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한국 사회 요구는 주권 회복인데, 정치와 선거는 왜 거대 양당 구도나 진보-보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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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요구는 주권 회복인데, 정치와 선거는 왜 거대 양당 구도나 진보-보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지금 세계 정세나 한국의 상황은 주권 문제의 해결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과 이란과의 중동전쟁으로 인해 석유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에 대해 관세 압박과 방위비 인상을 강박하고, 심지어 한국의 돈을 자신들의 쌈짓돈인 양 여기며 반도체와 에너지, 조선, 자동차 산업 분야 등을 직접 거명하며 미국에 투자부터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미동맹 현대화란 미명하에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으면서 영토와 자원을 자기 맘대로 이용하려는 것은 물론이고, 군대까지 미국을 위한 총알받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자면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파기하고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의 내부 사정은 어떠합니까?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일으켰지만 아직껏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란 범죄를 옹호하고 두둔했던 세력인 국민의힘은 해체되기는커녕 이번 선거에 후보까지 출마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은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고 나오는데도 한미동맹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주권 회복의 길을 가로막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내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주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게 한국 내부의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 근원이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데에 있고, 내란 범죄가 발생하게 된 근원 또한 윤석열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미국의 요구만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매국 행위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내외 정세는 주권 문제부터 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내외적으로 복잡하고 긴급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이고 보궐선거라고 해도 어차피 정치인을 뽑는 것이니만큼 정치권은 이런 기본적인 자세 정도는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 선거에서 주권을 찾자는 주장은 정치 전선에 제대로 제기되지도 못하고 있고, 여전히 거대 양당 간의 대결 내지는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 구도인 양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 정치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민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앞장서서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해야 하는 이유는 민이 나라의 주인이기에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민의 이해와 요구 앞에 복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야심을 채우기 위해 정치를 할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지금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전례 없는 압박과 간섭으로 주권을 제약하는 행위에 대해 대다수 민은 이제 더 이상 굴복하지 말고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나서야 할 것인데, 이를 외면한다면 그런 정치인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기는 다름 아닌 선거 국면인데도 이런 입장에 대해 입방귀도 뀌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치적 무능을 넘어 현 정치인들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자면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안은 연대연합의 정신과 단결의 계선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자면 개혁·변혁할 수 있는 단결의 계선에 근거하여 압도적인 역량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할 수 있는 단결의 계선을 견지하지 않으면 어차피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니 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압도적인 역량을 구축하지 못하면 반개혁 세력의 방해 책동을 극복할 수 없기에 세상은 바뀌지 못하고 여전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진실로 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길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연대연합의 정신에 근거해 단결의 계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연대연합의 정신과 단결의 계선은 주권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만사가 불통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미국의 간섭과 압력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제반 개혁이 어려울 것이고, 당연히 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 정책의 실현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어떻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면 일제 식민 시기에 조선의 근대화와 산미증식계획을 외쳐댔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제의 조선에 대한 약탈과 수탈의 강화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부인하고 도리어 그것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말한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여전히 정치인으로 남아 정계 활동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한국 사회를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민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앞장서서 직접적으로 대변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주권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단결의 계선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정치인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니만큼 이제는 그만두고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구하느냐면, 정치권은 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데서 가장 앞장서서, 즉 최전방의 일선에서 부딪쳐야 하는 곳인데, 여기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도록 망쳐먹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도록 허용한다면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가 여러 번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탄핵도 시켜주었는데도 사회가 참답게 개혁되지 못했던 것도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연대연합의 정신과 단결의 계선을 정치권이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는 행위를 버젓이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한국 사회를 참답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하고, 그러자면 그런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현 정치권의 정치인들이 연대연합의 정신과 단결의 계선을 제대로 견지하지 못했다는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정치적 양태가 바로 거대 양당 간의 대결 내지는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 구도입니다.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의 핵심적 문제점은 한국의 현 정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회를 개혁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되어 있어도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 버린다면 어떻게 사회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내란 범죄를 일으켜도, 매국 행위를 저질러도 그대로 용인하고 놔둔다면 이것은 사실상 사회를 개혁하지 않겠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생각인데도 잘못된 현 정치 체제를 인정하는 거대 양당 체제의 구도에 휩쓸려간다면 이것은 개혁에 대한 정치적 무능력을 드러내는 행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욕심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대 양당 체제의 대결로 나타나는 결과는 이미 제1당 아니면 제2당이 당선되는 방식으로 그 결과가 뻔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내란 범죄 세력이나 동조 세력, 매국노 세력은 결코 청산되지 않고 살아남게 될 것이고, 이들의 방해 책동으로 결국 한국 사회의 개혁은 불가능해질 것은 당연한 이치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번 선거에서 내란 세력의 청산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만, 거대 양당 간의 대립 구도로 가면 그 표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데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실상 윤석열의 내란 범죄의 제압은 더불어민주당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제반 세력들의 강고한 연대·연합의 힘에 의해 이뤄진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해 내란 청산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고, 또 내란 범죄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항생의 정신을 헌법에 삽입하자는 개헌을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관철시키려고 하지는 않고 단지 국민의힘이 가로막고 나섰기에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만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을 기만하는 요식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바랐다고 했다면 이에 근거한 광범위한 연대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이를 