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19817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57명, 출국금지·면허정지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부모 157명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
n.news.naver.com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부모 157명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됐다.여성가족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원이었다.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원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의결된 제재 조치 대상자에는 지난해 9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굿!
첫댓글 어떻게 생겨먹었나 신상도 공개하세요
굿잡 양육비는 줘야지
175명? 적용범위 너무 적은거아냐?
양육비도 못 주는 형편이면 해외여행도 자차끌기도 사치인 거 맞는 듯! 잘했네
통장도정지시키고 들어오는족족 양육비로 쏴줬으면
굿
판례 더 더 늘어났으면 좋겟다 !! 굿 !!!
원천징수하자
완전 좋다
면허정지 좋다!!
첫댓글 어떻게 생겨먹었나 신상도 공개하세요
굿잡 양육비는 줘야지
175명? 적용범위 너무 적은거아냐?
양육비도 못 주는 형편이면 해외여행도 자차끌기도 사치인 거 맞는 듯! 잘했네
통장도정지시키고 들어오는족족 양육비로 쏴줬으면
굿
굿
굿
굿
판례 더 더 늘어났으면 좋겟다 !! 굿 !!!
굿
굿
원천징수하자
완전 좋다
면허정지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