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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일반대화방 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폐지
견리사의 추천 0 조회 852 24.01.05 16:4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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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5 17:27

    첫댓글 좋은 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 24.01.05 18:07

    이제 자동차를 소신껏 구입하여 탈 수 있겠네요.

  • 24.01.05 18:24

    감사합니다.

  • 24.01.05 19:22

    잘됐네요~^^

  • 24.01.06 10:54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재산(특히 주택) 건보료는 명백한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는 위헌이죠. 지역가입자에게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만 건보료 부과해야 해야 공평한 겁니다...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은퇴한 1주택 소유자의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건보료는 정말 폐지해야 합니다..

  • 24.01.06 11:28

    은퇴 후에 4천만원 이상의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자동차 건보료 폐지는 ...최초 구입가격이 아니라 감가상각된 잔존가격(보험가격) 기준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건보료 폐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 24.01.06 12:49

    계속 건강보험공단에 민원과 개선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1. 재산소득 부과 폐지
    2. 자동차보험처럼 병원안가는 사람 건보료 할인
    3. 건강보험재정 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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