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이번 선거에서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 구축과 주권 회복의 실현을 위해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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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 구축과 주권 회복의 실현을 위해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 이후 대선을 치른 다음 처음으로 맞이하는 전국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를 맞아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 구축과 주권 회복을 핵심적 목표로 설정하여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란 범죄의 근원적 요인이 매국 행위에서 비롯되었기에 이를 완전히 해결하자면 애민·애국에 기초한 연대·연합 전선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고, 또 사회 대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룩하자면 주권부터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목표 아래 진행되지 못하고 거대 양당 간의 대결 체제로 회귀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번 선거 과정이 형식과 내용이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선거의 구도가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 즉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 구축과 주권 회복이라고 한다면 선거 전개 과정도 이런 구도로 되어야 했건만, 그런 내용과 달리 그 형식이 여전히 거대 양당 간의 대결 내지는 진보와 보수 간의 구도인 양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의 기층 속에서는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 즉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 구축과 주권 회복을 위한 목표를 내걸고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 구도가 실현되지 못했고, 큰 흐름으로 볼 때 거대 양당 간의 대결로 회귀하는 듯한 현상이 벌어짐으로써 사실상 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게 보수와 진보 간의 구도로 진행되면 진보 세력은 거의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 큰 흐름에서는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고, 또 거대 양당 간의 대결로 가게 되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 제1당과 제2당 간의 혼전 양상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 속에서는 참답게 사회를 개혁하려는 세력은 정치권에 진입하기가 거의 어렵고, 어차피 정치권의 세력 편제는 여전히 제1당과 제2당의 거대 양당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 대개혁은커녕 내란 세력도 철저히 청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대 양당 간이나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을 확고히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대·연합 전선은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에 철저히 입각해서 함께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가능합니다. 즉 함께하려는 세력에 대해 그 지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분을 보장해 주지 않고 독식하면서 연대·연합을 하자고 하면 그것은 말로만 내뱉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연대·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데에서 애민·애국의 기치에 선 참다운 보수와 진보 세력의 지분 보장이 중요한 이유는 연대·연합을 이룩하기 위한 공명정대함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매국노가 주되게 보수의 탈을 쓰고 매국 행위를 저지르는 길을 차단하며 응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의 내란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또 사회 대개혁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매국노들이 보수와 진보 간, 또는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라는 미명하에 매국 행위를 은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정치권에 남아 한국 사회에서 활개 치도록 놔두는 조건에서는 내란 세력의 청산도, 사회 대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발호하지 못하게 하자면 애민·애국의 기치하에 참다운 보수와 진보 세력이 커져야 합니다. 이 세력이 성장하면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 세력은 한국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매국노들은 청산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애민·애국의 기치하에 참다운 보수와 진보 세력을 키워내는 것은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 즉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 구축과 주권 회복 실현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적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보수와 진보 세력에게 지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연대·연합의 전선을 확고히 구축하느냐, 구축하지 못하느냐의 관건적 문제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날의 선거처럼 거대 양당 간의 대결 구도 형태가 재현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대통령 시기에 탄핵받았거나 범죄 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지난날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지도 않고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 즉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 구축과 주권 회복을 실현하자면 어떤 입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까요?

우선 사회 기층 속에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 즉 애민·애국의 연대·연합과 주권 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주되게 진보 세력이 당선되도록 표를 몰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매국노들이 주되게 보수의 탈을 쓰고서 매국 행위를 정당화하는 조건에서 진보 세력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한다면 매국노들을 청산하고 축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역의회, 기초의회는 이런 입장에 따라 투표할 수 있겠지만, 광역과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어떻게 하나의 입장으로 결정해서 투표하기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처지에서는 불가피하게 차선책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출마한 사람의 정치적 입장이나 당선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이 확고하게 구축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단일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건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최소한 매국노들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껏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에서 항상 더불어민주당이 써먹었던 수법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매국 세력이 어부지리를 볼 수 없는 지역이라면 그곳에서의 투표는 당연히 진보 세력에 표를 몰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선거에서 원칙적 입장이 관철되지 못하고 이런 편법의 투표 방식이 또다시 벌어지게 되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필히 극복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의 투표는 민의 지혜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 즉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전선 구축과 주권 회복의 계기를 확고히 마련해야 하는데, 이 목표가 실현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로부터 교훈을 찾고 이를 해결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대한 과제로 명확히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해야만 지난날처럼 개혁 실패의 길을 또다시 걷지 않고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6. 6. 1.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정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