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어제 이재명 삼프로TV 나와서 경제얘기 한 거 텍스트 전문 (+요약추가)

[한강작가님마시마로닮음]

출처:
https://youtu.be/Es3uP-dPjzo?si=JVqfyD_NbWAXH6gk

22년 대선 때
삼프로가 나라를 구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삼프로 본 더쿠와 1찍들이
이재명 악마화 벗기겠다고 노력한 덕분에
쏘리재명 탄생하고 여초커뮤 대통합 된 거
기억하는 여시들 있을듯

이번에는 특히 윤석열이 경제 ㅈ창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무슨 말 하나 기대했는데
라이브에다가 메모 하나 없는 상태로도
세 프로들과 경제얘기 막힘없이 술술이라 또 레전드 찍음

영상은 보기 어려운 여시 위해서 정리해봤음

1차 클로바노트
2차 들으면서 다듬음

정프로 : 삼프로 특별 기획 The Politics 아 오늘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라이브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 : 웬만하면 라이브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굳이 저분께서 라이브 하시자고

정프로 : 좋습니다.

이재명 : 그랬어요?

정프로 : 왜냐하면 사실 라이브는 나오시는 분이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뭐 '이거 좀 편집해 줘라' 뭐 이런 거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건 뭐 저희 잘못은 아닙니다. 오늘 삼프로 The Politics 대한민국 어떻게 가는지 뭐 경제 관련해서 또 정치 관련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무려 당대표 이재명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프로 :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 반갑습니다.

정프로 : 반갑습니다.

이재명 :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프로 : 저희가 3년 조금 더 전에

김프로 : 원래 5년 만에 한번 봬야 되는데 (정프로 : ㅋㅋㅋㅋㅋ)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 만에 뵙게 됐네요. 이상해졌어ㅋㅋㅋㅋ

이재명 : 약간 심각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일동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프로 : 삼프로가 나라 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었었는데 3년여 만에 다시 이렇게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게 됐습니다. 아 근데 상황이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프로 :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정프로 :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 자영업자분들도 힘드시고 소비 거의 지금 망가졌고요. 지금 웬만한 상권 강남역 포함해서 홍대 이런 데도 지금 1층에 빈 집들이 많습니다. 임대 내놓고 한 집들이

이재명 : 문 닫은 집들이 너무 많죠.

정프로 :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

김프로 : 대표님의 경제에 대한 상황 인식을 먼저 좀

정프로 : 그럴까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이재명 : 근데 일단 뭐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게 경제 영역만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정치가 경제를 규정하는 것도 있고, 사회 문화 또는 사회 분위기 이런 것도 사실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일단 정치적 측면에서 상당한 위기 국면이고요. 이제 경제는 불안정을 싫어하잖아요.

정프로 : 네.

이재명 : 예를 들면 현재 상황이 좀 나빠도 예측 가능하면 대응이 가능한데 지금 매우 불안정해서 예측이 안 돼요. 이런 건 이제 투자를 못 하게 되는 원인인데 하여튼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또 한 가지는 사회 전체가 극단주의... 뭐라 그럴까 이게 사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경제 측면만 들여다보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성장률이 이제 곧 지금 1%대로 떨어졌는데 이제 곧 0%대? 그냥 두면 아마 마이너스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체 규모는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 산업 전반이 뭔가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 있다', '저 영역이 앞으로 비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정프로 : 네.

이재명 : 근데 그런 부분도 문제인데 정부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 정책이 없다, 정부의 산업 정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사실상 없다 부재 상태다. 이게 또 문제인 것 같아. 태풍은 센데 선장은 없고 그냥 선원들끼리 갈팡질팡하는 배 같은 느낌. 저는 그런 상태로 보죠.

김프로 : 또 외부 환경이 뭐 굉장히 녹록지 않죠.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뭐 한두 달 됐습니다마는.

이재명 : 파도도 높은데 이제 태풍이 몰려오는 거죠. 거기 선장은 없고 해도도 제시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런 상황.

이프로 : 혹시라도 지금 보신다면 '산업 정책은 이런 것 좀 해야 되는데' 싶으신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재명 :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단은 인공지능 중심의 소위 디지털 전환 영역, 소위 첨단 기술 산업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 될 측면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 그렇다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상당히 비전이 있다, 전 세계가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에너지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겠다.

이프로 : 풍력 태양광 이런 거 말씀이세요?

이재명 : 풍력 태양광 뭐 예를 들면 전기 저장 장치 또는 송집(?) 송배전망 뭐 이런 게 많죠.

정프로 : 네 여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하여튼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커져 있는 상태고 성장성은 많이 훼손이 좀 됐고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될 정치는 지금 실종돼 있다. 이 정도 아마 진단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것부터 하나하나 좀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더라도 여쭤봐도 괜찮으시겠죠?

이재명 : 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니까.

김프로 : 그런 거 원래 잘 안 물어보잖아ㅋㅋㅋㅋㅋ 그냥 하는 거야ㅋㅋㅋ

정프로 : 아니 우리 또 라이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프로 : 언제부터 정 프로가 뭐 물어봐도 되겠냐고

김프로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 그러게요.

정프로 : 좀 갖춰야. 왜냐하면 지금 슈퍼챗 들어오는 거 보면 좀 갖춰야 돼요.

이재명 : 여유로운 척하면서 할 건 다 하고.

김프로 : 이게 굉장히 잔악기(?)라고요.

이프로 : 근데 아무것도 지금 뭐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안 적어 오셨어도 돼요? 괜찮아요?

이재명 : 그런데 적는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정프로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프로 : 나 질문 날카로울 건데?

이재명 : 상관 없어요.

김프로 : 우리 셋이 또 무슨.
 
이재명 : 날카로우면 부드럽게 받으면 되죠.

정프로 :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최근에 논란이 좀 많이 되는 상속세 요 우리 또 이프로님 전문 아닙니까?

이프로 : 내가 왜.

정프로 : 상속세를 지금 사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상속세 자체로는 크게 이견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그 상한선 요거 조금 낮추는 거 그게 이제 이견이 좀 큰 거 같고.

