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방송국에서 토론회에 나와달라네요.
제가 가장 적격이라고...ㅠ
그렇찮아도
이번 총선에 관심이 많아 매일 고민하던 참인데...
저는 선수(player)이지 심판자(referee)가 되지는 못한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맡고있는 일이 많아 정중히 PD님께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드렸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조정을 보면
공룡선거구(?)가 태동하는 등 선거구 획정에서 기본원칙과 기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고,
타지역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생활권과 걸가 먼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구가 지나치게 넓으면 기존 명망가나 정당을 갖고 있는 후보가 유리합니다. 게다가 시기적으로 기존에 선거운동을 하던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지역색이 잠재되어 있기때문에, 가령 강릉과 양양을 합쳐놓으면 인구가 8배가 많은 강릉출신만 선거에 당선이 되고 양양출신은 영원히 공직진출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조정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 수용성에 대한 합의가 우선인 것이죠.
선거구 조정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은 없습니다. Lowi가 선거구 조정을 구성정책이라 하면서 국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가장 갈등적인 정책유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