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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2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중국인의 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건데 여야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 정부가 오늘부터 2주 동안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 부조리에 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어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한 교육부는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정한 수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사교육을 줄일 또 다른 방법으로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는 등 공교육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고교 내신 전체를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던 계획은 미뤄지면서 과연 사교육이 줄어들지 의문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식 리셉션에서도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보편적 디지털 질서를 규범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파리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 파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펼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사흘간 이뤄지는 국빈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사 3명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 보복 기소를 한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지난달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분신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의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고인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장옥기 위원장 등 간부들은 오늘 1박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분쟁 소송 결론에서 한국이 물어줘야 할 돈은 모두 1,300억 원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과정에 정부의 불법적 개입이 있었단 거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결과인데, 불법 행위 책임자들에게 배상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지칭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조성된 두 나라의 대화 국면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 타이태닉호 관광용 잠수정이 실종된 장소 인근에서 쾅쾅 치는 수중 소음이 감지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까지는 잠수정에 공기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돼 수색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서방 주요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전쟁보험을 출시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고 EU 가입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비군사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지난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의회에 출석해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8년 만에 800원대를 찍을 정도로 원-엔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 일본이 저렴한 여행지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4월까지 일본을 찾은 우리 국민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초 엔저 현상에 일본으로 몰리는 건 여행객만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가 늘면서 주요 은행 엔화 예금 잔액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두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살해한 뒤 5년 가까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온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사례를 살피는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이런 영아가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전수조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신발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주지 않는 일명 먹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피해자만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업체 측은 현지 배송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더니 결국,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 한우농가에서 소를 사들여 유통하는 중간 판매업자들이 소들이 먹는 물에 몰래 쓸개즙을 뿌린 사건 어제 알려졌는데요. 소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농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신종 마약인 펜타닐이 확산하고 있는데, 초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은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적 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로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사용했는데, 오남용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어느덧 현실로 다가온 시급한 문제인데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은 해외 유학생 유치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유학을 마치면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잘 교육한 유학생을 국내에 정착시켜 지방소멸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축구대표팀 사령탑 부임 이후 네 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A매치 4경기에서 2무 2패에 그치며 성적과 경기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만큼, 부진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경주에서 만들어 팔기 시작한 이 십원빵은 특히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경주 유명 상품이 됐지만, 한국은행이 화폐 도안을 상업적으로 사용했으니 디자인 변경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도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 비가 내리며 주춤했던 더위가 오늘부터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 대구는 30도 등 남부 지방은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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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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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1달러): 1,294.00원
● 코스피 : 2,582.63(-0.86%)
52주최고 : 2,650.45
52주최저 : 2,134.77
● 나스닥: 13,502.20(-1.21%)
52주 최고 : 13,864.06
52주 최저 : 10,088.83
● 다우존스 : 33,951.52(-0.30%)
52주 최고 : 34,712.28
52주 최저 : 28,660.94
● S&P500 : 4,365.69(-0.52%)
52주 최고 : 4,448.47
52주 최저 : 3,491.58
● 국제 금값 : 1,943.80(-0.06%)
52주 최고 : 2,085.40
52주 최저 : 1,618.30
● 국제 유가: 72.47(-0.08%)
52주 최고 : 114.05
52주 최저 :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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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코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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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 39,056,000원(+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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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주 최저 : 20,700,000원
● 이더리움 : 2,450,000원(+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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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플 : 654원(+1.55%)
52주 최고 : 795원
52주 최저 : 403원
매일 아침 간추린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22일)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이 오가는 손님 없이 썰렁한 모습이다.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여름철이긴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에 대한 과장된 공포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비 확대를 위해 상품권 지급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도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의 최대 20%까지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이충우 기자
1.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아 온 수출이 하반기를 앞두고 회복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 자동차, 조선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5% 이상 증가. 지난해 9월 감소세로 접어든 지 10개월 만에 날아든 좋은 소식.
2.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 공시가 9억~12억 이하 구간 공동주택은 19만3700가구(국토부 추산)임.
3.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8억9500만달러로 집계.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증가한 금액. 수출액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
4.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기본원칙을 담은 ‘파리 이니셔티브(파리 구상)’를 선언.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전 파리 소르본대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며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장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
5.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유자산을 전부 다 팔고 대출을 받아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약 9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이는 전체 임대가구(116만7000가구)의 7.6%에 해당하는 숫자.
6.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HD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빅3 업체의 수주잔량은 724척, 수주잔액은 1194억달러(154조원)에 달함. 수주잔액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나 증가. 현재 수주잔량은 조선 3사의 3년치 일감에 달할 정도.
7.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025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 개별 학생의 이해도에 따른 맞춤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
2023년 6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한국보다 아이 2배 많이 낳는 프랑스의 '비법'? → ‘혼외 출생’을 제도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정책. 지난해 프랑스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63.8%가 혼외 출생아. 지난해 합계출산율 '프랑스 1.8 vs 한국 0.78.'... (한국)
2. 한국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해 손해봤다?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한국 정부가 1300억원 배상하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결. 전문가, ‘다른 한국인 주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권리가 엘리엇에게만 인정된 셈’ 비판.(국민 외)
3. 한국, 의사 수는 제일 적은 반면 병원은 제일 많이 가 →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5명으로 OECD 하위 두 번째. ▷반면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 14.7회로 최다. OECD 평균(5.9회)의 2.5배. ▷의사 소득은 봉직의(월급), 개원의 모두 OECD 1위.(아시아경제)
4. 서울 아파트값 21개월만 최저, 그래도 3년 전보다 30%, 5년 전보다 66% 비싸 → KB부동산 통계. 5월 평균가격 11.8억으로 2021년 8월 이래 최저. 그러나 3년 전인 2020년 5월 9.1억. 2018년 5월 7.1억에 비하면 각 30%, 66% 비싼 가격.(문화)
5. 공개추첨에도 ‘로또 조작설’ 여전 → 전문가들, 각종 음모론이 보편화·일상화된 우리 사회의 단면... 또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우연에서 규칙을 찾으려는 오류를 흔히 범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 로또에서도 원인과 규칙을 찾으려다가 조작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심리학자.(문화)
6. ‘구급차’와 ‘소방차’ 특례 규정 →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빨간불에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9조). 그러나 최근 요양원 이송 구급차의 경우 긴급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아시아경제)
7. 개신교인 56%, ‘온라인 헌금’ 긍정적 →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바일 한금 등에 긍정적. 목회데이터연구소, 교회출석자 1000명 조사. 또 개신교인의 51%는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은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복을 받는다’는데 동의.(국민)
8. 자영업자 대출, 코로나 3년간 50% 늘어 → 이 가운데 비(非)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58.6%로 비자영업자(15.1%)를 크게 웃돌고 일시상환 등 대출 기간도 단기로 ‘시한폭탄’이라는 우려도...(서울)
9. 제주올레길 2만번째 완주자 탄생 → 27개 코스, 437㎞. 제주올레길은 2007년 첫 코스가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모두 27개 코스 개통, 2021년 6월 1만번째 완주자 이후 2년 만에 2만번째 완주자. 1년에 1만명이 완주한 셈.(경향)
10. 얼만큼(x), 얼마큼(o) → ‘얼마만큼’의 준말은 ‘얼만큼’이 아니라 ‘얼마큼’이 표준어. 그러나 ‘얼마만큼’의 ‘얼마’와 달리 ‘그마’라는 말이 없어 ‘그마만큼’(x)이라는 말은 없다. 따라서 ‘그마큼’(x)이 아니라 ‘그만큼’(o)으로 써야 한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