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45659?sid=102
138억원 가로챈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 선고에 항소
보증금 약 138억원을 가로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세사기 주범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구모씨(55)는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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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 등 일당은 서울 영등포구·금천구·동작구 일대의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15일 "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가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구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개뻔뻔
첫댓글 30년은 받아야겟구만 진짜
10년도 부족하다 사형 ㄱㄱ
사기당해서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피해자수x10년이어야 하는거 아니야? 감사한 줄 알아야지
겨우 10년인데도 항소 ㅅㅂ
100년은 때려야지 ㅅㅂ
저거일해서갚아봐..10년도부족한데..
20년가자
연봉 13억이 넘네 할만하네ㅎ
항소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 138억 다 환수하는거지? 꼭 했으면 좋겠는데
ㅅㅂ이 항소!?!? 하앙소오!?!?
항소 씨발 하긴 저런 양심이니까 사기치지
항소..?
사기당한 사람들은 죽고싶은 심정으로 살았을텐데 금수새끼..
30년 받아야지
항소? 미쳤나 진짜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하기엔 처벌이 너무 약해
항소 ㅅㅂ 양심없너
사기꾼새끼들 다들 형 약해서 억울한가보다?ㅋㅋㅋㅋㅋ
난 저런 사기범들은 그해 시급으로 급여 쳐서 사기 친 돈 다 값을 수 있는 만큼 형을 선고해야 된다 생각함 10년 이지랄그것도 많다고 항소ㅋㅋㅋㅋㅋ
형 적게 줄거면 노역으로 갚게 하던가ㅋㅋ 이래저래 피해자만 억울하지ㅅㅂ
1년에 14억 ㅆㅂ 할만하네
ㅅㅂ사형시켜
노역으로 다 갚거든 나오라해
노역으로 푼돈 갚아서 그 많은 돈 언제 다 갚아…가족이든 누구든 차명으로 돌리고 숨기고 한거 일가친척 돈 다 갔다가 갚게해야지. 사기당한 사람들 어쩌라고ㅠㅠ
남의 돈,재산으로 사기친 것들은 연좌제 시켜서 다 갚게해 재산을 몰수하던 그래야 무서워서 사기안치지 답답해죽겠네 댓가를 치뤄야지 ㅅㅂ 138억에 10년인데 항소ㅋㅋㅋ어이가없다
미친? 피해자 1명당 10년 살게 해라
첫댓글 30년은 받아야겟구만 진짜
10년도 부족하다 사형 ㄱㄱ
사기당해서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피해자수x10년이어야 하는거 아니야? 감사한 줄 알아야지
겨우 10년인데도 항소 ㅅㅂ
100년은 때려야지 ㅅㅂ
저거일해서갚아봐..10년도부족한데..
20년가자
연봉 13억이 넘네 할만하네ㅎ
항소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 138억 다 환수하는거지? 꼭 했으면 좋겠는데
ㅅㅂ이 항소!?!? 하앙소오!?!?
항소 씨발 하긴 저런 양심이니까 사기치지
항소..?
사기당한 사람들은 죽고싶은 심정으로 살았을텐데 금수새끼..
30년 받아야지
항소? 미쳤나 진짜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하기엔 처벌이 너무 약해
항소 ㅅㅂ 양심없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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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저런 사기범들은 그해 시급으로 급여 쳐서 사기 친 돈 다 값을 수 있는 만큼 형을 선고해야 된다 생각함 10년 이지랄
그것도 많다고 항소ㅋㅋㅋㅋㅋ
형 적게 줄거면 노역으로 갚게 하던가ㅋㅋ 이래저래 피해자만 억울하지ㅅㅂ
1년에 14억 ㅆㅂ 할만하네
ㅅㅂ사형시켜
노역으로 다 갚거든 나오라해
노역으로 푼돈 갚아서 그 많은 돈 언제 다 갚아…가족이든 누구든 차명으로 돌리고 숨기고 한거 일가친척 돈 다 갔다가 갚게해야지. 사기당한 사람들 어쩌라고ㅠㅠ
남의 돈,재산으로 사기친 것들은 연좌제 시켜서 다 갚게해 재산을 몰수하던 그래야 무서워서 사기안치지 답답해죽겠네 댓가를 치뤄야지 ㅅㅂ 138억에 10년인데 항소ㅋㅋㅋ어이가없다
미친? 피해자 1명당 10년 살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