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보증 제한
“강남 재건축 분양 겨냥한 것”
노후 경유차 교체 때 세금 감면
9억원이 넘는 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면 여윳돈이나 본인 신용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야 하반기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지금 바로 준비에 착수해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3.1%에서 2.8%로 낮췄다. 그동안 3% 성장 목표를 고집했던 정부가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충격이 겹치자 저성장을 ‘뉴노멀(새 질서)’로 인정한 셈이다.
그나마 살아난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로써 최경환 경제팀이 단행한 부동산경기 부양을 통한 내수 군불 때기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브렉시트 충격에 대응해 ‘수퍼 추경’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세입 증가분 범위 내 추경’ 원칙을 지켰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나서 경기를 부양하는 건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재정정책만 가지고 저성장이 고착화된 현 상황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며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집단대출 보증 제한에 대해 “강남 재건축 분양시장을 표적으로 삼은 대책”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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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도금 대출, 아파트·오피스텔 합쳐 1인당 2건·6억 제한
③ 노후 경유차, 새차로 바꾸면 최대 143만원 혜택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지난해 승용차·가전 개소세 인하 에 이어 올해 노후 경유차 교체 개소세 인하까지 뒤에 쓸 돈을 미리 당겨쓰게 하는 ‘땜질 처방’은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노후 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주는 방안이 나와야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