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7차 최고위원회의

<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25.1.6.(월)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서울 한남동 내란 수괴 관저 앞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체포”를 외치고 계십니다. 보온용 얇은 은박지를 몸에 두르고 예순 시간 넘게 지키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노숙 투쟁이 눈물겹습니다. 윤석열이 유일하게 잘한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역설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답니다. 한심합니다. 이 결정조차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공수처의 무능함과 의지 부족 때문에 윤석열 소굴은 방비가 탄탄해졌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을테니, 월급 받는 만큼 일은 하십시오. 공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내란죄 수사권 가진 경찰이 잘 해내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를 넘어 민주주의의 보루가 돼야 합니다. 누구든 영장을 집행하러 간다면, 저희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한남동 관저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혹시 모를 충돌은 저희가 몸으로 막겠습니다. 국민의 맨 앞에서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 직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직업상 의무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 내란 수괴 호위무사, 사병집단이라는 조롱까지 받나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윤석열을 체포해, 수사하라는 법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의 적격성을 다투는 것은 경호처 업무가 아닙니다. 적법한 법 집행을 따르는 것이 국가기관인 경호처 책무입니다. 경호처 지휘부는 대통령경호법을 들어 영장 집행을 거부합니다. 경호법을 다른 법은 물론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치는, 대단히 위험하고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영장 집행 거부를 직원들이 거부해 주십시오! 경호처 직원을 가족으로 둔 부모와 형제, 배우자, 자제분들, 그리고 친구들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자제, 형제, 배우자, 부모, 친구가 내란의 주요 종사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의 가족과 친구분들이 설득해 주십시오. 총구를 거꾸로 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장 집행 방해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불법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감옥에 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영장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 차장, 경호본부장, 경비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는 반드시 처벌됩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 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합니다. 불과 몇 달 뒤, 직원들이 여전히 최정예 국가공무원으로 남을지, 내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돼 연금마저 박탈될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 부모와 형제, 배우자, 자제분, 친구들께 달렸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 이에 대항하는 경호처, 이 두 기관이 충돌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합법적으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무기를 휴대한 두 국가기관이 무력 충돌 할 수 있는 이런 초유의 상황을 수습하고 교통정리를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국정수습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가장 비겁하고 가장 무책임하게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어 보입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영장집행을 시도하고, 경호처는 이를 저지하고, 이런 상황에서 최 대행은 한가하게 법과 원칙 타령이나 늘어놓고, 심지어는 영장집행을 저지하도록 경찰을 관저에 추가로 보내라는 그러한 공수처의 요구를 경찰에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쪽도 경찰,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쪽도 경찰, 이 두 경찰조직끼리 싸우라고 부추기는 겁니까?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유혈충돌 우려가 있는데도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니 나는 모르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판단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게 자신이 없으면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최 대행은 내란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 빨리 결정하길 바랍니다. 경호처장은 무모한 선택을 했습니다. 내란수괴의 피의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해서 경호대상이라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방해는 경호의 영역이 아닙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작부터 경호처의 시간이 아닙니다. 경호처장은 심각한 오판을 함으로써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나아가서 자신의 부하들조차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경호라는 이름으로 방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경호처장이 주장하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의 적법성 논란은 윤석열 변호인단과 일부 극우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이의가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체포적부심 제도를 활용하던지 이의절차를 밟으면 될 것입니다. 경호처장의 주장은 내란수괴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사병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경호처장의 황당무계한 오판이 달라질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최 대행이 경호처장을 해임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국수본이 경호처장을 체포하는 게 가장 빠른 해법입니다. 