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대상 : 14개 종합일간지(종합지 10개, 경제지 4개)의 경제 관련 사설-칼럼 -□ 분석기간 : 2003년 11월 26일(수) ∼ 12월 2일(화)

[안개속에숨다]

□ 요 약

수출-산업 생산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발맞춰 높은 신장률을 구가하고 있는 반면 투자-소비가 계속 부진한 것은 높은 경제 불확실성-미흡한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지적(12/1)
10월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에 육박하고 연말까지 4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용사회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11/28)
행자부의 '주택소유 현황' 자료는 정부의 보급률 확대 위주의 주택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혹평, 보유세 강화 등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주문(11/26)
현대투신 매각은 투신권 구조조정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나 금융시장의 외국인 지배가 우려된다고 지적, 외국자본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주문(11/26~27)



주요 經濟이슈별 논지
수출-내수 양극화 (12/1)
"통계청의 '10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수출경기 호조에 힘입어 생산은 지난해 10월에 비해 7.4% 증가해, 반면 도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 감소해 올 3월 이후 8개월째 내리막...설비투자도 3.8% 줄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나타나"<동아 11/29 13면 등>
○ 수출-산업 생산이 높은 신장률을 구가하고 있는 반면 투자-소비가 계속 부진한 것은 정쟁-대선자금 수사 등 경제 불확실성-미흡한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지적

언론들은 수출 호조로 그나마 경제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나, 설비투자-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향후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우려
특히 기업설비투자 위축은 미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
언론은 투자 위축의 이유로, 강성 노사분규-정쟁-카드 부실-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과 미진한 규제 완화를 지적
"잦은 불법파업-대선자금 수사 여파로 대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당장 본격적인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경 12/1 사설>
"국회가 경제현안을 '나 몰라라' 하고 규제완화나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등 지원대책을 외면하는 것도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요인"<매경 12/1 사설>
반면 <대한>은, 투자 지연은 결국 기업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들은 네탓 공방을 하기 전에 세계 경쟁기업들의 움직임에 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12/1 사설)
○ 정부는 정국 혼란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적극 제거하고, 설비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
노사 긴장을 해소하며 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 정치권은 이제부터라도 민생-경제문제에서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


신용불량자 급증 (11/28)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개인신용불량자는 전월에 비해 9만4,271명(2.69%)이 늘어난 359만6,168명을 기록, 신용불량자 증가율은 7월 3.75%에서 8월 1.98%로 떨어졌으나 9월(2.62%), 10월(2.69%)에 계속 높아져 금융부실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줘"<한국 11/27 2면 등>
○ 10월 개인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에 육박해 내수 위축 등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우려하고,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것을 주문

언론은 신용불량에 따른 소비 부진은 성장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신용불량자를 그래로 두고서는 신용사회가 작동할 수 없을 뿐 더러 경제의 펀더멘털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계<국민·서울 11/28 사설 등>
더욱이 LG카드 사태 등으로 경영난에 몰린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개인-가계 신용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연말까지 신용불량자수가 4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서경 11/28 사설>
이 같은 신용불량자 사태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대출, 감독의 관리 소홀, 신용관리에 대한 의식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
○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신용불량자를 최대한 구제해야 한다고 주문, 다만 채무자의 부채상환 의지-능력 등에 대한 선별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
"다행이 현재 정부의 신용재생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당장은 신용 회생 프로그램의 수용 여력을 확대해야"<국민 11/28 사설>
<경향>은, "정부는 빚을 졌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반드시 갚도록 하는 원칙을 세워야 하며, 금융기관도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채무자만 지원해야" 한다고 원칙 있는 대처를 강조(11/28 사설)


주택소유 현황 (11/26)
"행정자치부가 11/24 발표한 '전국 가구별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1673만여 가구 중 절반이 넘는 841만가구(50.3%)는 무주택자이고, 1가구 1주택은 556만가구(33.2%), 1가구 다주택은 276만가구(16.5%)로 나타나"<한겨레 11/25 1면 등>
○ 행자부의 '주택소유 현황' 자료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주택정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혹평<한국 11/26 사설 등>

"주택보급률 확대 위주의 주택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줘, 정부가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투기판과 판돈을 대준 꼴"<대한 11/26 사설>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이 실수요가 아니라 주택보유자가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투기수요라는 사실임을 확인시켜 줘"<서경 11/26 사설>
○ 특히 서울 강남지역(강남-서초-송파구)의 주택보유 편중현상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
"서울 강남의 경우 거주자의 34.2%인 4만7천세대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486세대는 6∼10채, 3,217세대는 11∼20채씩 보유하고 있어 집 부자들이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돼"<서경 11/26 사설 등>
부동산투기의 진원지가 강남일 수밖에 없으며 강남의 집값을 잡지 않고서는 집값 안정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한국 11/26 사설>
○ 건교부는 지난해 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공표했으나 행자부의 자료에 따르면 81.9%에 불과하다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보급률 편차 18.7%p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대한 11/26 사설>
특히 <국민>은 무주택 미혼자 가구가 포함돼 있고 다주택 소유 가구의 경우 임대업자도 포함돼 있어 행자부 통계가 부풀린 측면이 없지 않다고 주장(11/26 사설)
○ 언론들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보유세를 비롯한 제도적-환경적으로 투기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지적, 보유세 중과 등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이 '부익부 빈익빈' 해소 차원에서라도 절실하다고 강조<헤경 11/26 사설 등>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가 무주택자를 배려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고, 이와 함께 공공 성격의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겨레 11/26 사설>
다음달 중 발표할 행자부의 '건물과 토지 보유 실태' 자료는 현실과 가장 근접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소유 형태가 불분명한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대한 11/26 사설>


현대투신 매각 (11/26∼27)
"현대투신증권-현대투자신탁운용이 미국의 푸르덴셜금융 그룹에 5천억∼7천억원에 팔리게 돼, 정부는 현투증권에 2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며 현투증권 대주주로 부실책임을 져야 하는 현대증권을 매각키로 해"<경향 11/26 1면 등>
○ 현대투신증권의 매각은 투신권 구조조정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매각 조건에 아쉬움을 표명함과 아울러 금융시장의 외국인 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외국인들의 증권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선 가운데 증권-투신사까지 이들이 장악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은 사실상 외국인 손에 넘어가"<헤경 11/27 사설>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수 금융기관이 외국자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는데 경영 성과가 바람직스럽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매경 11/27 사설>
○ <문화>는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축내가며 매각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 1조5천억원 손실이 예상되는 매각조건에도 아쉬움을 표시(11/26 사설)
또한 완전 감자에 따른 소액주주 보상과 대주주의 동의를 얻어 현대증권 추가 매각을 성사시키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지적, 매수자와의 협상력을 높여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해줄 것을 당부
반면 <한경>은 외국인 지분 급증과 채권시장 위축도 투신사들의 처리지연과 무관하지 않다며 한투-대투에 대한 구조조정도 서두를 것을 주문(11/27 사설)
○ 외국자본 진출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고 외국자본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
"대기업도 금융기관 인수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경쟁 여건을 만들든지, 펀드 성격의 외국자본에 금융기관 인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헤경 11/27 사설>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을 무조건적으로 막음으로써 오히려 외국 자본에 대한 국내 자본의 역차별을 야기하는 현행 제도는 하루빨리 손질돼야"<매경 11/27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