이프로 : 상속세 전반에 대한 생각을 좀 알려주세요.

이재명 : 상속세의 뭔가 개편이 필요하다 뭐 문제 있다 이거는 이제 다 공감하는 바인데 어느 부분을 그러면 손을 댈 것이냐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비슷한데 왜 싸우지?' 이럴 수 있는데 저희들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 근데 그중에서 진짜 필요한 거는 이게 기초공제 상속세 면세점. 면세점을 정할 때 28년 전 개발 도상국 시대에 배우자 5억 일괄공제 5억 그래서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줬어요. 그 외에 이런저런 것도 있긴 할 텐데. 근데 지금까지 이게 변하지 않았어요.

김프로 : 그렇죠.

이재명 :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이 상속세 기초 일괄 공제를 좀 손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2023년도인가 서울에 이 갑자기 상속 대상자가 된 사람이 15%대인가 늘었대요. 갑자기.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집값이 올라서 그런 거죠. 28년 전의 집값은 서울 집값은 다 10억 미만.

정프로 : 네네.

이재명 : 그래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너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했는데 내가 집 상속받는 세금 없으니까 그 집에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집값이 다 10억원치 넘기 때문에 아버님 또는 어머니 또는 남편 아내가 사망했다, 슬프잖아요. 그 초상을 치렀어. 그다음에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정프로 : 집을 팔아야 돼.

이재명 : 집을 팔아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서울에 못 살고 이사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김프로 : 소송도 많이 걸리더군요. 그 형제들 간에.

이재명 : 이건 잔인하잖아요. 저는 이게 경제적 정의? 뭐 이런 관념도 있긴 한데 잔인하다.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개인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되거든요. 부모 뭐 배우자 떠난 것도 억울한데 그 집까지 내가 떠나야 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손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 본 거예요. 계산을 해 보니까 배우자 공제 10억 정도에 일괄 공제 한 3억 정도 올려서 10억을 18억으로 하면

정프로 : 10억, 8억.

이재명 : 거의 대부분 서울의 웬만한 집들은 다 해당이 되더라.

정프로 : 중산층 정도라면.

이재명 : 저는 원래 20억 갈려고 했는데 임광현 의원이 18억 정도가 적정하다고 계산을 해 줘서 했지만ㅋㅋㅋ 그런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18억에서 20억 정도면 적정하겠다.

이프로 : 국민의힘은 20억을 주장하고 있죠. 그건 여당과 차이가 없는 거 별 차이 없다는.

이재명 : 내용이 좀 달라요.

정프로 : 달라요?

이재명 : 내용이 '자녀 공제를 5천만 원인데 이걸 5억으로 하자' 자녀 수에 따라 좀 다르고. 그쪽이 20억 하자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보면. 다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쪽에서.

김프로 : 금액의 문제는 아니다.

이재명 : 네. 그쪽이 주장하는 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50%로 되어 있는 과표를, 과표 구간을 40%로 낮추자' 즉 50% 구간 한계를 없애버리자.

정프로 : 아, 최고 세율.

이재명 : 최고 세율 하나를 없애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30억 원 이상이 50%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기초 공제를 하고. 그러면 기초 공제를 우리 주장대로 하면 18억 공제하고 30억이니까 48억이잖아요. 그럼 대충 그냥 대충 한 50억? 또는 시가 계산하면 한 50억에서 60억 사이? 이 정도부터 이제 50% 세금을 내는데 이 대상자가 천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프로 : 아~ 한 해에?

이재명 : 네네.

김프로 : 초거대 자산가들. 재벌들.

이재명 : 네. 근데 예를 들면 그 이상이 되면 '예를 들면 500억 천억 이렇게 된 분들이 몇백 명 계신데 그거를 10% 포인트 깎아주면 50억 100억씩 꼭 깎아줘야 되냐. 그게 급하냐. 세수도 좀 부족한데.' 뭐 그런 얘기로 부딪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프로 :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상속세 세율은 일본 다음이고.

이재명 : 네.

이프로 : 우리나라의 상속세 매기는 방식은 유산 취득세 방식이 아니라 유산세 방식이어서 말씀하셨던 한 3~40억 정도 혹은 50억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나라보다 상속세 많이 내는 곳은 없는 게 현실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 근데 그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상속세가 좀 낮은 나라들은 대개 소득세 비율이 좀 높아요.

이프로 : 세율 중에 좀 높죠.

이재명 : 우리보다 조금 높죠. 그리고 상속세율이 높은 데는 소득세율이 좀 낮은 나라들이에요. 그걸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프로 : 혹시 소득세율을 좀 높이고 상속세율을 국제표준에 둘 다 맞추는 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재명 : 만약 그게 국민들이 동의하시면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죠.

정프로 : 소득세 여기서 높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소득세 여기서ㅋㅋㅋㅋ

이프로 : 그러니까 그 소득 생각만 좀.

이재명 : 소득세가 예를 들면 저는 근로소득세는 지금 손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김프로 : 어떻게요?

이재명 : 근로소득세가 이것도 똑같아요. 과표에 따라 누진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누진 구간은 똑같이 그냥 있어요. 근데 이것도 16년 전에 만들어 놓은 구간인데 물가가 오르잖아요.그럼 명목 임금이 오르잖아요. 실제 임금은 안 올라요. 근데 세금은 늘어요. 왜냐하면 구간이 이 구간에 있다가 이 구간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프로 : 물가 반영 안 하니까 사실.

정프로 : 사실상 증센거죠 이건.

이재명 : 강제 증세를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증세를 당한 거죠.

정프로 : 그쵸? 내가 올린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당한.

이재명 : 당한 거예요. 올라가.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정부의 저는 이런 게 정부의 도덕성 문제라고 봅니다. 정책에도 도덕적 도덕성이 있거든요.

정프로 : 네.

이재명 : 사실은 알면서 모른 척한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쟁이들은 봉이니까. 쉽게 말이 없으니까. 월급 봉투에 딱 대면 느낌이 잘 없거든요.

