는 등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마약범죄를 제보하면 받는 보상금 상한액을 최대 3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 보상금 상한선인 5000만원의 6배에 달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약범죄 보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첫댓글 오늘부터 직업 바꾼다ㅇㅇ
공무원은 왜 적게주냐
경찰인가 누가 마약카르텔 잡았는데 높은분이랑 엮였다고 좌천됐다며… 일반 시민한텐 ㅈㄴ대놓고 해코지할지 어케알아? 고발하는 사람 잡으려는 미끼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신뢰가 바닥임
22...마약사범 고발은 진짜 목숨걸고 하는 거일듯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이 바뀌었음 좋겠다
울가게에 마약의심되는 사람들 ㅈㄴ 많은데.. 어제도 어떤여자분 주사기100개를 사가는데 딱봐도...그...막 눈풀리고 머리는 좀 산발에 마약하는사람같더라
똑같이 ㅈ사기만사가는남자분 자기몸도 못가누고 휘청대면서 얼굴가만못놔두고 계속 틱마냥 이상한표정짓고 ..보면서 마약하는사람들이 ㅈㄴ 많구나 싶은...
여샤 신고하고 돈받자
내 앞에 나타나봐
검경 공뭔들 보상 제외하자마자 신고건수가 칷 줄었네ㅋㅋㅋㅋㅋㅋ 공뭔 그만두고 신고보상금 받는 게 낫겠다
오 좋다
헐 제발 나한테 걸려줘!!!
나한테 걸려라
나에게 빅 이벤트가 오기를
신고하면 보복당하는거아님?
제발 내 앞에서 걸려줘
마약한거같은 사람 보이면 경찰불러도 해당되나?
인스타에서도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 많던데.. 신고하려다가 증거가 말밖에 없어서 안했음
아 제발 한명만 걸려라
약쟁이들 의리 개똥임 잡히몀 무조건 줄줄줄줄 다 분다매? 불면 불수록 감형이라서ㅋㅋㅋㅋ
직접 본인이 해외배송으로 시켜서 피는 새끼 잇던데 걔도 신고가능한가
진짜 주는거 맞냐 ㅋㅋ 제보하면 경찰이 공 가로채는거아님?
와씨 3억
못믿겠음
한 놈만 걸려라 진짜
클럽 근처 돌면 보일까? 3억 탐난다
아제발~~ 나도 찾고싶다|~
진짜 줌? 나 펍에서 담배피는데 어떤 인플루언서 술취해서 자랑하는거 바로 옆에서 들었는데 ㅋㅋㅋ
제보해도 아니라며 안줄거같음
제발 나한테 한놈만 걸려라 바로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