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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19일 열린 제대군인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제대군인은 국가가 검증한 자원”이라며 제대군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각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조용학 기자 |
육군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인생 2막을 위해 2020년까지 4만 개 직위 확보를 정책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 경력의 국가자격화와 비상안전담당관 운영 확대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노력 등이 전개된다.
육군은 19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정부부처와 공기업·민간기업 대표·관계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후 전역하는 제대군인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2014년 말 기준 육군이 확보한 직위는 목표인 4만 개의 31.3%인 1만2500개. 먼저 육군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군내·공공·민간 등 3대 분야를 설정했다. 군내 분야에서는 국방개혁의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시설관리와 교관 등 비전투 직위를 예비역에 개방하기로 했으며, 공공 분야에서는 정부시책과 연계해 관련기관과의 협업으로 학교폭력 예방·환경지킴이·군 관련학과 교수 등의 직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민간 분야에서는 제대군인의 활용이 가능한 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기업과 제대군인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법령·제도 개선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법령·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는 비상안전담당관 운영을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100인 이상 기업체와 휴게소 등 특정시설에 재난안전담당관 운영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들이 3~8%의 의무고용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군 경력과 교육이 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국가자격화를 시행하고 취업역량 구비를 위한 교육비도 확보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통해 육군은 ▲조직을 위한 강한 충성심과 희생정신 습성화 ▲책임감과 열정을 갖춘 리더십 ▲탁월한 위기대처 및 안전관리 능력 ▲재해재난 등 유사시 군과의 업무협조 용이 등 제대군인들이 가진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또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의 제대군인 취업률이 90%대를 웃도는 반면, 우리 제대군인의 평균 취업률은 국민 고용률 73%에도 크게 못 미치는 57.4%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하며, 선진국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한 각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 육군참모총장은 “제대군인들에 대한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관·군이 협력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또 “제대군인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투철하고, 부여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국가가 검증한 자원들”이라며 “이러한 우수 인재들이 전역 후 취업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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