이프로 : 근데 그거 그렇게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그동안에는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재명 : 제가 뭐 그 얘기를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잘못하면 무슨 포퓰리즘 소리를. 요새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던데. 지금 이게 논쟁이 된 이유는 법인세수하고 개인 소득세수가 역전돼 버렸어요.

이프로 : 개인 소득이 많아졌죠.

이재명 : 네. 이게 비중이 .그러니까 예를 법인세도 오르긴 올랐는데 비율은 똑같거나 오히려 떨어졌는데 개인 소득세는 우상향을 해가지고 드디어 일종의 골든 크로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골 역전돼 버린 거예요. 이게 왜 어떤 문제를 만드냐 하면 소위 급여 소득을 통한 중산층 양성을 막은 겁니다.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실제 그러지 않는데 세금은 자꾸 올라가지고.

이프로 : 맞아요.

이재명 :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물가를 반영해 가지고 원래 상태로 하면 과표를 좀 조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물 따라 과표도 물가에 따라 올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연간 손실 규모가 한 10조에서 한 12~13조까지 난다.

정프로 : 나라가 벌어들일 세입이 그렇게 줄어든다.

이재명 : 줄어든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매년 십몇 조씩을 월급 생활자들이 더 자기도 모르게 더 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법인세하고 역전되게 돼 버렸는데 이게 지금 당장 문제를 제기해서 교정을 하면 세수 결손이 너무 많아요. 감당이 안 돼 지금은.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좀 감내할 정도 수준에서 좀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 세금 체계가 너무 복잡해요.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프로 : 맞습니다.

이프로 : 제가 늘 그러죠. 세금에 관해선 대한민국이.

이재명 : 계산이 너무 어려워. 세무사들도 계산이 어렵대요.

정프로 : 세무사들이 꼭 있어야 돼요ㅋㅋㅋ

이재명 : 세무사도 헷갈릴 정도래요ㅋㅋㅋ

김프로 : 상속세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 여기가 맞지 잠깐 그래서 전체 조세 체계를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단순화,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뭐 단순화는 다음 문제인데 불합리한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김프로 : 자본시장 관점에서 주로 상장 기업들을 저희가 많이 모니터링하니까요.

이재명 : 네.

김프로 : 근데 이제 뭐 뭐 세태가 변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업 시가총액이 500억 천억 2천억 되는 회사들을 통상 우리가 중견 기업들 뭐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2세 상속을 자기 지분만큼 하면 두 번 상속하면 세금을 제대로 성실하게 낸 사람들은 그 회사로부터 지분을 거의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결국 그게 상속이 아닌 상황으로 그냥 매물화되는.

이재명 : 네.

김프로 : 그래서 일본도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했거든요. 상속 부재 기업에 대한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재명 : 소위 가업상 가업 승계.

김프로 : 승계하지 않으려는 그런. 실제로 자본시장에도 M&A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현금화해서 다 주세요'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자면 지금 중산층 정도 그러니까 한 18억 정도의 상속세 완화, 이거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기업 경영 또 자본시장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소기업 경영 소유하신 분들, 소유하신 분들이 이제 자녀 세대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많다, 결국 못하지 않냐 상속세 내느라고 다 주식 지분 팔면은 경영권 확보가 안 된다 뭐 그런 주장이잖아요. 뭐 일리가 있죠. 그래서 사실 가업 승계에 대한 기초 공제라고 그럽니까?

김프로 : 예.

이재명 : 그게 지금 현재 600억으로 올라가 있어요. 600억까지는 세금이 없죠.

김프로 : 가업 승계를 하면.

이재명 : 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 '천억 이상으로 올리자' 지금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 주장인데 지금 600억으로 올린 지도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다. 그게 저희 생각이죠.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금 600으로 올린 지 내가 보기에 한 2~3년? 3~4년 됐나? 그 정도. 근데 와서 지금 지금 따블에 따블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제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프로 : 고민은 하고 계시나 속도가 너무 좀 급하게 가고 있으니.

이재명 : 지금 현재 600억까지는 세금 없으니까.

정프로 : 네.

이재명 : 아까 말씀하신 600억 정도.

이프로 : 상법 개정안 통과하고 하면 주가도 많이 오를 거고.

일동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 주가가 올라 세금이 오르는 거.

이프로 : 금방금방 600억원은 넘어갈 텐데 시가총액은 많이 올려주실 건데 세금은 너무 빨리 올리면 안 돼 그러면 어떡하죠?

이재명 : 그때가서 생각해 보죠. 주가가 정말로 한 2배쯤 오르면 그때가 되면. 국가의 총 세수 목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야죠. 근데 지금 국가 세수가 너무 부족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일도 못하는 상황이고, 기본적인 SOC 투자라든지 예를 들면 R&D 지원 투자 이런 것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마구 깎아주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정프로 : 아니 근데 상장 기업들이 그 CEO나 누가 꼭 반드시 오너가 다 CEO 계속 아들한테 손자한테 계속 3대 4대 5대 물려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 훌륭하십니다 정프로님.

정프로 : 아니 저는 그래서 아니 당연히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그 사람들이 무슨 경영 능력이 얼마나 있어서 그 많은 주주들의 이익을 다 보호할 것이며 아니면 그 직원들의 앞으로 생계를 잘 책임질 사람이 반드시 그 아들이거나 손자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재명 : 이 프로님 그거 있잖아요.

이프로 : 네.

이재명 :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가업 승계를 하는데 예를 들면 회사의 자산 가치가 너무 커서 세금 부담이 된다.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배당을 안 해서 그래요. 배당하고 다 쌓아 놓으니까ㅋㅋㅋ 이게 상속될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배당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소위 배당 성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보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프로 :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악순환이죠. 악순환이에요.

김프로 : 배당 성향이 낮은 것도.

이프로 : 상속세 내려고 모아놓는 거니까.

일동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프로 : 고도 성장을 하는 그 역사적인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모든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낮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배당 성향이 낮으니까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게 불가능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주식 사서 배당 받아서 생활비로 쓰잖아요.

정프로 : 네네.

이재명 :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면 소위 저 BPR이라고 그럽니까?

김프로 : 네, BPR.

이재명 : 그거는 사실은 투자를 한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투자 안 해요.왜냐하면 배당을 안 해주니까.

