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공항 민영화 밀어붙이나

[백두대간]

정부, 인천공항 민영화 밀어붙이나

[2012 국감] 2013년 예산안에 ‘인천공항 매각대금’ 포함

정부가 국회와 여론의 반대에도 또 인천공항 민영화를 밀어붙일 조짐이다. 게다가 분명한 기준 없이 매년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 산정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정부가 인천공항을 저평가해 헐값매각 하려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 한국공항공사]

실제로 정부는 매년 예산안에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을 편성해왔다. 때문에 국회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분매각을 편법으로 추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정부가 예산안에 포함한 2012년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 4천3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는 인천공항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기업 지분매각 대금을 포함한 8조1천억 원의 세외수입 확보 계획이 또 포함됐다. 이 중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은 약 4천431억 원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 앞서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아직도 인천공항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또 다시 정부 세외수입에 편성해 처리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무리해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인천공항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공항공사는 국정감사에서 내년 세외수입 반영과 관련해 “정부가 편성한 것으로 우리 공사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공항 매각 추진 이유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민간 경영기법 도입 및 해외 전문공항 운영사와 전략적 제휴로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약을 위한 전기 마련이 필요하다”며 민영화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매년 흑자성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매각대금을 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으로 5천909억 원을 편성했다. 윤 의원은 “인천공항의 장부상 순자산가치는 4조1천억 원이지만 공시지가를 반영한 순자산가치인 약 7조1천억 원을 반영했을 경우 당시에도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