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뜨락]

●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탈당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의 민주당이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며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먼저 민주당을 나간 의원 3명과 협력하겠다고 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포함되자 당내에서 윤핵관표 공천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을 직접 챙기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경남 양산 통도사를 방문합니다. 어제 인선을 마무리한 10명의 공관위원 가운데, 외부 인사가 7명이고 1970년대 생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 오늘부터 정당별 현수막 수를 제한한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를 금지합니다.

●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시키는 법률 개정 조항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재발 위험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 대응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그동안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유착 행위가 주요 사례로 꼽혔었는데, 전현직 정부 고위 공직자들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 교수단체 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사교육업체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재정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4조원 증가한 1,109조 5천억원입니다. 경기 둔화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어든 데다 지난해 11월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오지 않아 나라살림 적자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 이란이 오만만 해역에서 미국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해에 이어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까지 위협받으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넘는 탄약을 공급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방어할 서방 지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 둔화 추세를 보이던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 3.4% 상승하며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면서,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앞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몰래 녹음한 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호민 씨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최근 4년간 '의료용 마약류' 174만 개가 정부 감시망에서 사라졌습니다. 폐업 의료기관 등이 남은 마약류를 보고하지 않아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건데, 운영 중에 마약류를 빼돌려두거나 '셀프 투약'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했던 대규모 전세 사기가 이번에는 부산에서 벌어졌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소형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진 집주인 부부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하루 사이에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는 100여 명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의 재무 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이 확정됐습니다. 채권단 96.1 퍼센트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면서, 앞으로 채권단의 실사를 거쳐 경영 정상화 방안을 세우게 됩니다.

● 고용 당국은 태영건설 공사 현장 100여 곳을 상대로 임금체불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자금이 묶인 기업 탓에 애꿎은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건데,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 ETF가 미국에서 승인되자 가상자산 관련주가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종목이 들썩이긴 했지만, 우리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우리나라 여권이 전 세계 여권 파워 순위에서 2위에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한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비자 발급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수치화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는데요, 전 세계 227개국 가운데 193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여덟 번째 동결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더디게 둔화하고 있는 만큼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2천만원 이하의 빚 상환을 연체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290만명 정도되는데요. 이들이 오는 5월까지 밀린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기록을 지워주기로 했습니다.

●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크게 오릅니다. 생후 11개월까지 0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한달에 백만 원, 생후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인 한 살 자녀를 둔 가정은 한달에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오늘도 평년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눈·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낮에는 그 외 중부 지방 또 늦은 오후부터는 남부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는 일요일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12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00년 16대 총선 출마를 위해 입당한지 24년 만에 민주당 품을 떠나 신당 창당의 길로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공자가 말한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를 인용하며 “양당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히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한주형 기자>



1. 정부·여당이 ‘신용 대사면’을 단행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시기에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한 시민이나 소상공인이 5월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조치로, 신용회복 대상자 수는 최대 29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2000만원 이하 연체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왼쪽부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당정, 역대 최대 신용 사면
♢2021년 9월~올해 1월 대상
♢신평사 연체 등록액이 기준
♢채무기록 지워져 대출 숨통
♢당국 "장기연체 억제효과 커"
♢일각선 도덕적 해이 우려
♢총선용 선심정책 지적도



2. 비트코인이 이른바 ‘디지털 금’으로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면서 선물 ETF에 이어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의 11개 현물 상장지수펀드에 대해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현물 ETF 거래는 자산운용사를 통해 11일부터 이뤄집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휴대 전화 화면은 SEC 공식 사이트 내 관련 게시글. 2024.1.11

♢말많던 현물ETF...SEC가 전격허가
♢디지털 金 부상
♢전세계 투자자금...수백억弗 몰릴듯
♢금감원, 증권사에...거래금지 지시

♢비트코인 ETF 11종 美 상장
♢"가상자산, 자본시장서 공인
♢신규 유입액 최대 396조원"
♢美서 비트코인ETF 본격 광고
♢시장 선점위해 수수료 경쟁도
♢"비트코인 작년에 160% 올라...ETF 승인 효과 이미 선반영"



3.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와 배를 포함한 성수품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정부가 물가 안정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성수품 할인율을 높이고, 공급을 늘려 가격이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사과(후지·10개) 소매가는 2만9004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차례상에 올리는 상품 가격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9.4% 뛰었습니다.

4. 한국은행이 8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습니다.
물가상승 둔화와 경기부진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하반기부터 금리인하를 통한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와 관련해선 시장이 불안한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은 금통위서 기준금리 연 3.5% 동결
♢이창용 총재, “충분히 장기간 금리 유지해야”



5.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4년 만에 일본 도쿄에서 모였습니다.
이들은 양국의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한·일을 넘어 한·미·일 3국 경제협력체를 신설하고,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인협회)은 일본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제30회 한일재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왼쪽 넷째)이 11일 일본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열린 ‘제30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도쿠라 회장, 구보타 마사카즈 게이단렌 부회장. [한경협]

♢한경협·게이단렌, 도쿄서 재계회의
♢공동성명에 “스타트업 육성·협력”
♢한일 넘어 한미일 경제협력체 신설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 등 담아
♢미래기금 통해 양국 고교교사 연수



6. 손글씨 써주고, 수영장 청소하고 … 세상에 이런 로봇이

♢인간 돕는 이색 로봇 향연
♢美 로봇기업 '핸드리튼'...손글씨 쓰는 로봇팔 첫선
♢챗GPT가 메시지도 작성
♢中 수영장 청소로봇 '와이봇'...물속 바닥·벽 자유자재로 누벼



7. 모바일 앱에 '10조' 긁은 한국인…어디에 썼나 보니

지난해 지출액 25% 증가
주요 10개국 중 가장 많이 늘어
웹툰·OTT 인기가 성장 견인
생성 AI 앱 다운로드 4배 급증



8. 나도 모르는 새…플랫폼 '눈속임 가입' 만연

온라인쇼핑몰·SNS·게임 등
이용·탈퇴 포함 모든 단계
'다크패턴' 갈수록 심해져
개인정보委 11개 유형 확인
해외로 정보 옮긴 앱 속출
정보법 준수율은 31% 그쳐



9. "불과 한 달 새 집값 5억 빠졌다"…잠실 아파트에 무슨 일이?

♢전국 아파트값 7주 연속 하락…서울 25개구 모두 떨어져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송파 -0.11%, 노원 -0.07% 등
♢전셋값 25주 상승…서울 0.08%↑



10. "진작에 이런 부동산 대책 나왔으면…" 집주인들 들썩인 이유

♢"밀어줄 때 빨리 가자"…노원·강남 재건축 '속도'
'1·10 부동산 대책' 반응
♢안전진단만 늦춰도 5년 단축
♢노후아파트 많은 노원구 등 수혜
♢"동의서 징구 기간도 줄어들 것"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은 빠져
♢"분담금 완화 추가조치 필요"



11. "전쟁 두렵다" vs "제2의 홍콩 돼선 안돼"…둘로 나뉜 대만

<총통선거 D-1…둘로 나뉜 대만 > 대만 총통 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친미·반중 성향 민주진보당 소속 라이칭더 후보가 타오위안시에서 선거 유세 중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왼쪽).
같은 날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는 신베이시 유세로 맞불을 놨다(오른쪽).
라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가운데 허우 후보가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다. AP·AFP연합뉴스

♢친중 vs 친미 팽팽히 맞서
♢"中압력에 굴복않는 후보 지지"
♢"中과 관계개선 후보 뽑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