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부산 남구 을 서용교 의원]최근 이슈가 된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핑]

최근 이슈가 된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이미 올해 두 차례 선거법을 개정한 결과, 내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통합선거인명부제도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고, 부재자투표 개시시각도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기로 이미 올해 2월27일과 9월27일 두 차례 선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2013년부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은 누구든지 부재자신고 없이 선거일 4~5일전(금/토) 2일 동안, 전국 읍․면․동 부재자투표소 아무 곳에나 가면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날은 3일입니다.
 ․ 그런데 선거일 한달 앞두고, 야당이 이제 와서 갑자기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면서 전국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것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짓입니다.

2. 580만 비정규직분들이 투표참여를 위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야당은 “2011.6 한국정치학회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답변이 64.1%였다며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 같은 조사에서, 비정규직분들이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58.1%)와 ‘사전투표 허용’(22.9%)이었고, ‘투표시간 연장’은 12.4%였습니다. 그래서 여야합의로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방법을 고친 것입니다.
 ․ 그러지 않아도 힘들게 생활하고 계신 비정규직 분들을 뒤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꼼수를 부리는 민주당은, 진정 그분들을 위한다면 국민들을 선동하기 보다는 통합선거인명부제도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합쳐야 합니다.

3. 재․보궐선거 투표시간을 연장했으나, 투표율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 04.3.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보궐선거 투표마감시간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됐고, 투표율은 왼쪽과 같습니다.
 ․ 비교 결과, 투표시간 연장 전․후의 평균 투표율은 0.9%p 차이로 의미있는 상승효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최저 투표율은 연장 전 29.5% → 연장 후 23.3%로 6.2%p 하락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연장된 오후 6~8시 사이에 유권자의 약 10% 정도가 투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대신 오전6시~오후6시의 투표율이 그만큼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전체 투표율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 결국 민주당은 말장난에 불과한 꼼수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인지 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4.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투표권을 매우 잘 보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 ‘선거일 휴일’과 ‘12시간 투표’를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몇몇 나라 밖에 없습니다.
 ․ 민주당은 “영국은 15시간 투표한다”고 하지만, “평일인 목요일에 투표한다”는 사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평일(화) 9~15시간 / 프랑스․독일:일요일 10시간 / 호주․뉴질랜드:토요일 10시간 / 스페인․핀란드:일요일 11시간 
스웨덴:일요일 12시간 / 필리핀: 휴일(월) 8시간 / 캐나다:평일(월) 12시간 / 아일랜드:평일(금) 12시간
 
-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국가들은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에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내가 불리하면‘투표 거부’? 국민권리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민주당입니다.
 ․ 투표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라는 분들이 지난해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에서는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고, 특정 후보의 사리사욕과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국민의 권리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권리’라면서도 자기들 입에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국민선동정당,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선동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