이프로 : 그렇죠.

이재명 :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배당을 안 해주니까. 이게 또 악순환이 돼가지고 '배당을 안 해주더라. 주식 투자하지 말자. 배당해 주는 회사로 가자.' 이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좀 침체되죠. 그래서 이거를 좀 구조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배당을 좀 많이 해줘야 돼.

정프로 : 주식시장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근데 상법 개정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재명 : 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물 밑에서는 열심히.

정프로 : 아 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 지금 이게 법사위 소위도 통과했고 법사위에서 의결하면 본회의는 곧바로 되거든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프로 : 여당이랑.

이재명 :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왜 이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돼요 원래는요.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은 많은 이해관계자 특히 소액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피해 보니까 지금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회사 예를 들면 가족 4명이서 주주인데 그런 데 적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끼리 뭘 하든지 관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상법을 개정하면 거기까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상장회사 등록 회사를 규제하는 (정프로 : 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자본시장법 개정의 담당 상임위가 여당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죠. 거기는 무조건 안 합니다. 일단 안 하고 봐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상법을 개정을 하면 법사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사위에서 하는 겁니다.

정프로 : 아~ 자본시장법은 이제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재명 : 그렇죠) 효력이 있는 거고 그 상법은 모든.

이재명 : 모든 모든 유한회사 합자 회사까지 다 적용이 되니까.

정프로 : 여기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시는 거군요?

이재명 : 그 안에다가 예를 들면 그런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복잡하죠. 그래서 얘기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김프로 :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회사가 자본시장으로 안 나오고 '야 절로 가면 우리만 뒤집다 당한다.' 그냥 가족 회사 혹은 소유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재명 : 그 회사가 공개를 했는데 '내가 불법 행위를 못하게 될 거니까 상장하지 말아야지' 이런 회사는 상장 안 해도 됩니다.

정프로 : ㅋㅋㅋㅋ요거는 근데.

이재명 : 이건 불법을 막자는 거잖아요.

정프로 : 여당에서.

이재명 : 아 잠깐만. 주주를 배반하는 행위.

김프로 : 아니 그러니까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를 차별적으로 상법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지배 구조라든지 주주의 권익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면 그만큼 공개된 회사 그걸 굉장히 촉진해야 되지 않습니까?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 글쎄요.

김프로 : 그래서 저는 그게 해당 소위 해당 법사위의 문제냐 정무위의 문제냐가 아니라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회사에 주주의 호외적인 표 한 주식을 한 주씩 한 표씩 행사하는 그 상법 개정 이사 충실 의무를 (이재명 :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해야 된다.

이재명 : 상법으로 개정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프로 : 네.

이재명 :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가족 회사 이런 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뭐 전자투표 의무화 뭐 예를 들면 감사 선정의 절차를 어떻게 하고 복수 투표권 인정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뭐 가족끼리 4명이서 아니 부부가 주식회사 하고 있는데 뭐 그것까지.

이프로 : 진짜 많이 변하셨어 대표님.

일동 : ㅋㅋㅋㅋㅋㅋ

이프로 : 그냥 '가족 회사도 다 규제해!'라고 하는 게 대표님한테 어울리는 방향인데.

정프로 : 에이~

이재명 : 그게 오해예요.

이프로 : 왜, 왜 그렇게 바뀌었어?

이재명 : 규제라고 하는 거는 필요 최소한만 해야지 왜 안 해도 되는 대로 합니까? 불필요하게.

정프로 : 편견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 편견이죠. 제가 합리적인 사람인데ㅋㅋㅋㅋ

김프로 : 세금 문제 한 가지만 더. 아까 그 당 배당을 우리 기업들이 안 한다. 특별히 상장 기업들이 안 한다. 사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잖아요.

이재명 : 그렇죠.

김프로 :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법 체계는 가장 안전한 투자 즉 은행에서 예금을 할 때의 세금과 내가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그 경영의 결실로 받는 배당에 그게 같단 말이죠.

이재명 : 그거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난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김프로 : 그걸 차등화하던가 아니면 제 생각은 종합과세를 하잖아요.

이재명 : 그래 똑같아.

김프로 : 그렇죠 똑같이 넣어서 종합과세를 하는데 차라리 주식에서 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식에서 손해 본 거를 예를 들면 주식에서 니가 해서 손해 봤다 그러면 이 손해 본 금액을 안전자산에서 투자해서

정프로 : 하더라도

김프로 : 내야 될 이자가 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차감을 해주던가.

이재명 : 제가 오늘 나온 보람이 있네요. 그건 정말 제가 생각 못 했던 건데.

정프로 : 아~ 그렇습니까?

이재명 :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소득과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투자도 아니죠 그거는. 그 소득의 예를 들면 세율이라든지 이건 좀 조정 할 필요가 있겠네요. 합리적이네요.

김프로 : 왜냐면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자산이 부동산과 은행의 예금으로 돼 있거든요.

이재명 : 그렇죠.

김프로 :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물꼬를 터서 자본시장으로 흘러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대표님 요즘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재명 :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프로 : 그래서 종합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할 때 이자 소득을 넘는 것은 OK.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리 과세를 하면 대주주 배당을 하더라도 대주주는 종합과세를 하면 50%가 세금이니까, 이거 뭐 100억을 배당해도 나한테는 50억밖에 안 오는 이런 상황이니 그냥 쌓아뒀다 나중에 아들 상속세에 쓰자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조금.

이재명 : 아들 상속세에 쓰려면 그것도 상속해 줘야 되는데요ㅋㅋㅋ 어쨌든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하여튼.

정프로 : 이거 하나는 메모하셨죠?

이재명 : 뭐요?

정프로 : 방금 말씀드린 거.

이재명 : 아 그건 기억해 놨어요.

정프로 : 기억하셨어요?

이재명 : 저는 합리적인 거 금방 수정하니까.

정프로 :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 그래서 이 배당 소득세를 원래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맞아요. 2천만 원인가 넘으면 그렇죠 또 다른 것까지 합쳐가지고 (정프로 : 네) 49.5%를 내야 되니까.

