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둥글이]

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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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은 ‘19.11.19(월)10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개최하여,

ㅇ최근 가계대출 동향과리스크 요인을집중점검하고, 정부의가계부채 관리방안등에 대한

 금융권의적극적 협조를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8.11.19(월)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 22명

-사무처장(주재), 금정국장, 금정과장, 은행과장, 중소금융과장, 보험과장,가계금융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은행리스크업무실장, 저축은행감독국장,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보험감독국장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임원

- KB·농협·광주은행 여신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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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사무처장은 그간 정부는가계부채 문제에대응하기 위해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가계대출 구조개선등금융위험완화를 위한대책을일관성있게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이에 따라,금년1월부터 10월까지의 가계대출증가규모(+60.5조원)는’15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으로,

 가계부채의 안정화 추세가계속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 (’15.1～10월)+86.7→ (’16.1～10월)+98.8→ (’17.1～10월)+74.4(단위 : 조원)

**연도별 가계대출 증감률(전년동기대비, %):(’16.10)11.7(‘17.10)8.5(’18.10)6.1

□특히,新DTI 시행(‘18.1월)등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크게 감소하였으며,

*주담대 증가규모(조원, 금감원) : (‘17.1～10월) +44.5 → (’18.1～10월) +26.3

ㅇ향후9.13 대책,은행권 DSR 관리지표 시행효과등이본격화되면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기대된다고 강조

□다만,전반적으로가계부채가안정세를유지하고 있지만세부적으로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어긴장의 끈을 놓아서는안된다고 언급

[주요 리스크 요인]

□손병두 사무처장은기타대출과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취약차주 상환부담증대등을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제시하며,적극적 대응 필요성을피력

① 최근주택담보대출의안정세에도불구하고신용대출*을중심으로 한기타대출**의증가세가지속

* 신용대출 증감액(조원, 금감원) :(’17.1～10월)+14.8→ (’18.1～10월)+16.0

** 기타대출 증감액(조원, 금감원) :(’17.1～10월)+29.9→ (’18.1～10월)+34.2

-기타대출은업권별 증가추이가 다르고,행태가 상이하여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맞춤형 관리가매우 중요

② 개인사업자대출은 부실화될 경우가계대출로 리스크가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유의해서살펴볼 필요

-특히, 최근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비은행권의개인사업자대출이상대적으로 빠르게증가

*업권별 증가율(%, ‘18.6월말) : (은행)10.8 (상호금융)45.7 (저축은행)41.3 (여전사)15.9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금융회사들이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적극적으로취급할유인에대응할 필요

③ 이와 함께,국내·외 경기변동,대출금리 상승등으로금리변동에취약한 차주가 늘어날 우려

-韓銀의 분석에 따르면,금리가 100bp 상승하면고위험가구*는4.2만가구,

 고위험가구가 보유한금융부채**는15.6조원 증가

*34.6만가구 → 38.8만가구(‘17년 기준), ** 57.4조원 → 73.0조원(’17년 기준)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정부는중장기적 관점에서‘21년까지가계부채증가율을명목 GDP성장률 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

ㅇ3년의 기간이 남았지만한해라도관리가 허술해지면목표를맞추어 나갈 수 없을 것이므로

ㅇ기존에발표한정책을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즉각적으로추가적인보완방안을 마련

□ 우선,내년 상반기까지DSR을全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하여상환능력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제2금융권 도입계획안 : 상호금융(‘19.2월), 보험(’19.4월), 저축은행·여전(‘19.5월)

ㅇ 금년 10.31일에 시행된은행권 DSR은 아직평가하기에다소이른 감이 있으나,

 은행권의적극적 협조와사전 준비덕분에큰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ㅇ 다만,DSR이시장에성공적으로안착하여제대로 기능하기위해서는제도운영 초기의

 성과와 시장의 평가가매우 중요

-따라서,금감원에서는은행권 운영현황을매월 점검하여은행들의이행여부를적극적으로관리하고,

 은행과긴밀히소통하며필요한 사항들은적극 지원

ㅇ최근예적금담보대출 취급시소득증빙 여부가은행별로상이한 것이제도 운영상의

 혼선이라는지적도 일부 있으나,

- 이는은행여신심사의자율성을최대한 보장하는DSR 제도운영의특성상 자연스러운현상

-다만,예적금담보대출,전세자금담보대출등시범운영과달라진 내용들에 대한창구직원 교육등을

 강화하여고객들의불편이발생하지 않도록각별히 유념

ㅇ또한,제2금융권은향후 관리지표 도입에어려움이없도록현재의시범운영기간을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

□ '19년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입, '20년강화된예대율 규제*시행 등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을완화하기위한정책들도차질 없이 추진

*예대율 가중치 조정(가계대출 +15%, 기업대출 △15%, 개인사업자대출 0%)

ㅇ현재 전반적인가계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가계신용 의존도가지속 확대되는상황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문으로의과도한 신용팽창을제어할 수 있는유인체계를확고하게구축해 나가는 것이매우 중요

ㅇ따라서,금감원등 관계기관은 협의를 통해조속한 시일내은행권가계부문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방안을마련하고,

-은행별 예대율 규제 이행계획을제출받아이행상황을점검하는 등실효성있게관리해 나갈 필요

□금년 초에全 업권별로자체 설정한업권별 가계대출 관리목표의철저한이행에도한 치의소홀함이

 없어야 할것임

ㅇ대다수의금융회사는가계대출 관리목표준수에큰 문제가없으나,일부 금융회사는

 이미가계대출 관리목표를초과

ㅇ금감원에서는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여부를점검하여미이행 원인을면밀히분석하고,

 경영진 면담,차년도 목표설정시 페널티 부여등적극적관리방안을강구

□개인사업자대출은대출을과도하게제약할 경우서민들의 어려움이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관리와맞춤형 지원방안을함께 추진

ㅇ담보·보증 위주의무조건적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자영업자의창업 노하우나교육이수 여부등

 창업 준비상황을고려한선진화된여신심사시스템을구축해 나가고,

ㅇ카드사 매출정보를활용한인근상권 분석,컨설팅 제공등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마련하여

 대출 건전성을제고

□ 향후금리 지속상승 가능성등을 감안하여취약차주·고위험가구등에 대한면밀한 정책대응을 강화

ㅇ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등취약차주 지원방안을금년중차질 없이 마련

*대출금리 변동에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정산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에 주택매각 → 임대 거주 → 차주가 5년후 재매입 가능

ㅇ또한,금감원·한은의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다음달에발표될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금감원·한은)등을바탕으로필요한 사항들은지속적으로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