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방문: 트럼프는 왜 갑자기 시진핑이 필요해졌나

[토이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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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두고, 칸왈 시발 전 인도 외교차관(외교부 최고위 관료)은 NDTV 기고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크고 오래가는 성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짚었다. 글은 트럼프의 충동적 행보와 ‘거래’ 중심 외교가 미국의 신뢰를 갉아먹었고, 동맹까지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시발은 특히 트럼프가 이번 회담에서 내밀 만한 ‘패’가 마땅치 않다고 본다. 이란 전쟁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에너지와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과 무기 체계 효용을 둘러싼 의문도 커졌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 통제 같은 대응 수단을 갖고 있고, 이란 문제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이유가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또 글은 미국이 중국을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경쟁자로 못 박고 제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베이징에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대거 동행시키는 행보 자체가 “제조업 회귀” 구호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하원을 잃고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중국이 ‘신뢰하기 어려운 협상 상대’에게 장기 합의를 걸 이유가 약하다고 본다.

결국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개인적 친분’과 과장된 수사로 판을 흔들려 하지만, 정작 회담에서 얻어낼 만큼의 실질 카드가 부족하다. 이번 베이징 회담이 보여주기식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기사를 우리말 기사 문장에 맞춰 옮겼다. / 편집자

칸왈 시발(Kanwal Siba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과는 여러 나라 수도에서 면밀히 지켜보고 분석할 것이다. 양측이 사전에 어느 정도 ‘성과 발표용’ 준비를 해 두겠지만, 이번 방문이 크고 오래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충동적 성향과 오락가락하는 정책, 그리고 국제질서를 흔드는 행보로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깎아냈고, 세계에서 미국의 위상도 손상시켰다. 이제 미국은 동맹과 우방에게 ‘믿고 갈 수 있는 파트너’로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라는 인물

대외관계를 거래로만 접근하면 상호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 ‘딜’은 단기 관점에 기대기 쉽고, 장기 전략 투자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스스로 체결한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왔다. 게다가 그는 협상에서 자신이 완전한 승자로 남길 원한다. 결국 일방적 합의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목적을 관철하려고 미국 헌법의 견제와 균형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국내법도 무시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국제법을 대하는 태도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재임 중인 베네수엘라 국가원수를 납치했고, 이란과 전쟁을 벌였으며, 쿠바를 봉쇄하고 정권 교체까지 공개적으로 위협했다. 그의 대외정책은 가치나 원칙이라는 최소한의 외교적 외피마저 벗어던진 ‘힘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

트럼프는 늘 그렇듯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장하고, 중국 지도자를 치켜세운다. 이는 상대를 대하는 태도라기보다 본인의 이미지를 키우려는, 다소 후견인 같은 방식의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그러나 냉정하고 계산적인 중국이 그런 말에 쉽게 흔들릴 리는 없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이 중국을 기술 경쟁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핵심 기술과 원자재 분야에서 자국 생산 기반을 키우고, 현재 중국이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영역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려 한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와 이란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등 여러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비판해 왔다. 중국에 대한 제재도 경고해 왔고, 중국은 거칠게 반발했다. 미국이 첨단 기술, 특히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못 들어가게 하자,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흑연 제품 등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핵심 광물에서 미국의 접근을 제한하며 맞섰다.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초경질 소재 등 군사적 활용 범위가 넓고 반도체, 적외선 기술, 광섬유 케이블, 태양전지 등에 쓰이는 품목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이런 통제야말로 중국 의존을 줄이고, 핵심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받아쳤다. 트럼프의 방중 직전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들여오는 중국의 ‘티팟(소규모) 정유사’들을 제재했고, 중국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국내법을 들어 반발했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 통제 시도, 베네수엘라 원유 차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손발을 묶는 방식 등으로 중국의 전략·경제적 이해를 크게 훼손해 왔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 은행들이 제재를 맞는 상황을 두려워한다고 본다.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런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다. 중국이 잠시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미중 관계의 근본적 긴장은 심각하고 현실적이다.

미국의 자책골

대체로 미국은 유럽 등지의 동맹과 파트너를 소외시키며 스스로 자책골을 넣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란 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서아시아의 동맹들이 이란의 보복을 받는 상황에서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미국이 안보 제공자로서 맡아온 역할에도 의문이 커졌다. 새로운 전쟁 양상을 상대하는 데 미국 무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서아시아 전쟁으로 소진된 무기 재고를 보충하려고 국내 생산을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확산하면서, 미국 패권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도 불붙었다.

이런 ‘자해성 선택’과 정책의 취약점, 그리고 트럼프식 강압에 대한 국제적 반감 속에서 중국이 최대 수혜자가 됐다는 시각이 나온다. 트럼프 시대의 예측 불가능한 미국 정책에 대비해 각국이 위험 분산에 나서야 한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 러시아, 브릭스 플러스(BRICS-plus)와의 연계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된다.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극도로 민감하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과 대만 지도부의 독립 성향에 대해 더 강한 ‘확약’을 원할 것이다. 대만은 트럼프가 동맹을 대하는 방식을 봐 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불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일본과 한국도 미중 관계 변화가 정치·경제·안보에 미칠 파장을 의식하며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일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유럽 역시 트럼프의 방중 결과를 신중히 볼 것이다. 대서양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유럽은 정치·경제적 균형을 위해 중국 쪽으로 기울 유인이 생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핵심 원자재와 기술을 상당 부분 쥐고 있다. 다만 유럽은 중국 시장 접근을 더 원하면서도, 핵심 원자재·기술에서 중국 의존도가 과도해지는 것을 경계한다. 유럽은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로 보기도 한다. 미국은 유럽이 중국에 최첨단 서방 기술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협력해 달라고 압박해 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유럽은 미국이 중국에 어떤 ‘주고받기’를 했는지 보고, 향후 선택지를 가늠할 것이다.

