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비운의틈새]

출처: https://x.com/masterofblt/status/1892504879161282788?t=pKf0MlHgD-SfAiQdcpU8OA&s=19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0C463F95E057C5E064B49691C6967B

[오쪼쪼웅]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함 ㅋㅋㅋㅋ 사실이고 팩트를 말하는데 왜 명예훼손이야

[연어스테이크]

완
내가 아는 법 중에 제일 쓸 데 없는 법
잘못을 안 했으면 될 일
불륜 안했음 됐고 임금체불 안했음 됐고 성범죄 안저질렀음 됐을 일

[특별한개좋아]

사실적시명예훼손이 그런거때문 아니었나

김모씨 성폭행 피해자래 이런거 막 떠벌리고다녀서 사실이라고함부로떠들지못하게?

[포포롱]

2

[설문대할망]

개빡치는법

[엘지생공 발좀씻자]

근데 숨기고싶은 사실을 퍼트리면 어떡해..?

[띠라노사우르스]

범죄아니면 그냥 명예훼손

[확신의코코아]

폐지하고 피해자 명예보호법 따로 만들어줘

[죠R디]

동완

[비빔만두쫄면]

완

[띠라노사우르스]

동의완 찔리는거 많은놈들이 만든법이 따로없어

[아니근데시바진짜]

피해자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있으니 개정되거나 없어져야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함.

[아기망글이]

이상하긴해

[가식개오져역겹]

동의완

[봄봄봄이 와도]

악법임 악법

[Arsenal FC]

동의완

[인권치매]

범죄자에게 명예가 어딨다고 명예훼손죄냐고

[맨체스터유나이티드!]

인정

[미니손톱깎이]

이거 진짜 악법임 취지는 좋지 근데 가해자를보호하고있잖아 피해자를 처벌하고있고ㅋㅋ 법이 취지대로 안되면 없애야지

[안뇽디질래몬쁑뚱]

동의완

[아몬드브리즈 언스위트]

동의완! 명예는 범죄 저지른 본인들이 훼손한거지 사실을 알린사람이 무슨잘못임

[문곰문곰문곰문곰]

가해자의 명예보다 무고한 시민들의 알권리가 우선이지 근데 범죄피해자 보호법부터 확실하게 마련하고 없앴으면

[짱밍이]

완전 악법!!! 가해자 보호 되는게 말이냐고ㅡㅡ

[수 달]

진짜 악법이야 사실적시 명예훼손 남아있는 나라 자체가 별로 되지도 않름

[정신또렷증]

완

[룰루루야]

완

[뱅시들ㅜㅜ]

이거 뭐지 이거 뭐 예전에 쩌리에 피해자때문에 없어지면 안된다본거같은데

[천국행]

완

[진짜웃어요]

근데 피해자에 대한 보호법이 선행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라져야하지않나? 성범죄 등의 피해자들 피해사실 신나서 말하고다닐 사람들이 생길까봐 무섭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보호하고잇지

[악기연주]

완

[녹차빙수]

완

[버드]

동의완

[단백질좀채우자]

진짜로 이거 없어졌음 좋겠어

[단백질좀채우자]

동의완

[건치아줌마헴]

아 사실적시 악용사례말고 나같은 사례도있어ㅠㅠ 없어지면안돼..... 10년전에 전남충때문에 성병걸려서 산부인과다녔는데 헤어지고 지혼자 내가 바람나서 헤어진거다ㅈㄹ하고(아님) 대학생 1학년초였는데 내 동기,지인들한테 페메로 지때매 옮은 성병때문에 산부인과다닌거, 성접촉 안하면 모르는 내 신체적 특징 내 성희롱 구구절절 보냄 엄마한테 알렸더니 지가 해명하고다닌다고 창창한애(ㅅㅂ 개지랄했음 엄마도 똑같은사람이라고)한번 봐주자해서 엄마맘대로 합의봐서 봐줬는데 고소 안하니까 2차로 또 페메로 단체로보내고 고소해ㅋ 이러더니 진짜 사실적시(사실도있어서) 명훼로 고소하니까 사과하고 사과한다고 엄마 직장 찾아가고 그래서 200받고 합의했어(변호사가 저런놈은 눈 회까닥돌면 살인한다고 합의하는게 좋다함) 합의해줘서 집유로 끝냄 난 정말 필요한 법이라생각해..

[체리주길레]

여시 케이스는 그냥 명예훼손+ 바람이라고 허위사실 유포 아니야?

[건치아줌마헴]

ㄴㄴ 성병이나 신체적 특징은 사실이라 사실적시로 갔어 페메 내용보면 바람 한문장이고 나머지는 내 신체적 성희롱 내용이였거든

[체리주길레]

헐 글쿤 ㅠ 고생많았겠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꼭 막아야겠네

[초코떡]

네이버나 잡플래닛도 당사자나 회사가 글내리라고하면 내리는것도 글쓴이가 이법으로 고소당할까봐 보호하려구 내리는거자나 이거 없어져야해 이제는 악용되는법

[딩동댕대학원]

동의완

[뜨개달인이되고싶다아아아아]

동의완 ㅈㄴ악법이야...

[만두많이]

이건 양날의칼 같은 법같음... 당연히 악용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긴 하겠지만
피해자들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법임...

[찐찐지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외 조항을 두면 모르겠지만

[사형만이답이다]

동의

[내문서함]

가해자인 경우 적용배제 같이 조건이 붙었으면 좋겠음. 피해자만 보호하라고.

[건치맛나]

이거 원래 피해자 보호하려고 생긴법이라... 성범죄 피해자가 더 욕먹는 시대에 생겼으니..ㅠ 개선은 필요한거같음 사실이라고 다 공론화하면 안되는것처럼

[코크제로]

완료

[HSP 그게바로 나에요]

동의

[갤럭시 S25 울트라 실버블루]

완

[힉힉호물]

그렇다고 무작정 폐지하기도 좀..
피해자한테만 적용하고 가해자한테는 적용안됐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