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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95cd68d49e311db6a725ed4fd33d0052469df22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95cd68d49e311db6a725ed4fd33d0052469df22c"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516"></div><p style="text-align: left;">5번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br>고수님들중에 이해 잘가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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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1차]민법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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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임차인의 전세담보대출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통정하여 전세권 등기를 설정한 판례예요.
전세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는데, 해당 허위표시의 본질은 전세가 아니므로 차임지급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판례는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차임)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