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7월 6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7월 6일자.

1. "日 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정부의 외교적 야합·수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6일 일본의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를 두고 "한국 정부의 외교적 야합이자 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날 세계유산 등재가 발표된 독일 현지에서 성명을 발표, "'강제노역'이라는 문구 하나를 얻는 대신, 아베의 역사세탁 시나리오를 완성시켜 줬다"고 논평했는데요, 이들은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 사실을 국제무대에서 처음 언급하게 된 것을 놓고 우리정부는 외교적 승리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일제 징용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과는 한마디로 역사 빈곤이 부른 현 정권의 외교적 굴욕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모임은 "특히 '강제노역' 문구는 결정서 본문이나 주석에 반영되지 않아, 추후 한일 간 해석상 빌미를 낳을 수 있다"며 "결국 일제 강제 징용 시설이 세계적 관광지가 되도록 그 시설물들의 부가가치만 높여 주는 꼴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2. 광주시의원들 "亞전당 폄훼 대통령사과,직제개편 재검토"촉구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6일 "아시아문화전당을 왜곡·폄훼한 대통령은 사과하고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위상에 걸맞는 직제를 개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등 광주시의원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개정을 당리당략에 의한 법률 처리 사례로 치부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와는 무관한 광주지역에서 국한된 사업으로 왜곡·폄훼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인력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전당장을 정무직 차관급에서 2급 인기제공무원으로 격하시키는 직제 개편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부실운영을 초래하는 전당운영 조직 개편안을 철회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전당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규정하고 운영인력은 100명 규모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 "교명 변경 쉽지 않네" 광주·전남 학교이름 '내홍'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에 교명(校名) 변경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 학과 특성 등을 살리기 위해 학교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지만, 학부모나 동문 반발로 진통을 겪거나 아예 중단된 학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광주·전남에서 교명을 변경했거나 추진중인 학교는 광주 5개교, 전남 15개교 등 모두 20개교에 이르는데요, 광주의 경우 2013년 1곳, 2014년 3곳에 이어 올해 1곳이 추진중입니다. 우선 광주중앙여고와 중앙중이 모(母) 그룹을 본 따 금호중앙여고와 금호중앙중으로 명칭을 바꿨고, 유일의 상업계 공립학교인 광주전산고는 광주경영고로 간판을 바꾸고, 금융서비스과와 회계서비스과, 비서사무서비스로 나눠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비평준화 특수지학교인 세종고도 평준화고 전환을 앞두고 명진고로 변경했고 올해는 친일인사 이름이 붙어 논란이 된 백일초교가 이름바꾸기 작업에 나섰습니다.

4. 광양시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문전수거로 바꿔…발생량 '뚝'

전남 광양시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광양시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을 종전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꾼 지 지난 6월 한달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발생량은 총 1천262t으로 1일 평균 42t에 달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일 평균 50t보다 16%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기존의 가로변 거점수거 용기가 없어지면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있으며, 월간 처리비용도 약 1천300만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문전수거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쓰레기 방지를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와 주기적인 무단투기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학력으로 병역 차별" 광주NGO, 인권위에 진정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는 6일 최종 학력에 따라 입영을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현역 입영대상자인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단지 최종 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은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도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공정한 입영 제도를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과 다양한 방식을 통한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 수정과 병역법 개정과 인권위에 인권침해 권고를 요구했는데요, 병무청은 최근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어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면서 "이는 앞으로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