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어째, 월급만 착실히 빠져나간다 했다”.. 직장인 세금 부담 ‘사상 최대’, 법인세 급감 속 소득세 역전 임박?

[더시즌즈]

출처: https://v.daum.net/v/20250217123705012

“어째, 월급만 착실히 빠져나간다 했다”.. 직장인 세금 부담 ‘사상 최대’, 법인세 급감 속 소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6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는 경기 침체와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급감해 62조 5,000억 원까지 추락했습니다.

국가 세수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비중은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큼 직장인이 국가 세수의 적잖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서는 ‘소득세 역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업 감세로 줄어든 세수의 빈자리를 결국 직장인들이 메우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감세 혜택은 늘고, 근로소득세 부담만 커지는 조세 구조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라고 경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기업 부담은 줄고, 월급쟁이 세금은 늘어”.. 조세 정의는 어디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경기 침체의 여파로 2년 연속 줄어 62조 5,000억 원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근로소득세와의 격차는 불과 1조 5,0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앞지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승택]

진심 근로소득세는 뭐 거짓말 칠수도 없고 카드공제도 한도 있고 그렇다고 세금 요율이 낮은것도 아님ㅠ 법인세 세율 줄어들어서 더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흑흑 월급쟁이 슬퍼요

[행복하고싶은사람]

법인이 왜 개인보다 소득세를 낮게 내냐고요..ㅋㅋㅋ이게 맞니

[호줌어니]

부자들 살기 개좋은나라
돈많으면 살기 제일 좋은나라

[케이스티파이]

진짜 이게 맞냐..

[노비도구리]

어떻게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덜 걷히냐.. 경기침체ㅡ그래 그렇다쳐
감세정책ㅡ??소득세보다 덜 걷히는 지금은 좀 안해야 하는거아니냐??
내가 살면서 이런 뉴스를 보게될줄은. 어이가없다 어이구

[힘찬하루]

2찍들이 잡으니 글치

[두두둥장장둥장]

미친 국민의 힘이.다 망침

[최종병기]

윤석열이 ㄹㅇ 개최악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