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 [🍁둥지이민🐥] 캐나다 이민 대격변 예고! LMIA 시스템 대변화

[CanNest]

안녕하세요 캐나다이민은 둥지이민입니다.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 장관이 이민 정책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개혁안의 취지는 이민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공정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실행이 된다면 캐나다 이민 상황에 또다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변화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어떠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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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캐나다 이민 정책 주요 쟁점

난민 신청 처리 지연

2024년 9월 기준으로 약 25만 건의 난민 신청이 대기 중입니다. 망명 신청 처리는 평균적으로 약 4년이 소요되지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 4만 8천 건만 처리된 상황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과도한 신청수로 인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내국 망명 신청 증가

캐나다 입국 후, 최소 2주간 체류한 사람들이 제출하는 내국 망명 신청수 증가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신청 사례가 다수라는 점 또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캐나다 정부는 인식했습니다.

임시 거주 프로그램에 대한 몰이해

특히 국제 학생들 사이에서 망명 신청이 증가하는 것은 캐나다 이민 경로의 신뢰성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임시적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밀러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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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밀러 개혁안 제안(아직 실제 적용 X)

LMIA 가산점 폐지

LMIA 가산점 제도를 통해 영주권 신청 시 50점에서 200점까지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을 악용해 일부 고용주와 이민 컨설턴트가 이민 신청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보고를 접한 캐나다 정부는, 가산점 제도 폐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망명 시스템 간소화

망명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민 심판소에 추가 자원 제공 및 사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난민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시 거주자 대상 정책 개선

밀러 장관은 임시적 성격을 띠고 있는 특정 비자들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신청자들이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주와 컨설턴트의 관행 개선과 문화적 인식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민자 목표 축소

신규 이민자를 통합할 수 있는 캐나다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부는 2025년과 2026년 이민자 목표치를 연간 50만 명에서 각각 39만 5천 명, 38만 명까지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영주권자의 40%를 이미 캐나다 내에 있는 인재에서 유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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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적용 시 예상 변화

이와 같이 마크 밀러 장관이 제안한 개혁안은 이민 옹호 단체들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 반대도 거센 상황입니다. 하지만, 밀러 장관은 캐나다 이민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이민 시스템 유지가 중요하다고 또 한 번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밀러 장관이 예고한 정책들이 실제 적용된다면, 캐나다 경제 시장에도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영향

LMIA 가산점 폐지 방안은 캐나다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 및 의료 분야와 같은 노동력 부족 산업은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LMIA 시스템의 부작용인 노동 착취 등의 문제는 줄일 수 있겠지만, 외국인 근로자 채용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 사기 처벌 제도 강화

밀러 장관의 개혁안은 이민 사기 근절에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으며, 관련한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는 컨설턴트와 교육 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 및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민 사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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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캐나다 이민 상황은 사실상 포화 상태로, 난민 신청 심사에만 약 4년이 걸리는 등의 비효율성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민 시스템을 악용한 가짜 신청자가 증가하고, LMIA 악용 사례 등으로 임시 비자 신청 처리 지연 문제 등이 발생되기 때문인데요. 마크 밀러 장관의 개혁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최후통첩이 아닐까 합니다.

해당 개혁안이 실제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해당 소식 관련 업데이트가 있다면 저희 둥지이민이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