김프로 : 그렇죠.

이재명 : 차라리 배당을 하지 말자, 뒤로 빼잖아요 부당 거래. 이게 예를 들면 기업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꼴이에요.

김프로 : 예.

이재명 : 그래서 막 이상한 회사 만들어 가지고 막 빼내잖아요. 그러다 걸리면 배임죄 걸리고. 그래서 이런 거 다 정리하자 깔끔하게 배당을 해주자. 그런데 세금이 너무 많으니 이거 원래 그래서 원래 금투세를 도입하면 이걸 배당소득세도 금투세로 넣어가지고 22.5%인가로 바꾸려고 했잖아요.

정프로 : 네네.

이재명 : 사실은 그렇게 됐어야 되죠. 지금도 그걸 지금 못하게 됐으니까 폐지해 가지고. 지금도 그러면 제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라고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배당을 권장해야 된다고 봐요.

김프로 : 네.

이재명 : 그래야 국내 주식 시장이 살아요.

김프로 : 네.

이재명 : 그런데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낮춰버리면 국가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김프로 : 네) 지금은 너무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근데 반면으로 배당 소득세를 낮추면 세금 부담이 적으니까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김프로 : 그렇죠.

이재명 : 주식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김프로 : 주가가 오르면.

이재명 : 주가가 오를 이익이 있죠. 그럼 그걸 상쇄할 수 있느냐를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면 그것도 논의를 좀 해 봐야죠.

정프로 :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정치가 좀 안정화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거라고 판단하시죠?

이재명 : 저는 농담이 아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도 저는 3천 포인트를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정프로 : 그럼 현재의 상황은 지금 윤석열 증권이 이른바 눌러놓은 디스카운트 때문에 주가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재명 : 예를 들면 디스카운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북한이 사실 저는 계엄 합리화하려고 북한을 자극했다고 보거든요. 북한이 북한이 대한민국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한이 남한이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 봐 장벽을 쌓은 일이 처음이야 이번에.

정프로 : 아 그래요?

철도 끊고 도로 끊고 장평지에는 다 장벽을 쌓았잖아요. 대전차 장벽을 쌓았다고요.

정프로 : 그만큼 실질적 위협을 느꼈다.

이재명 : 위협을 느낀 거죠. 저는 그걸 보고 사실은 북한 자극해서 게엄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프로 : 그런 여러 의혹들이 있었죠.

이재명 :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적대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해도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이게 주가 조작을 해도 처벌도 안 되고 주가 조작하는 게 실력인 사회 아니에요. 이거 막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당이 집권한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 입장만 명확하게 해도 많이 정상화될 겁니다. 자본시장 투명화.

정프로 : 알겠습니다.

이재명 : 세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

김프로 : 네. 맞습니다.

이재명 : 진짜 통통한 암소를 산다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가 남의 거야., 내가 볼 때 우리 소 게 아니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게요? 이거 몇 번 당했잖아요.

김프로 : 그렇죠.

이재명 : 소위 물적 분할 뭐 몇 번 당했잖아요. 더 정이 없는 거예요. 우량주 장기 투자가 기본 매뉴얼 아닙니까? 저는 IMF 때 다 날렸다가 우량주 장기 투자해서 본전을 찾은 사람인데 이제는 그것도 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는 길이 결국은 지배 구조 지배 경영 구조 개선입니다. 이런 불법 행위 하지 마라 부당행위. 요 조치만 해도 아마? 많이 바뀌겠죠.

정프로 :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명 : 저는 그런 거 뿌리 뽑아야 된다고 봐요. 개인이 어딘가에서 계란 한 판 훔치는 거 물론 처벌해야 되지만 한두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막 엄청난 재산상 피해 입어서 극단적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프로 : 근데 그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재명 :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의지만 보여주면 예방 효과도 있고 처벌 효과도 크죠. 엉뚱한 짓 하고 있어서 그렇지.

정프로 : 현행법으로도 가능해요?

이재명 : 현행 포로도 충분히.

이프로 :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김프로 : 아니 실제로 간혹 가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라임, 아니 옵티머스 있잖아요.옵티머스 주범이 45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 근데 하다가 주변을 털다 말아요. 딱 뭐가 걸리면 그만 해. 그래서 이 장난치는 상장 등록 회사에 검사 출신의 사외이사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정프로 : 아~ 검사들이 퇴직하고 거기 많이 가는군요.

이재명 : 그거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정프로 : 그게 다 이제 뭐 이런 법적 문제가 생길 때.

이재명 : 그건 모르겠는데 추측이 되죠. 아니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해야지 무슨 검사 출신을 그렇게 사외이사 를 많이 해ㅋㅋㅋ

김프로 : 경제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요.

이재명 : 심각합니다.

김프로 : 그리고 독합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정말 IMF보다 더하다는 얘기가 실감이 날 정도인데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을 봐서 추경하면 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 생각하시는 추경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되고 또 추경을 하더라도 이걸 잘 써야 될 텐데 어느 분야에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재명 : 지금 저희는 이제 추경을 30 몇 조 정도 해놨어요. 근데 제안이죠. 근데 그중에 뭐 우리가 하는 거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저쪽에 극렬하게 끝까지 반대하고 '그거 안 빼주면은 추경 못해!'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포기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그런 거 조정한다고 보면 실제로 한 20조 좀 남짓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소위 3주체라고 하잖아요. 삼프로도 있지만. 기업 가계, 생산 소비 그다음에 재정 담당하는 정부. 3개 영역이 있잖아요, 크게 나누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얘기잖아요.

김프로 : 그렇습니다.

이재명 : 그런데 가계와 기업 영역에서 경기 과열이다. 그럼 정부 부문이 나서서 과열을 시켜줘야 돼요. 살짝 눌러줘야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다 문제가 되니까. 그럼 정부가 예를 들면 가계 기업 영역에 경기가 침체가 심각하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부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세금이 더 줄잖아요 이렇게 불경기니까.

정프로 : 네네.

이재명 : 그럴 때 '허리띠 졸라매자' 이래버리면 허리띠 졸라매다 사람 죽어요. 이럴 때 재정을 투입해서 SOC 투자를 한다든지 교육 지원을 한다든지 뭐 소비 지원을 한다든지.

