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2011년 기초생활수급 최저생계비

[굼벵이(전윤선)]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8월 25일 / (총 9 매)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과 장	권 병 기		전 화	02-2023-8130,8123
사 무 관	한 영 규

2011년 최저생계비 5.6% 인상

- 최저생계비에 휴대폰 등 일부 품목 신규 반영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2번째 높은 인상률 -

□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60% 인상된 1,439,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8,496원 인상결정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작년도 인상률(2.75%)의 두 배 이상 수준 인상

□ 올해는 2007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써 국민생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

ㅇ휴대폰이 필수품화된 실태를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원활한 통신 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 품목에 휴대폰 포함

ㅇ 빈곤의 대물림 차단 지원을 위해 자녀 교육관련 품목 확대 조정

- 문제집, 수련회비, 아동도서 등 기존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

ㅇ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아동․여성 피복의 내구연수 조정

- 아동 잠바․바지 등 기존 내구연수 6~8년 → 2년으로 단축

□ 기타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사항 합의

ㅇ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정례화

ㅇ 상대적 빈곤선 도입 시기에 관한 연구 및 보고 등

□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장관 전재희, 이하 중생보)의 심의를 거쳐 2011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ㅇ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60% 인상된 1,439,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8,496원 인상키로 결정하였다.

ㅇ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전년(2.75%)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인상 수준이다.

< 2010년 및 2011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인상률
최저생계비	2010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5.60%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현금급여기준	2010년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3.28%
	2011년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 올해는 3년만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써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품목 추가,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활 실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별첨 : 참고 1.)

○ 첫째, 신규로 휴대폰, 가구 집기, 명절 친지방문비 등을 마켓바스켓 품목에 추가로 포함하였다.

- 특히, 휴대폰이 국민생활에 필수품으로 되어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원활한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휴대폰이 최저생계비 품목에 포함되었다. 휴대폰은 2004년부터 포함여부가 논의되었으나 그동안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포함하지 않았던 품목이다.

○ 둘째,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자녀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의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 아동 1인의 수련회비를 추가반영(기존 1인→2인)하고, 아동 도서 구입권수를 상향조정(연2권→연4권) 및 문제집 구입권수를 상향조정(학기당 1권 총 4권→ 학기당 2권 총 8권)하였으며,

○ 셋째, 아이들의 성장속도에 부합한 피복비 지원을 위해 아동 의류 품목에 대하여, 내구연수와 수량을 조정하였다.

- 특히, 내구연수가 6～8년에 이르던 자녀의 잠바․바지 등 의류에 대해 아동의 성장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내구연수를 2년으로 조정하였다.

□ 아울러, 최근 쟁점이 되고있는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관련하여,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현행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관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의결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상대적 빈곤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다만, 도입여부에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상대적 빈곤선의 설정 기준(중위소득, 중위지출 등), 상대적 비율 및 적용 가능한 시기 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와같은 권고사항을 의결하였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1년 최저생계비 외에도,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 결정방식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 결정 등 다른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결정을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정례화하였다.

- 이는 그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계측년도는 생활실태의 변화를, 비계측년도에는 물가를 반영해온 과거 경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 이번 결정은 중생보가 비계측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심층토론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별첨 : 참고 4.)

- 다만, 물가 변동폭이 예외적으로 클 경우 중생보에서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에 만전을 기하였다.

□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그결과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 ① 주거급여에 지역별, 주거형태별 최저주거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및 ② 타법지원액 계산방식의 현실화 방안과 ③ 표준가구 다양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생보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년 만에 실시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결과에 나타난 생활실태의 변화를 반영하고, 순조로운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소득층에게까지 그 효과가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참 고. 1

최저생계비 구성변화 품목

□ 2010년 계측결과에 따른 실태반영 세부사항

구분	품목	세부내용
신규 추가	휴대전화	• 가구당 휴대전화 1대 신규 반영(25,653원)
	아동 수련회비	• 아동 1인 추가반영( 연 1회 → 연 2회 )
	가구집기 추가	• 후라이팬 1개 추가
	친지 방문비	• 명절(설, 추석) 친지방문 비용 반영
사용량 상향 반영	가전제품	• 가전제품 규격 상향조정 냉장고(277ℓ → 428ℓ) / 세탁기(6.5㎏ → 10㎏)
	남성 의류	• 셔츠 2년 1점 → 1년 1점
	여성 의류	• 브래지어 2년 2점 → 1년 2점
		• 블라우스 6년 2점 → 2년 1점
	아동 의류	• 남아 잠바 6년 2점 → 2년 1점
		• 남아 바지 8년 2점 → 2년 2점
		• 여아 잠바 6년 2점 → 2년 1점
		• 여아 바지 6년 3점 → 2년 3점
	내의	• 가족 공통 3년 6점 → 3년 9점
	아동 문제집	• 1인 학기당 1권(연 4권) → 1인 학기당 2권(연 8권)
	아동 도서	• 연 2권 → 연 4권