왜 거물 CEO들이 따라가나

트럼프가 이번 방중에 미국의 대형 기술·투자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거 동행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동행의 의도는 분명치 않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며, 생산기지 회귀(온쇼어링)와 공급망 위험 분산(디리스킹)을 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런데 중국과 제조·투자 협력을 늘리려는 듯한 행보가 그런 목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의문이 남는다.

트럼프는 대미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두, 옥수수, 수수, 쇠고기·가금류, 면화 등 미국산 농산물의 대중 수출을 늘리려 해 왔지만, 중국이 특히 브라질 등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1기 때 미중 구도가 지금보다 미국에 유리했을 당시 체결한 합의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사실은 참고할 만하다.

중국은 2020년 1월 합의에서 약속한 추가 구매를 이행하지 못했고, 약속한 ‘추가 구매분’의 58%만 샀다. 2017년 수준보다 2021년 말까지 2,000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더 사겠다는 약속도 채우지 않았다. 관세 인상은 일단 멈췄고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중국의 산업 보조금이나 국유기업 문제 같은 구조적 개혁은 뒤따르지 않았다.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어치에 부과한 상당수 관세도 그대로 유지됐다.

인도도 지켜보고 있다

인도 역시 트럼프의 방중 결과를 큰 관심 속에 볼 것이다. 핵심은 트럼프가 방문 ‘성과’를 위해 중국에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지, 그리고 그것이 인도의 지정학적 이해에 어떤 영향을 줄지다.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해 왔다. 전략적으로는 쿼드(Quad)*와 인도·태평양 구상이 중국의 서태평양·인도양 확장을 억제하려는 해양 전략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1기 때처럼 쿼드에 힘을 싣지 않고, 지금은 관심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인도가 올해 개최를 추진하던 쿼드 정상회의도 성사 가능성이 낮다. 5월 말 델리에서 예정된 쿼드 외교장관회의는, 트럼프의 방중 이후 쿼드의 명맥을 유지하고 전술적 신호를 보내려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쿼드(Quad)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정식 군사동맹이라기보다 안보·외교 현안을 놓고 공조하는 전략 대화 틀에 가깝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에는 해양 안보뿐 아니라 공급망, 첨단기술, 백신·재난 대응 등으로 협력 의제를 넓혀왔다. / 역자 주

트럼프는 인도와의 관계에도 전략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타격을 줬다. 여기에 파키스탄에 접근해 지역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극단적 반(反)인도 성향으로 알려진 파키스탄 원수의 위상을 띄우는 듯한 행보까지 겹쳤다. 이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긴밀한 파트너십, 특히 인도를 겨냥한 방위 협력 관계를 사실상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는 효과를 낳는다.

김빠진 방문이 될까

트럼프의 이번 방문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란 전쟁이 트럼프에게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점이다. 그는 이란 전쟁에서 ‘승전 트로피’를 손에 쥔 채 중국에 가려고 방중 일정을 미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닫혀 있고, 이란은 협상에서 더 강경해졌다. 중국은 서아시아 분쟁에서 신중하게 카드를 관리해 왔다. 원칙론적 구호를 내세우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했고, 그 선에서 이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이란을 압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둘째, 중국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하원을 잃고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을 계산에 넣을 것이다. 탄핵 위협이 상시화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트럼프와의 합의에 얼마나 투자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트럼프가 협상 상대자로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중국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 전반에 광범위한 반중 정서가 퍼져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칸왈 시발은 전 인도 외교부 차관(외교장관급)이며, 터키·이집트·프랑스·러시아 대사를 지냈고, 워싱턴에서는 부대사로 근무했다.)

원문 출처:

https://www.ndtv.com/opinion/trump-visits-china-why-does-trump-suddenly-need-xi-jinping-11487792

[물만먹자]

이번 방문의 중요하게 볼부분은
이란 관련 일거고 조선 관련 일거로 추측 됩니다.

대만에 대한 평화적이든 전쟁이든 미국은 간섭하지 않는다.
단 이란에 대한 피해보상을 중국이 하는 조건.

미국이 피해보상을 하면 전쟁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패권이 끝나게 됩니다.
어차피 패배는 확실한데 어떻게 미화하고 물러날것인가가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일부 땅을 점령해
대이스라엘을 꿈꾸는 이스라엘과 시온주의자들이 절대로 가만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에 공격을 감행해 파탄낼것으로 추측 합니다.

결국 미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앱스타인 파일에 목이 메인 트럼프는 선택을 해야 할겁니다.
연준은행을 국유화해 미국 부채문제를 해결하든
아니면 미국내 내전으로 넘어가든 아니면 또다른...

길게 쓰려니 두서가 없어집니다만
이란전쟁이 재개되면 미국은 무기가 그만큼 소모될것이고
미국의 의도대로 한국 일본 대만을 대리군 총알받이로
중국은 대만과 전쟁으로 넘어가는 동시에 한반도도...

미국은 그틈에 중남미 와 북미 패권을 유지하려 발악할것이고
몰락의 길로...

위의 글은 추론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