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뜨락]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 대책 위원장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과 경남을 찾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재판 기간에 받은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3명이 예고했던 대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함께 탈당하겠다고 했던 윤영찬 의원은 기자회견 직전 당에 남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세 의원은 오늘 민주당을 탈당할 이낙연 전 대표와 신당 창당에 함께할 걸로 보입니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90일 전인 오늘부터 출마자의 의정 보고회와 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도 오늘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검찰에선 기소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김 서울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고 규탄했고 러시아는 증거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대원과 총격 후 시신 위로 차를 몰거나, 경고 없이 민간인에게 총격을 하는 등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곧 있을 가자 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심리를 앞둔 여론전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도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 지난해 7월, 대낮에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 어제 조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며 수십억 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한 전직 팀장이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국내로 송환되면 경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을 지운 30대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직원 A 씨는 지난 2021년 수익배분 등을 두고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 4천2백여 개를 삭제했습니다.

● 조작된 허위 정보가 유튜브 등을 통해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야별로는 정치 분야에서 허위 정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로 정보의 바다로도 불리는 유튜브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매체인데 한편으론 온갖 허위정보의 바다라는 오명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 여부가 오늘 판가름납니다. 태영그룹은 어제 주요 채권자들을 만나 막판 설득에 힘썼고, 채권단은 워크아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서울교통공사는 어제 오전 7시 20분 4호선 당고개역에서 출발해 사당역까지 왕복하는 1개 열차 1개 칸에 의자를 없애는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열차 내 혼잡도를 개선한다는 취지인데요. 안전 문제가 없고 혼잡도 개선 효과를 확인하면 확대 시행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 소방당국이 2027년부터 소방관 채용 체력시험에서 남녀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체력 시험 평가에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해, 여성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다른 기준이 적용됐었습니다.

●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의 연 3.5% 수준인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점이 언급될지 관심입니다.

● 정부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6년까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 세계에서 우리 아이스크림에 대한 인기가 늘면서 이른바 K-아이스크림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금방 녹기 때문에 굉장히 수출하기 어려운 제품으로 까다로운 제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저온유통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수출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70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뛰어넘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추세라면 내년에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의원급 표본감시 기관을 기존 195곳에서 300곳으로 늘려 유행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도 최근 양성자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함에 따라 설을 앞둔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고위험군의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 오늘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 광주와 대구 지역은 일 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도 엷은 안개인 방무나 먼지 안개인 연무가 남아 있어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11)

1. 앞으로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나 소형 신축 주택을 사들이면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둘째)과 함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1기 신도시인 일산에서 1992년 최초로 준공된 아파트단지다. 윤 대통령은 지하주차장과 가구 내부를 직접 점검한 뒤 “노후화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승환 기자>

♢'재건축 첫 관문' 사실상 폐지…안전진단 기준 1년 만에 추가 완화
♢재개발 문턱도 낮춘다…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서 제외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재건축 현장 분위기》
♢"정비사업 속도 빨라질 것"
♢노후 아파트 주민들 기대감
♢리모델링 추진하던 단지들...재건축으로 선회 잇따를 듯
♢공사비 급등해 사업성이 관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필요"
♢여야 합의 없으면 불발 우려




2.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수가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이르면 올해 중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2023 주민등록 인구 통계]
♢인구 5133명으로 4년 연속 감소
♢70대 이상 632만명, 20대 첫 추월
♢65세 이상 19%···초고령 진입 눈앞
♢60대 이상 유권자, 30대 이하 넘어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역대 최대 70만명




3.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MK CES에서 한국이 인당 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려면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스티브 카네파 IBM 총괄사장은 AI를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규정하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경미디어그룹 주최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퐁텐블로호텔에서 9일(현지시간) 개최된 'MK CES 포럼 2024'에 참석한 연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임성택 삼성전자 부사장, 차상균 서울대 교수, 임종인 대통령비서실 사이버특별보좌관, 김관영 전북도지사, 멀리사 해리슨 CTA 부사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정욱 매일경제 기획실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로리 슈워츠 스토리테크 최고경영자(CEO), 타미 바우믹 로블록스 부사장, 메리엄 사부르 나이앤틱 비즈니스 총괄, 라이프 에리크 린드너 IFA CEO. 특별취재팀




4. 가짜뉴스로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NS 계정에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는 글이 올라왔지만 공식 발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짜뉴스에 비트코인 3% 급등
♢겐슬러 “계정 해킹…승인 안했다”
♢SEC진화에 비트코인 6% 급락
♢엑스 “해킹 우리시스템 문제 아냐”




5. 집권 한 달을 맞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경제 개혁 패키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로 아르헨티나의 고질병인 포퓰리즘 경제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 한달…고강도 개혁
♢공무원 해고·보조금 축소
♢페소화 가치는 50% 절하
♢한달간 960개 법안 쏟아내
♢생필품값 100% 이상 급등
♢국민들 연일 시위 거센 반발
♢한국, 선심성 퍼주기 지속땐...부채비율 2030년 아르헨 넘어




6. 하루만에 한도소진 임박…주담대 환승 '인기몰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낮은 금리를 선보인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시중은행까지 대환대출 신청이 몰리며 줄줄이 한도가 소진됐다. 은행들 역시 출시 하루 만에 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등 플랫폼 출시 초기 수요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고금리, 기존보다 1.3%P 낮아
♢카뱅·신한 등 플랫폼에 수요 집중



6. 홍콩 ELS 손실률 갈수록 '눈덩이'…2월 최대 고비

♢미래에셋, 51.9%로 하루만에 3%P↑
♢한투는 3건 51.8% 손실 확정 공지
♢홍콩 H지수 2021년 2월 최고점 찍어
♢내달 만기 물량 손실률 확대 가능성 ·
♢조기상환도 대부분 실패해 상황 심각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7. '구글 연합군' 합류한 LG…"TV·노트북·車,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

♢빅테크들 생태계 확장 경쟁
♢구글 크롬캐스트, LG TV 탑재...안드로이드 폰 영상 즉시 공유
♢"中 TCL·하이센스도 생태계 영입"
♢아마존, BMW 차량에 AI 적용
♢MS, 소니혼다 전기차에 음성비서
♢삼성, 현대차와 함께 플랫폼 개발

< LG모빌리티 '알파블' 올라 탄 최태원 회장 > 9일(현지시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4'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LG전자의 차세대 모빌리티 알파블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8. 글로벌 '우라늄 쟁탈전' 치열…원전가동 늘고 中사재기까지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우라늄값 17년 만에 최고
♢우크라 전쟁 이후 두 배 급등
♢우크라 전쟁 이후 에너지 대란…유럽 탈원전 정책 줄줄이 폐기
♢美 등 러시아산 수입 제재까지…파운드당 100달러 넘을 수도
♢지난해 가격 80%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