또 차제에 경호처는 해체되어야 하고, 경호처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더니 이제와서는 영장집행은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또 이첩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영장 집행만 이첩하겠다는 건지,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건지도 불분명합니다. 영장집행을 이첩하겠다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제 와서 사건 자체를 또 이첩하면 이에 따른 처리 지연 등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경호처장의 무능에 화가 납니다. 경찰이든 공수처든 국수본이든 어느 기관이든지 영장 집행의 주체가 정리가 되는 즉시, 곧바로 영장 집행에 나서길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체포영장, 마감시한을 넘기지 말고, 영장집행에 나서길 바랍니다. 영장 집행에 나설 때에는 지난번처럼 수적 열세에 밀리지 말고 200명의 스크럼을 짠 경호 인력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동대 경찰력 또 특공대까지 투입할 준비를 갖추어서 다시는 공권력이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세력의 물리적 저항에 밀려서 영장 집행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장 집행 실패가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드라마의 대사가 현실로 그대로 옮겨온 듯한 느낌입니다. 말 그대로 거침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미친 짓을 하자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단체로 미쳐 돌아갑니다. 늘 법치주의를 외치던 자들이 법을 무시하는 것은 예사고, 법원이 틀렸다, 공수처가 위법이다, 탄핵은 위헌이다, 헌재가 틀렸다. 급기야 영장에 적혀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공성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뻗쳐 국격이 바닥입니다. 동남아에 자동차를 수출하던 사장님은, "너희 나라를 어떻게 믿고 계약금을 먼저 보내주냐. 물건부터 보내라"는 소릴 들었습니다. 수십년 무역했지만 처음 겪는 꼴이라고 한탄합니다. 그나마 세계를 감동시킨 국민들이 계셔서 이 정도라도 버티고 있습니다. 하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친일을 넘어 숭일의 모습을 보이자, 3.1절에 일장기를 거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지배해준 것에 감사해야한다는 자들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그 법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탄핵청원 청문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진석 비서실장. 처음엔 부끄러운 척은 하더니 대통령 따라 뻔뻔함의 강도도 더 세지기만 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무시하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대국민 담화. 내란범 주제에 무슨 독립투사 나신 줄 알았습니다. 왕을 지키는 충신 코스프레를 하려고 했지만, 그래봤자 내란공범입니다.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할 것 같으니 이판사판인 것은 알겠으나, 죽으려면 대통령과 자기만 죽지 왜 젊은 직원들을 방패막이 삼는 걸까요. 온 국민이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불안해서, 나중엔 밤새 한남동을 지키고 있는 시민들에게 미안해서 자다깨기를 반복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아침 공수처가 영장집행을 경찰에게 맡기겠다는 속보를 보았습니다. 경찰 수뇌부도 눈사람이 된 시민들의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을 것이니, 국민을 받드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충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내란동조 국민의힘은 마땅히 해산되어야 할 정당임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국회의원 약 40명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 경찰은 현행범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헌법 44조는 불체포특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현행범입니다. 체포해도 됩니다. 체포를 하고 나면 형법 제144조 제2항(특수공무집행방해)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수의 인원이 공모한 경우 더 엄격한 처벌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그 자리에 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2023년 3월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에 서명한 바 있으니 더더욱 체포되는데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으면 국회의원 자격도 박탈됩니다. 조국혁신당이 진정한 위헌정당 심판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오늘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형사처벌로 의원직이 박탈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걱정마십시오. 그 40석의 자리는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보궐선거로 잘 채워줄 것입니다. 탄핵을 실현한 후, 그 때가 되면 조국혁신당도 좋은 인재들을 출마시키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 서왕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정부가 지난 2일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현상유지형 시한부정책”입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1.8%로 발표했습니다. 2.2%로 전망한 지난해 7월 대비 0.4%나 낮아진 것입니다. 경제성장률 통계가 집계된 1954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이 2%대를 밑돈 적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등 모두 여섯 번에 불과합니다. 다른 지표도 녹록치 않습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7만 명에서 뚝 떨어진 12만 명 증가에 그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 100억 달러나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지금껏 쌓아온 대외신인도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압력 위협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면서 한국경제를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내수진작 수단과 통상산업 관리정책이 작동해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냉골 수준인 민생경제 회복 대책으로 자동차, 전기차, 가전 등 일명‘내구제 소비촉진 3종 세트'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1년 연장, 임금 인상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깨알감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의 대책으로 미증유의 내수 부진을 반전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한숨과 탄식만 나옵니다. 