정프로 : 마중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재명 : 이게 원래 대공황 때 했던 거잖아요. 교과서에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 들어와서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건전 재정 노래를 부르면서 돈을 안 쓰기 작전을 한 거예요. 필요 최소한의 투자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잠재 성장률 이하로 성장을 하면 그 간극을 재정으로 메워 주면은 경제가 회복 덜 망가지잖아요. 이것조차도 안 했어요. 결국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거나 유지라도 해야 되는데 정부 부문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습니다.

김프로 : 네.

이재명 : 이걸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추경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은행은 원래 실물 부분에 관여하지 않는 조직이에요.

김프로 : 그렇죠.

이재명 : 거기는 금융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 소비 물가 관리하는 데지 무슨 생산을 어떻게 해라 투자를 재정 얘기하면 안 되는 데입니다. 하면 안 되는 데예요. 오죽하면 하겠냐고요. 지금은 정부의 이런 말 같지 않은 그냥 맹목적 균형재정론 때문에 경기가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회복해야 돼요.

정프로 : 그러면 그 추경을 통해서 주로 이제 작은 부분은 됐고 그러니까 크게 어디 어디에 주로 쓰실 생각이세요?

이재명 :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 진작 그다음에 R&D 지원 또 첨단 산업 지원 이런 데 쓰자.

정프로 : 네 소비 진작은 뭐 예를 들면 25만 원 이런 건가요?

이재명 : 그것도 사실 우리는 정부에서 그렇게 싫어하면 그 이상하게 싫어하더라고요.

일동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 근데 우리 경제 전문가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골목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거의 질식 직전이거든요. 물을 줘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소비 성향이 저소득자들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자들이나 골목에 돈이 쓰여지면 소비 성수가 높아서 돈이 많이 온다고요.

정프로 : 거기 이제 돈이 들어가면 바로 소비로 이어진다.

이재명 : 그게 한 건 끝나지 않고 많이 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식품점에서 이거 돈 많이 팔아가지고 하면 이제 평소에 빌렸던 데 막걸리 집에 외상도 갚아야 되고 술도 한잔 하고 그러면 이 막걸리 집 주인이 치킨도 한 번 사 먹고 아이들한테 뭐 치킨도 한 번 사고 이렇게 돈이 돌잖아요.

정프로 : 네.

이재명 : 이게 경제 원리잖아요.

김프로 : 네.

이재명 : 적은 돈으로 소비 활성화 내수 진작에 가장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어요, 정부 연구 결과에. 이걸 개인한테 소득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쿠폰이다 이렇게 생각 해 주면 좋은데 워낙 싫어하니 '그럼 굳이 정말로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 포기할게, 똑같이 지급하는 게 어렵다면' 이게 소득 지원이 아니고요. 소비 진작책이기 때문에 소득 지원을 받는 건 반사 효과잖아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 하지 말라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정책 목표가 다르니까. 그러나 어쨌든 싫다 그러면 차등하든지 아니면 뭐 그거 좀 합쳐서 상생 소비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신용카드 많이 쓰면은 더 지원하고 이런 거 있어. 그런 걸로 하든지.

이재명 : 뭐가 됐든.

이재명 : 뭘 하든지 사실 뭘 하든지 해라. 근데 우리 고집 부리면.

이프로 : 근데 반대쪽에서는 그게 25만 원을 줄 때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국채 발행해서 주고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250만 원은 왜 안 되고 다른 나라들은 그럼 경기 살릴 때 왜 그 고민을 안 하겠냐, 그게 결국은 그러다가 그냥 돈만 사라지고 돈만 사라지고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자영업이 안 살아나는 이유가 그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뭐 그런 반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 뭐 당연하죠. 그런데 IMF 때 실제로 해본 결과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정부 연구 기관에. 근데 그걸 보고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냥 주장만 하는 거죠. 좋은 정책이 처음 시작되면 다 처음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반론을 많이 하니 '그거 안 해도 된다. 양보할 수 있다.' 뭐 제가 뭐 거기 이해관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더 저희들은 더 효율적인 소비 진작책은 없다고 보지만 '다른 거라도 해라. 제안을 해라.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포기할 수 있다.' 무슨 정책이라고 하는 거.

이프로 :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좀 어떠신가요?

이재명 : 금리 부분은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그게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건 매우 복합적이잖아요. 그래서 금통위라고 하는 거 별도로 둬 가지고 열심히 독자적으로 그 판단 하라고 독립성도 보장하잖아요. 이 정치인들이 그런 판단에 끼어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김프로 :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금리 정책에 대해서 뭐 트럼프도 그렇지만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는데.

이프로 : 어떤 쪽이든지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김프로 : 특히 정치권에서는 근데 이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김프로 :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재명 : 금통위를 그냥 둔 게 아니잖아요.

김프로 : 이창용 총재가 들으면

정프로 : 어허. 이제.

이재명 : 실망스러웠나요?

김프로 : 만세를 부를 것 같은ㅋㅋㅋㅋ

이프로 : 아니 저는 3년 전에 뵀던 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혹시 무슨 일이 중간에 있으셨어요?ㅋㅋㅋㅋㅋ

일동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 ㅋㅋㅋㅋ칼 맞은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프로 : 아니 그 한 번 떨어졌잖아ㅋㅋㅋㅋ

이재명 : 구속될 뻔한 거 뭐ㅋㅋㅋ

이프로 : 아 장난 농담은 아니라 사실은 저는 정치인이나 관료에 대한 경제 정책을 토론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포지션에 자신의 지지층의 생각도 있고 자기의 생각도 있는데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를 수 있는데 평론가는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인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변수들이 생기니까 생각은 이쪽인데 이렇게 답할 수도 있고 또 생각은 이쪽인데 이렇게 답해야 되는 시추에이션이 있으니까 이게 참 물어보고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나 생각은 합니다.