※ 마켓바스켓 구성 품목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사용량이 조정된 품목 중심이며, 시장조사를 통한 가격반영 사항은 표에 미포함됨

참 고. 2

최저생계비 개요 및 과거 인상률

□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

o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실시

※ 1999년, 2004년, 2007년 계측조사 실시(`04년 계측조사 주기가 5년→3년으로 변경)

o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1일까지 다음 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표

□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인상률

(단위: 원, %)

연 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전년대비 상승률	비고
1999	901,357	-	전물량방식 계측
2000	928,398	3.0	비계측년도
2001	956,250	3.0	비계측년도
2002	989,719	3.5	비계측년도
2003	1,019,411	3.0	비계측년도
2004	1,055,090	3.5	계측년도
2005	1,136,332	7.7	비계측년도
2006	1,170,422	3.0	비계측년도
2007	1,205,535	3.0	계측년도
2008	1,265,848	5.0	비계측년도
2009	1,326,609	4.8	비계측년도
2010	1,363,091	2.75	계측년도

참 고. 3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개요

	<2010년 계측조사개요>
○ 연구 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 기간 : 2009.10~2010.12(진행중)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3년을 주기로 계측조사 실시(`99년, `04년, `07년 계측조사실시) ○ 조사 내용 : 기초조사․심층조사․가격조사 및 분석 실시 - 표준가구, 지역구분 등 마켓바스켓 구성에 필요한 기본사항 결정 및 표본추출을 위해 국민 일반의 생활실태를 조사 - 전국 2만가구(481개 지역에서 다단계층화표본추출)에 대해 가구방문 면접조사 - 주요 조사내용은 가구 일반현황, 지출 및 소득, 자산, 주관적 최저생계비, 상대적 박탈 등 생활실태 - 최저생활에 필요한 필수품과 그 수량, 가격 파악을 위해 가계부 조사, 생활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를 실시 ○ 계측 방식 : 전물량 방식 -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생활필수품목과 수량을 정한 뒤 가격, 사용기간을 고려해 생계비를 집계하는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참 고. 4

비계측년도 자동결정 배경

□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 자동결정의 필요성

o 과거 10년간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 결정을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2～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거의 수렴

〈과거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비교>

(단위 : %)

연도	'00	'01	'02	'03	'04	'052)	'06	'07	'083)	'09	합계
최저생계비 인상률1)	3.0	3.0	3.5	3.0	3.5	3.0	3.0	3.0	2.7	4.8	32.5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4.1	2.8	3.5	3.6	2.8	2.2	2.5	4.7	2.8	31.2

주 : 1) 4인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

2～3) 계측치 대비 인상률

□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 결정 정례화의 함의

o 첫째, 계측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비계측년도에는 물가만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고, 계측년도에는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에 대한 합의 도출

o 둘째, 물가 상승률 예측치와 실적치 간의 차이로 인한 오차 발생 예방

o 셋째, 중생보가 비계측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심층토론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제도 발전에 기여

참 고. 5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합의문 전문

1. 가구균등화지수는 현재 적용중인 OECD 가구균등화지수를 계속 적용한다. 다만, 현행 가구균등화지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전문위원회에서 수행하여, 적용가능한 가구균등화지수(안)을 다음 계측년도까지 제시하도록 한다.

2.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과거 1년(전년도 7월～금년 6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물가 변동폭이 예외적으로 클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재 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토록 한다.

4.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현행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관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고한다.

5. 전문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지역별·주거형태별 최저주거비 적용방안

② 타법지원액 계산방식의 현실화 방안

③ 표준가구 다양화 필요성

[Hi 자공(경애)]

질문이 있는데요? 최저생계비가 있는데 현금급여기준은 뭔가요? 실제로 받는 돈인가요? 수급자이면 현금급여 436천원에 장애수당이 나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