이번 선거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관철시켜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안에는 내란 범죄가 잘못되었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으니만큼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했고, 동시에 이런 연대연합 정신에 의거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단일 후보를 형성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양당 세력의 하나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온다는 미명하에 이번 선거에서 헌법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일찌감치 꼬리를 내리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국 내란 세력 청산에 함께하는 세력에 대해 공정한 지분을 주지 않고, 자신들이 그 떡고물을 다 먹겠다는 것으로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에 다름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차피 거대 양당 세력의 하나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거대 양당 간의 대결로 가면 자신들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를 개혁하자면 앞서 말한 대로 연대연합의 정신과 단결의 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대연합을 확고히 구축하자면 그 정신에 투철해야 하고, 동시에 거기에 함께하는 제반 세력에게 공정한 지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하는데 자기 혼자 다 독식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연대연합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독식하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지금까지와 같은 거대 양당 체제의 형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권으로부터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대연합 정신을 훼손하고 자신들이 독식하여 잘못된 한국 사회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현 정치 체제를 인정하는 정치 형태가 계속 벌어진다면 한국 사회를 개혁하는 길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거대 양당 체제 간의 대결로 몰아가는 정치 형태는 단호하게 응징받고 추궁되어야 하며, 그 길을 앞장서서 전개한 정치인들은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퇴출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치권의 무능과 자기 밥그릇 챙기는 부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형태는 진보와 보수 간의 대결 구도를 획책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 구도를 획책하는 입장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한국 사회의 현 정치 체제가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 구도가 아닌데도 그리된 것처럼 왜곡시키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세력들의 연대연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차별성을 내세워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보와 보수 간의 정책 차이가 있다는 측면을 부정하거나 자기 정책적 입장을 자유롭게 주장하는 행위를 가로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체제는 보수와 진보 간의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내란 범죄를 획책하는 자들과 미국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매국노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이들은 참다운 보수와 진보 간의 정책적 경쟁을 위해서라도 먼저 청산되어야 할 세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 체제의 관계는 진보와 보수가 단합하여 이들 세력부터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게 주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내란 범죄의 획책으로 매국노들이 횡행하는 조건에서 무슨 진보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진보 정책은커녕 참다운 보수 정책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이 먼저 단합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연합의 단결 계선은 보수와 진보와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매국노를 응징해서 주권을 회복하는 기초 내에서의 차이일 뿐입니다. 주권도 찾지 못하고 매국노들이 응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건에서는 참다운 보수와 진보의 정책 자체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보수와 진보가 단합하여 나가야 할 것인데, 도리어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되니 광범위한 세력의 연대연합을 가로막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매국노들을 응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로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국노가 보수라는 탈을 쓰게 되는 것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매국노를 철저히 응징할 수 없고, 주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 사회의 개혁은 끝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보수와 진보의 대립 구도를 내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한국의 정치 지형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정치적 무능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리한다면 진보의 차별성을 내세워 자신들의 밥그릇을 찾아 먹으려고 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민은 지금껏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도 실현하고 탄핵까지 이뤄주었건만,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무능하거나, 아니면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한 관계로 참다운 사회 개혁의 길을 망쳐먹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더 이상 계속 허용되도록 해서는 한국 사회는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 병폐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권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가야 합니다.

연대연합의 전선을 얼마나 강고하게 구축하느냐는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세상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관건적 사안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어차피 세상을 바꾸어 개혁해 가자면 압도적인 역량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를 해결하는 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원칙의 하나가 연대연합의 정신에 입각해 공명정대하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제반 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지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패거리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면 어떻게 연대연합의 전선이 확고하게 구축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실상 앞으로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해 가야 할 상과도 맞지 않습니다.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부 패거리들의 독식이 허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현 정치권에 대해 정중히 요청합니다.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느냐, 못 하느냐의 관건은 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연합의 전선을 확고히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밥그릇 챙기는 모습을 그만 보이고 연대연합의 전선으로 나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정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자기 밥그릇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제 한국 민의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민은 정치권의 무능과 자기 밥그릇 챙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결코 용서치 않고 응징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민은 이런 정치권의 모습에서 허황된 기대를 접고 스스로 길을 개척해 가야 합니다. 국내외 정세 속에서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벗어나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치권이 계속 외면한다면 이를 계속 지켜보아야만 하겠습니까? 이제 단호히 나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민 자체의 힘으로 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실상부한 연대연합의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해서 정치권으로 진입시켜야 합니다.

민의 이해와 요구를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정치인을 응징함과 동시에 새로운 연대연합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분명 그 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기초해서 다음 총선에서는 정치권을 물갈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분명히 말하지만, 한국 사회를 진실로 바꾸자면 현 정치권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듯 이제 민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나아간다면 지금껏 말로만 개혁할 것처럼 민을 기만하면서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정치인들을 철저히 응징할 수 있을 것이며, 반면에 진실로 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서 주권을 회복해 참다운 개혁의 길로 나아가려는 세력은 필연코 굳건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에 기초해서 무엇보다 주권부터 회복한 다음, 끝내 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세상을 개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6. 5. 11.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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