김프로 : 최근에 나오는 우클릭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 정책 아까 뭐 여러 가지 세법에 대한 것들도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 근데 이 프로님이 '저 사람이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무슨 전략이나 목표에 따라서 '내가 입장을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생각은 똑같은데 상황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3년 전만 해도 지금 같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성장률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대한민국 경제는 그래도 각광받고 있는 중에 하나였고.

김프로 : 네.

이재명 : 그런데 지금 그 정권 교체 후 3년 동안 너무 많은 게 변했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이 사회에. 비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장치가 사라졌어요. 예측이 안 돼요.

정프로 : 네.

이재명 : 어디로 갈지 몰라요. 깜깜한 밤이 돼 버렸습니다. 경제의 가장 나쁜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예측 불가성. 지금 완벽하게 예측 불가한 사회가 됐습니다, 나라가. 일단 그게 변했고요.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졌고. 정부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됐고.

김프로 : 네.

이재명 : 근데 그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막 개입해 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니고 부축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시스템이 망가져 가지고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프로 : 그래서 과거에는 좀 꺼려졌던 정책인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걸 좀 해야 되겠다라고 바뀐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재명 : 예를 든다면 규제에 대한 생각도 많이 좀 바뀌었죠. 이게 발목을 잡는 측면들이 좀 많이 인식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합리화해야 되겠다.

이프로 : 그 규제는 과거에도 동일했을 텐데.

이재명 :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정프로 : 규제는 주로 기업에 대한 규제인가요?

이재명 : 기업에 대한 규제죠.

김프로 : 그중에 하나로 내놓으신 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특별법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들여다보면 여전히 52시간 근로자외 근로자 예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 저는 제가 이 52시간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참 토론을 하지 않는 사회다, 확인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회다, 이게 결국 탈진실을 심화시키고 결국 극단주의가 행동하는 토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게 이게 둥글잖아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둥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세모라고 주장을 해요. 어떤 사람은 네모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세무라고 주장하고 네모라고 주장해요.

이프로 : 52시간 관련해서도 그랬어요?

이재명 :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제가 지금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 주장이 있잖아요. 저는 기본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좌파인가? 우파인가? 예를 들면 진보가? 보수인가? 뭐 이런 걸 하면 대개 노동 문제 경제 문제 분배냐 성장이냐 이런 거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김프로 : 네.

이재명 : 어떻게 분배 없이 성장만 얘기합니까? 어떻게 복지 없이 경제만 얘기해요. 다만 시점과 상황에 따라 어떤 걸 더 강조하느냐겠죠.

정프로 : 네.

이재명 : 그러잖아요. 그...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정프로 : 52시간.

이재명 : 근데 저는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 시간을 장기적으로 줄여가야 되고 생산성을 향상해야 되고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된다, 우리는 너무 장시간 노동하고 노동 산재 사망률이 전 세계 1등이고 막 이런.

정프로 : 원칙이다.

이재명 : 기본에 관한 거다, 기본. 그러나 지금은 성장은 기본적으로 하는 정책이지만 지금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이 회복, 많이 너무 많이 망가졌다. 경제 부분이 회복시키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최대한 지원 발굴하자. 그래서 회복과 성장 얘기를 한 거예요.

정프로 : 네.

이재명 : 그런데 이 측면에서 보면 저는 노동도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장시간 노동을 통한 노동 착취의 방법으로 글로벌 경쟁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근데 기업 측 주장이 뭐냐 하면 딱 이렇게 말했어요. 반도체 산업이 급하다. 국제 경쟁해야 된다. 그러니 반도체 산업'만' 연구 개발 영역에 한해서 그중에서도 중위 정도의 연구 개발자 말고 고소득의 초전문가 일부에 대해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줄 거 다 주면서, 본인들이 일하겠다고 원하는데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풀어주자.

정프로 : 시니어 등.

이재명 : 해당자 얼마 없다. 말 되잖아요. 그거 합리적이잖아. 그래서 제가 노동자들한테 노동자 쪽에 물어봤어요. '내가 보니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왜 법으로 금지하냐, 본인이 하겠다는 걸 그것도 초고소득자만 한다는데.' 이쪽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 총 노동시간도 늘리고 노동시간이 변형될 거 아닙니까? 주말에 막 야근을 심야를 한다든지 주말에 심야 야근을 하면 얼마 줍니까? 150%를 더 줘야 돼.

이프로 : 그렇죠. 2.5배 줘야죠.

이재명 : 그거 다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거를 잠깐 하겠다는데 그걸 굳이 왜 막냐고 그랬더니 '그거 거짓말입니다. 수당 안 주려고 그래요. 노동 착취하려고 그래요. 장시간 노동시키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의심을 해요. 그래서 제가 토론을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재하는 토론을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남들 보는 데서 한번 대화를 해 봐라.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계곡 정비할 때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얘기를 하잖아요? 몰상식한 얘기를 못 합니다. 경우에 어긋나는 얘기를 양심상 못해요.

정프로 : 경기도지사 하실 때.

이재명 : 네. 그러니까 합의가 돼요. 제가 그 경험 때문에 양쪽을 불러서 2시간 반 토론을 해 봤잖아요. 정리된 게 뭐냐 하면, 제가 사용자 측에 물어봤어요.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거냐' 지금도 52시간인데 54주 하면 2803시간인가 뭐 그래요. 3천 시간 일 시키고 싶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1800시간이 아니라 1600시간대인데 지금 우리가 1800시간대 일한다고 너무 일 많이 하고 난리인데 2800시간 한다고 3천 시간 하자는 거냐. 아니래. 그럼 오케이. 내가 노동자 측에 물어봤더니 '아 저거 거짓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 한다잖아! 여전히 의심을 하더라고요. 일단 정리.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두 번째 '그러면 변형이 되면 수당은 줍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미리 질렀어요. '수당 떼 먹어가면서 글로벌 경쟁 됩니까, 첨단 산업 하신다면서?'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고 그래. 근데 저 노동자들이 '아 그거 거짓말입니다.' 또 그래요. 아니래잖아. 그래서 정리된 거는 그렇게 하면은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기존에 이미 선택적 근로제 재량근로제 이런 제도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제도가 그걸 이용하지 이걸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별로 실익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김프로 : 그렇죠.

