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11 법사위 국정감사_헌법재판소_주질의＜탄핵고속도로는 그쪽당에서 건설했잖아.＞(2024.10.11)

[자연인jina(안산)]

<탄핵고속도로는 그쪽당에서 건설했잖아.>

241011 법사위 국정감사_헌법재판소_주질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하 정): 국민의힘에서 자꾸 민주당 보고 ‘탄핵, 탄핵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탄핵 원조 정당은 어디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했죠? 탄핵 고속도로는 국민의힘 그쪽 진영에서 먼저 건설했습니다. 탄핵 열차 레일을 깐 것도 그쪽 정당이었습니다.
그 증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연합뉴스TV_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권성동 위원장 입장(2017.02.27.)
권성동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말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또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함께 공존해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정: 최초의 탄핵 원조 정당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걸 가지고 탄핵시켰죠. 결국은 기각당했죠. 한나라당은 그때 해체했어야 됩니다. 왜? 기각됐잖아요. 국력소모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10년간 정당활동을 하지 말아야 될 정당이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요, 탄핵소추위원장이 당시 국민의힘 전신 권성동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으로 검사역할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자, 대통령 탄핵이 고속도로 철도라면 검사 탄핵 정도는 아마 지방도로 정도 될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을 자꾸 한다’라고 그렇게 공격할 처지와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된 것이요 「헌법」 제7조 직업공무원 제도, 「헌법」 제78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이거였어요. 정유라 관련 문체부 장관 면직, 1급 공무원 6명 사표 이것이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본다면 김건희 수사 방해를 위해서 중앙지검장 교체한 것, 임성근 수사외압 은폐를 위해 이종섭 도주대사 시킨 것, 이거 다 탄핵 사유 인용될 겁니다. 그리고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 조항에 보면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전횡을 보도한 세계일보 등을 탄압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날리면’ 보도한 MBC, 방통위원 임명 지연, 이 언론탄압 이것도 탄핵 사유 인용이 분명 될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양평고속도로, 21그램 관저 이런 거 다 탄핵 사유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자꾸 탄핵, 탄핵 얘기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미리 경고드립니다. 
자, 사무처장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하 헌재 사무처장): 네.

정: 지금 게임업계에서 헌법소원 된 거 알고 계시죠? 

헌재 사무처장: 네, 어저께 들어왔습니다.

정: 네. 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조항에 보면 누구든지 쭉 나오면서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라는 게 ‘지나치게’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이 지나치게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글로벌 게임 중 <모탈 컴벳>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영화로 나왔을 때는 ‘OK’, 게임물로 나왔을 때는 ‘NO’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잘 알고 계시죠? 오징어 게임도 영화로 나왔으니까 ‘OK’이지만, 만약에 게임물로 나왔으면 ‘NO’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 소원을 21만 명이나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 있다’라고 그랬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쥐라기 공원 영화를 팔아서 번 돈이나, 현대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이나 똑같은 돈이다’, 문화산업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셨고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날의 BTS를 탄생시킨 것이죠. 기생충 영화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온라인 게임이 미래 효자 산업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지나치게 법적으로 옭아매는 그런 해석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심리한 적 있습니까? 

헌재 사무처장: 어제께 접수가 된 상태고요.

정: 접수가 됐죠?

헌재 사무처장: 네.

정: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제와 진흥이라는 것을 잘 균형을 맞춰서 헌재에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e스포츠가 국가 미래산업입니다. 제가 e스포츠법을 제정,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이 게임 업계의 목소리에 헌재에서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헌재 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후 추가 질의)
정: 처장님. 

헌재 사무처장: 네.

정: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게임시장 매출의 규모는 전년 대비 5.8% 성장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처장님? 국내 게임시장. 1조? 2조? 3조? 아닙니다. 22조의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전 세계 게임시장의 무려 7.8%를 대한민국 게임 업계가 점유하고 있고요, 게임산업 수출액은 89억 8,175만 달러. 9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무려 67.4%를 게임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전설의 게임 스타크래프트, 테란의 황제 임요한을 배출한 나라이고요, 지금 롤 게임의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전 세계의 TOP입니다. TOP. 이렇게 게임산업의 맹위를 한국이 떨치고 있는데 제도와 시스템의 미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헌재에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재 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