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불문율]

지참 채무의 반대말이 추심 채무 맞죠?

1 .그리고 문득 떠오른 건데 미성년자도 피보험자의 자녀면 무단운전시
피보험자의 운행자성을 잃지 않는다면 미성년자에 무면허면 무면허 벌금을 내고
처리 하구 친족피보험자로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게 맞죠?
그때 연령한정 특약에서 걸린다 해도 친족피보험자의 범위 에서
문제 될게 없나요?

2. 피용자의 무단 운전의 경우 보험사의 구상권은 전액을 다피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건지
아니면 비율로 책정을 해서 구상들어 가겠죠 ?
아니면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후 구상들어 오기때문에 피용자의 법적 책임을 면할수
있게 됨으로 이익이고 궁극적으로 패해자 보호 등의 목적일뿐 불법행위자 피용자의
배상책임은 경감될건 없는건지

공동 불법행위시 진정연대채무과 부진정 연대 채무는
제가 정의는 안찿아 봤는데 진정 연대 채무는 자기 비율만큼씩 나눠서 그범위 안에서
책임이있고 피해자도 그범위 안에서 청구를 하며 타인의 채무부지급이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부진정 연대책임은 누가 됐든 피해자의 100% 배상이 이루어질때까지 전부 공동책임을 지며
누구한테든 청구를 구상할수있다 가해자끼리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다

계약법 1차 배울때 들은건데 아리까리 하네요
대인실무 책은 이제 첫페이지 폈습니다 사놓고 1차 준비하기 바빠서 한번도 못보고 동강도
4강까지 보다가 덮었는데 담주중에 동강 마무리 해보려 생각중입니다
40강이 넘는 동영상 ~~ㅜㅜ
그래도 자동차 보험이론 책으로 공부한거랑 약관을 봐둬서 그런지 책이 쉽게 느껴지네요
그나마 다행

그리고 손해사정이론 답안작성요령이있나요 그냥 외워서 쓰는거죠 ?
손해사정이론은 동강때 답안작성요령 말이 없어서
대인실무는 이제 알겠는데

[수석하자..~~~!! ^,.^]

질문1. 친족피보험자는 보험자 대위에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연령한정 특약은 운전할수 있는 자를 제한이므로 피보험자의 제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따라서 친족피보험자의 범위에 문제가 없다는 뜻. 친족피보험자는 그 요건에 충족되면 친족피보험자에 해당. 질문2. 피용자 역시 청구권 대위에서 제3자의 범위 에서 제외됨... 따라서 보험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수가 없음. 진정연대채무와 부진정 연대채무 님의 내용이 맞는 내용임. 자동차 사고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임..

[수석하자..~~~!! ^,.^]

저는 1년 반 정도 공부 하였는데요 우선 손사이론은 예전과 달리 그 범위가 방대하여 여러 책(최대한 많은 정보)을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것이 중요 한듯 합니다. 이 건 안나올꺼야 하는 생각은 버리고 사소한 것이라도 세심하게 보세요.. 제가 작년에 보험요율에 대한 내용을 어설프게 보다가 쓴 맛을 보았죠.. 작년에 2차에 평점 0.4점차로 떨어졌거든요... 대인실무는 많은 대인실무 문제를 풀어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자배법 이론과 면책사유 등등 을 암기 하시면 사례문제는 쉽게 해결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셔서 암기 하셔야 함...많은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