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의원 유죄 100만원 선고, 즉시 항소합니다.

오늘 9시 50분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카페 회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본 바 느낀 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다분히 주관적 입장에서 적어봅니다.   1. 판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각 부분별로 보면, - 백원우 의원이 장의위원이고 상주의 입장이었다고 하나 국민장의 취지에서 볼 때 백원우 의원의  행위는 장례식 방해죄에 해당한다. - 백원우 의원의 행위가 2분여 영결식의 실질적 중단을 가져왔고, 사회자가 수차례 장내정리 발언을 하는 등 소란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 백원우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는 등 충분히 의도된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백원우의 의원의 행동으로 인해 장내의 다른 이들이 소란에 동참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 인격적인 주체의 행동으로 백원우 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종합하여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 - 항소하여 유무죄를 더 다투어보기 바란다.    2. 판결시 분위기와 변호사의 입장   지난 두 번의 재판 분위기는 백원우 의원에게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법리를 떠나서 무죄를 예상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을 할 때의 판사의 모습은 사뭇 다르더군요. 상당히 어두운 얼굴로 판결문을 읽어 갔고, 베테랑 판사의 경력에 어울리지 않게 판결문을 말끔하게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판사로서의 법리적 판결과 개인으로서의 심정적 의견이 다른 데 대한 당혹감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처음부터 변론을 맡으셨던 박영운 변호사의 의견을 보충하면, 변호사님도 저와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구요. 지금까지 판사가 판결을 그렇게 곤혹스럽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해서 강압에 의한 결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보다는, - 법리적으로만 따지자면 충분히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 - 판사가 법리적 결정과 개인의 생각 사이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을 느끼고 판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 - 하지만 단순히 영결식장에서의 소란을 넘어 그 뒤에 있는 총체적인 상황(그렇게 되기까지의 경위와 정치적 책임 문제까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고 그것을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3. 백원우 의원의 입장   판결 후 여러 방송과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 이번 판결은 장례식에서의 국민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타살을 당했고, 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했던 말은 유효하고,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라." - 즉각 항소해서 무죄를 받아내겠다.   4. 앞으로의 계획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빠르면 내일 중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항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백원우 의원의 유죄판결과 상황예측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은 국민들의 머리에 노무현과 백원우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탄압받는 모습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죄 판결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많이 실망도 하게 되고 화도 나죠. 항소를 통해 또 여러 번 법정투쟁을 해야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치졸하고 비겁한 법죄 행위는 더 많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 지금 현재 다음에서는 오늘 선고가 댓글 많은 기사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항의가 댓글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저들의 책임을 더 확실하게 알리고 공론화 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 앞으로의 카페는?   계속 주욱 갑니다. 무죄 판결을 받는 날까지요. 우리 카페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카페지기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보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앞에서 싸우는 백원우 의원을 돕는 것,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으며 좋겠습니다.  카페 회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