임기 내내 경제활성화 효과라고는 조금도 확인되지 않는 부자감세만 줄곧 추진하면서 막상 필요할 때 특단의 재정정책을 추진할 곳간을 텅텅 비운 이 정부의 업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12.3 내란사태 이후 헌법과 법률로 작동하는 국가 운용의 기본적 시스템이 무너진 채 언제 정상화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은 이 불확실성의 제거입니다. 공수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는 소식에 코스피가 오전부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440선을 회복하더니 오후 1시경 2450선을 돌파했다가 집행 무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하락하고 난 후, 장을 마감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날 상승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꼽았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던 외국인들이 이날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국면으로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압도적 국민들이 상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심지어 해외 투자자들까지 알고 있는 이러한 진실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온갖 경제 걱정은 다 하면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핵심과제인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과, 체포 수사의 정상적 이행에 필요한 권한대행의 책임있는 조치를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도록 규정된 대통령경호처의 헌법질서 유린에 대해 방기하고 묵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는 내란 연장행위이자 대한민국 경제 파괴행위입니다. 추락한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생각이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즉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해임하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대부분이 유가족 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도 애써 눈물을 참고, 수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대응 해주신 유가족 여러분! 맡은 바 소임을 묵묵하게 최선 다해 주신 수습 기관 관계자 여러분! 자원봉사해주신 전국의 시민 여러분!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입니다. 용산 관저에 숨어 있는 윤석열이 하루속히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극우 유튜브에 경도된 윤석열은 그릇된 망상행동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시민들은 눈보라 몰아치는 한남동 아스팔트 바닥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누가 이들을 눈보라 속에 밤샘하게 했습니까? 나라를 걱정한 고위공직자들,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경제를 걱정한 대한민국 재벌들,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탁상공론만 하는 방구석 지식인들,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 자리를 지킨 이들은 평시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소리 한번 크게 낼줄 모르고, 법을 어기면 큰 일 나는 줄 알던 이 땅의 민초들이었습니다.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는 위대한 시민들입니다. 노인단체 10여 곳에서 '12·3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구속, 파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 차례 군사쿠데타와 비상계엄을 겪은 노년 세대로서 더는 좌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참고 봐줄 수 있는 임계점이 넘어섰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해야할 일은 안하고 권한대행 자리에만 취해 있는거 아닙니까? 여차하면 달려갈 양다리를 걸치며 줄타기 곡예하고 있습니까? 공수처가 미적대다 공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호처는 내란수괴 피의자를 비호하라고 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경찰은 경호처의 저항을 압도하는 강력한 물리력으로 법원의 체포영장을 곧바로 집행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비루하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윤 정권 비호세력들은 국민의 심판, 역사의 단죄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는 지금 헌법과 법 질서를 무시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 보고 있습니다. 국가신인도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해외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GDP 킬러'라고 한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환율과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전근대적 반문명적 국가로 전락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대한민국 국격은 추락하고 민생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경찰은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괴 윤석열을 제명ㆍ출당 하지 않고 여전히 동조하고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내란동조, 내란 옹호하는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진행해 줄 것을 법무부에 진정했습니다.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기자리보전에만 급급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국민에게 유익합니다. 이상입니다. ■ 신장식 대외협력 위원장 기록을 위해 발언합니다. 오늘 오전 7시 윤석열 내란소굴 경비초소를 통과해 공관 쪽으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된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 대상자 명단입니다. 윤상현, 구자근, 박성민, 정동만, 강명구, 송언석, 이종욱, 김승수, 김기현, 임종득, 김정재, 이상휘, 조배숙, 이만희, 서천호, 최은석, 정점식, 강선영, 박성훈, 조지연, 임이자, 박준태, 박대출, 이인선, 최수진, 엄태영, 권영진, 김위상, 성일종, 김선교, 김석기, 강승규, 유상범. 공수처와 경찰은 즉각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체포 대상자 이들을 체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