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발급기 경찰서에서 관리 · 인쇄해야

[정 상훈]

http://www.systemclub.co.kr 네티즌 기고문 '이 재진'님 

선관위 투표지 발급기 경찰서에서 관리 · 인쇄해야

고양이가 생선을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각 정당에게 알려서 경찰서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인쇄하고
용지는 경찰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선거관리 투명성을 위해
정부기관끼리 업무협조하겠다는 것인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선관위는 입만 열었다 하면 사기치는 것들입니다.

투표지는 상급기관에서 발행 맷 수와 입 · 출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선관위마다 투표지 발급기를 설치한다면

그 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부정선거가 과거보다 더 용이한 하드웨어가 갖춰졌고

부정선거 시비가 일 경우 입증과 책임소재를 가려내기가 힘듭니다.

실제 투표용지 바꿔치기한 동영상도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CFT8_VkK0Uk

2003. 1. 27. 제16대 대통령선거 재검표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잔여 투표수가 장부상 80,570 표인데 반하여

실제 잔여투표수는 69,954 표로 차이가 난 적이 있습니다.

투표용지 관리를 각 선관위에 설치한 것은

부정선거의 여지를 만든 것으로 시비를 자초한 것이다.

이런 선관위에 국민의 주권을 맡길 수 있는가


< 이하 기사 >

선관위 "투표지 인쇄전 후보 사퇴시 '사퇴' 표기"

| 기사입력 2012-11-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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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 인쇄와 관련해 후보자 등록일(11월25~26일) 이후에는 후보에서 사퇴하더라도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를 그대로 표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기호와 이름을 표기하기 때문에 사퇴나 사망 등으로 후보등록이 무효화돼도 투표용지는 그대로 인쇄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일 전 후보사퇴시에는 유권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표란에 '사퇴'를 표시해 인쇄한다"며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사퇴시에는 관련 공고를 각 투표소마다 붙여 유권자들에게 안내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14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18대 대선의 투표용지를 국내 부재자투표의 경우 다음달 3일부터, 일반투표는 다음달 10일부터 인쇄키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쓰는 재외선거의 경우 다음달 3일까지 각 해외공관에 파일 형태로 전송하며 선상부재자 투표용지는 다음달 10일까지 팩스로 발송한다.

따라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당초 합의한 단일화 시점인 후보 등록일을 넘기더라도 다음달 9일까지만 단일화를 마치면 일반투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양 후보간 협상시한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은 투표용지 인쇄가 더 빨랐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다음달 10일로 늦춰 인쇄를 하게 되면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까지의 관행을 바꾼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했다고 상하는 것도 아닌데 관행을 바꿔서 굳이 할 필요 있냐"며 "단일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선거관리 업무를) 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신중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투표용지 인쇄 시기와 관련,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고 오직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유권자의 의사가 조금도 왜곡되지 않고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선관위의 당연한 헌법적 책무"라고 반박했다.

투표시기를 지난 대선보다 늦춘 이유는 "과거 일부 지역의 경우 인쇄시설이 미비해 일반투표용지를 부재자투표용지와 함께 찍느라 인쇄시점을 앞당긴 곳도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선관위에 투표용지 발급기가 보급

됐다"며

"이를 활용하면 수량이 적은 부재자투표용지를 먼저 인쇄할 수 있어 일반투표용지는 인쇄시점을 관리상 무리가 없는 시점까지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를 종전과 같은 시기에 인쇄하자는 일부 주장은 국민의 소중한 주권행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투표용지 인쇄시기를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노무현·정몽준 후보간 단일화가 이뤄졌던 16대 대선에서는 후보 등록일 전 단일화가 이뤄져 투표용지에서는 정 후보의 이름이 제외됐다.

반면 지난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는 심상정 후보가 선거 3일 전 유시민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에서 사퇴해 각 투표소마다 사퇴공고를 붙였지만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여서 15만표 가량이 사표(死票)가 된 전례가 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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