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집권을 향한 몸부림

. 길더라도 꼭 읽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지금 개헌해도, 현직 대통령 이명박은 연임하지 못한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다음 대선부터 후보로 나설 수 있고, 또다른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 중임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또한 연임제 또는 중임제를 시행하면 현재 여당이 다시 정권잡을 확률이 절반 이상 됩니다. 미국인들이 부시를 싫어하면서도 재임시켜준 것은 이미 추진한 정책의 마무리를 보기 위해서 입니다.       친이계 이군현 의원도 “노 전 대통령 서거의 근본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라며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번 정기국회의 끝은 개헌정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준비해야 한다”(서울지역 친이계 의원)                                            - 경향신문 6월 14일자   우리 국민들은 향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리얼미터 여론조사 6월 3일                                                                                                                                                                                                                         희망의비평 전 오늘 "이명박 정부 8년 집권"과 "여당 과반수 의석 8년 유지"가 머지 않았다고 감히 말해보려 합니다. 결코 선동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것은 아니며, 이제까지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인터넷 공간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해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년 6개월 뒤에 두고보자."라며 정권교체 후를 기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3년 6개월 뒤 민주적 정권교체를 희망해도 되는 걸까요? 필자가 조심스레 의견을 내보자면, 현재 여당의 묻지마식 법안 통과와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 소통 불가능한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미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한 그들의 작업이 착수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제 의견을 뒷받침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이미 개헌의 정당성 확보는 시작됐다   많은 분들이 다른 뉴스에 관심이 쏠려있는 사이, 여러 신문에서 '슬쩍' 묻혀간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연임 또는 중임제에 대한 찬성 논의"입니다. 다들 설마설마 하셨죠? 우리가 조금만 더 투쟁하면 곧 항복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거나, 적어도 정권교체 뒤에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셨죠? 그러나 "이명박 정부 8년 집권"과, "여당 과반수 의석 8년 유지"가 "법"으로 개정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리가 없다고요? 그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대통령의 서거로 개헌 논의가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향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권력구조 개헌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6.7%로 가장 많았고, 현재와 같은 ‘5년 단임제’ 유지 의견은 23.0%로 13.7%p 가량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이번 조사는 6월 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7%p, 응답률은 41.2%였다.                                                                                                              - 익산투데이 2009년 6월 5일자 이러한 여론조사는 향후 여당이 개헌을 추진할 때 아주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겁니다. 리얼미터는 많이 들어보셨죠? 공신력있다는 여론조사기관입니다. 안그래도 '일부'의 자료를 가지고 '전체'에 대입해 버리는 여당이 이런 자료를 가만 놔둘까요? 게다가 이 여론조사가 왜 하필 故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6월 3일에 실시됐으며, 주요언론이 아닌 지방신문에 나왔을까요? 이것만으로 어떻게 "대통령 연임제"에 대한 그들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아래 신문기사를 참조해보죠.   "…무엇보다 친이계 ‘개헌론’의 경우 권력구조, 즉 대통령제 변경에 초점이 닿아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잇달아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게임”(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이라며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역설했다. 앞서 친이계 이군현 의원도 “노 전 대통령 서거의 근본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라며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물밑에선 “이번 정기국회의 끝은 개헌정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준비해야 한다”(서울지역 친이계 의원)는 ‘공론’도 활발하다. 그 연장선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한 특강에서 “제헌절이 한 달 남았는데 이때부터 헌법 개정 문제를 본격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 경향신문 2009년 6월 14일자 이러한 언론보도는 최근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보도, 검찰·경찰에 대한 비판여론에 쉽사리 묻히고 말았습니다. 정작 국민이 가장 눈여겨봐야할 뉴스가 순식간에 다른 소식들에 가려진 것이죠. 상식적으로 "대통령제 변경 개헌"이, 미디어법이나 집시법, 비정규직법, 검찰특위보다 중요하지 않은 의제입니까? 다른 쟁점법안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의 비난을 유도하고,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뒤에 꼭꼭 감추어 두었다는 의구심이 풀리질 않는군요. 게다가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되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비난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또 다른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고인이 직접 제안한 "4년 연임제"개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대통령 임기 5년을 4년으로 단축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하는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중략)… 중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해서 낙선하더라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 세계일보 2007년 1월 10일자 이러한 보도자료만 있으면, "대통령 연임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의지가 아니라 이미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해온 개헌방안이라는 변명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그들의 지지자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온갖 수를 쓸 것이고, 각종 언론플레이와 여론조작에 휩쓸려 우리 국민은 쥐도 모르는 새에 "이명박 대통령 8년 집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데도 "설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독재자 행세를 하겠어? 세계가 지켜보는데…."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많은 민주국가도 대통령 연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8년 집권했다는 사실, 설마 모르시나요? 현실적으로 무력이 아닌 국회에서의 법안통과라는 형식을 따를 경우, 이를 국민이 아무리 반발해도 다른 국가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헌을 했는데 이를 주변국가에서 간섭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거죠.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탓해야 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다가오는 7월부터 "대통령 연임제"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 그놈의 "언론"과 "정보"라는 허상에 기만당한 겁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2. 한통속 내각, 거대여당, 충성을 맹세한 공권력, 든든한 후원자 대기업,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명박 정부 8년"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그렇게 모든 국민을 보호해주는 통치방식은 아닙니다. 사회주의(공산주의)와의 차이점이래야 겨우 국민이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한다는 것, 사회주의는 공개투표(거수 등의 방식)를 통해 선출한다는 차이 정도입니다. 국민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그들이 지명한 공권력, 국민이 애용하는 기업들. 이 1%가 실상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대통령 연임제 혹은 중임제"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이를 국민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명박 정부가 모두 "한통속"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겁니다. 그리고 친이·친박이라는 갈등구조가 표면화되었어도 결국 같은 한나라당이 의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여당이죠. 이들이 지명한 장관들,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모두 이명박 정권에 충성을 맹세한 인사들입니다. 절대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대통령과 여당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또한 굴지의 대기업과 수많은 우수기업들, 모두 친기업정책을 펴는 이명박 정권에 반대할리 없습니다. 국민들? 그래봤자 냉정히 따져서 "대통령연임제 불사항쟁" 할 국민들 30%나 되겠습니까? 결국 조용히 묻어가게 마련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현실에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한다면? 안되는 게 더 이상하죠. 이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8년 통치" 하에서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집시법 등으로 인해 말 못하고, 가난하고, 눈치보며 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논쟁이나 말장난 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 현실을 직시합시다. 다가오는 7월, "이명박 대통령 8년 통치"가 현실화 될 겁니다. 모두 두 눈 똑바로 뜨고 계십시오.                                                                                                                     2009년 6월 17일 수요일                                                                                                         문득, "나무"가 아닌 "숲"을 보다가                                                                                                                                         희망의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