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채해병특검법시행과 관련하여,본사건은 대통령도조사대상으로되므로 재의요구자체가내재율의헌법율에따라 불인정된다.

[(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채해병특검법시행을앞두고, 본특별검사법은 재의요구권자이며군통수권자그리고최고인사권자인 尹대통령까지도 조사대상으로 되므로 내재율의헌법율에따라 대통령 본인의재의요구권자체가 위헌위법,무효로 될 수 있기에 위재의요구권(거부권)은 불인정되므로행사 할 수 없다할것인바 그런데, 얼빠진것으로 보이는 홍철호정무수석 내지는 정진석 비서실장 두 사람은 도대체, 아무말 잔치로 위기를모면하겠다는것인지 그리하여 요컨대, 입법권자체를 부정하겠다는나쁜선례가 성립할수있다는것인지 또,직무유기 범죄에대한말뜻,어의를 알고반발하는지 그리고,죽음을이용한다느니하는 이상의말들은 이 자체로
정치를, 대통령직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민심이 폭팔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자초하는 것으로 된다할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의결된특검을받고. 억울한것이있으면 특별검사에게 반대사실을 주장하면서,
곧,요컨대
해병하나의 죽음을두고 장군인사를하면 어떡해 사단장을할 수 있겠느냐 이같은 말을 윤대통령이한것이 공중파 방송을타고 全국민에보도되었는데, 부하해병대원 생명을 가볍게보는 사단장이 존재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신속기동 부대인 해병대를
해체해야는 위기로 될 것이고 귀신잡는해병대 바탕위에 그리고 갖은 신형 전략무기를 바탕으로한 대한민국 군대는 무위로. 귀결할수있다는것이 국민상식으로 될 것인바
그리하여 특검법이 규정한 혐의자는 누구든 신분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별검사에 진술,보고하고, 국회나 국민에 대하여 무릎꿇고 사죄하는자세를보이는것만이
더 큰 위기를 예방하는것으로 될 것이다.
끝으로 생때같은 해병현역아들을 먼저, 보내고 어떻게 아무 일 없다는듯이 그냥 살 수 있겠다는것인지요●
2024.5.7.(火)12:40
대한민국인과검찰서기관이도원이형철
대한민국국회 귀중

ㅇ군의중립성 규율의무위반자체로 헌법내재율위반으로 위헌위법무효.
ㅇ검찰의 중립성 규율의무에반하는 취임자체로 내재율의헌법율위반으로 위헌위법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