이재명 : 그래서 대만 이런 데는 불법적으로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이런 제도 하나도 안 쓰고 지금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가깝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걸로 왜 싸우냐. 그래서 노동자들한테는 지금 최종안은 어떻게 됐냐면 사용자 측에서 '필요 없다, 그거. 노동부에서 기존의 그 선택근로제를 승인만 좀 빨리빨리 해주면 좋겠다. 그것만 넣어주라.'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프로 : 기업이 신청할 때.

이재명 : 빨리 해줘라.

정프로 : 기존 제도를.

이재명 : 노동자들은 그것도 안 된 적이 있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정프로 : 그러나 이제 그 정도까지는 가기로 하신 거?

이재명 : 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아직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여기서 멈춰 있어요.

정프로 : 아 그래요?

이재명 :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왜 하는 이유는.

정프로 : 네.

이재명 :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영역에서 이러고 있어요. 전혀 사실 예를 들면 부정 선거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정프로 :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 부정선거 가지고 지금 미국 거기까지 가서 싸우고 있잖아요.

정프로 : 거기까지 가시게요?

이재명 : 아니 예를 들면, 그래 가장 큰 거니까. 탈진실. 그러니까 이게 토론해야 됩니다.토론을 하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프로 : 그럼 이제 보도 나오고 했던 거는 결국 대표님이 52시간 기업들 이야기 들어보고 뭐 괜찮을 수 있겠다는 얘기가 먼저 좀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분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해 보시니까 뭐 굳이 이제 더 뭐 바꾸거나 할 게 없는 것 이게.

이재명 : 별로 차이가 없더라. 현재 조정을 하자 지금 뭐 굳이 필요하면 제도 만드는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기존의 제도를, 기존 제도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초과수당 안 줘도 되게 돼 있어요. 일정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이거를 쓸 이유가 별로 없죠. 근데 꼭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 근데 그게 뭐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냐. 지금 타협을 하는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 말고 아까 반도체 특별법 얘기하셨잖아요. 이거는 원래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이 다른 나라는 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만 안 해주니 예를 들면 기반시설 국가 부담 늘리자 세제 지원해 주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 법안을 우리가 냈잖아요.

정프로 : 네.

이재명 : 좋아하죠. 정부도 반대 안 하죠. 근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52시간제를 여기다 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논의 중이니 지금 급한 거 먼저 지원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연왕계 얘기를 한 거예요. 꼭 같이 해야 되는데! 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 같이 해야 되는데요? 할 수 있는 거 하고 미해결 부분은 또 하면 되지 않아요?

정프로 :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게 52시간 이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 근데 아니라니까요.

정프로 :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명 : 네.

정프로 : 아~

김프로 : 근데 어쨌든 52시간에 대한 주제도 그렇거니와 (이재명 : 네)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한국에 공장 짓고 한국에서 고용을 많이 창출해야지 성장이 되니까 근데 지금 심각한 게 대기업 중견기업 할 거 없이 또 그렇게 안 하면 생존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유럽으로 다른 아시아 권역으로 정말 무지무지하게 나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 무슨 산업이 남을까? 그게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문제고 뭐 하물며 지금 화학 업체 이런 데들은요. 그건 사실 다 스크랩 하는 입장이.

이재명 : 철강 화학이 지금 그렇죠.

김프로 : 그래서 이런 산업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큰 틀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강 화학 부분은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장악해 왔는데 지금 중국이 (김프로 : 예) 더 큰 규모로 (정프로 : 네) 경쟁을 해오는 데다 기술이나 이런 게 뭐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김프로 : 네) 이길 수가 없어요 경쟁에서.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밀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더 규모를 키운다고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프로 : 네.

이재명 : 그럼 결국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죠. 예를 들면 첨단 제품을 만든다든지 후지 필름인가 그 회사가 필름은 이제 망했잖아요. 그래서 필름 안정화하는 데 쓰는 화장품 원료 있죠. (김프로 : 네) 그거 그걸로 이제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세계를 재배해서 엄청나게 성공했잖아요. 이제 그런 길을 새롭게 찾아야 된다, 연구개발도 지원하고 어쨌든 그 문제 하나하고.

정프로 : 그럼 기업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정부가 좀 도와줘요?

이재명 : 정부가 예를 들면 R&D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 노동자들의 재교육이나 이런 거 지원을 해야죠. 당연히. 그냥 내비둔다고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정프로 : 네.

이재명 :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면 첨단 산업 지원을 해야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조업을 해야 일자리가 생겨요.

김프로 : 그렇습니다.

이재명 : 근데 이 제조업이 예를 들면 과거처럼 대량 생산 방식에 의존해 가지고 중국이나 이런 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프로 : 네) 그럼 어떻게 이기냐. 결국은 요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제조 인공지능화, 패턴 분석을 통한 자동화. 이 길로 가야 된다.

정프로 : 그것도 일자리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이재명 : 그거는 좀 달라요. 전에 이거 약간 이 원시적 형태인데 스마트 공장이라고 있었죠? 문재인 정부 스마트 팩토리. 그게 자동화를 했는데 고용이 더 늘더라는 거예요.관리 인력이 더 필요해진 거다.

정프로 : 그런가요?

이재명 : 대신 생산성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지.

정프로 : 오...

김프로 : 인력 구조의 고도화가 일어나죠.

이재명 : 그렇죠. 저 교육을 하니까. 근데 지금 뭐 반도체나 이런 최첨단 산업들은 실질적 고용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제조업, 제조업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 기업들은 마인드도 바꿔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노동자들 재교육도 시켜야 되고. 어쨌든 그런 부문에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정프로 : 그래서 첨단 산업 중에는 지금 뭐 AI 쪽이나 로봇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쪽이 지금 제일 핫하고 전 세계적인 패권 경쟁부터 첨단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난 분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돈 단위로 따져보면 도저히 뭐 미국 중국이랑 게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재명 :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우리가 만들어서 경쟁 해야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응용 AI. 응용 인공지능. 그걸 이용해서 산업에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잘한다. 박태웅 의장이 저한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분이 이제 그 예를 자주 들어요.

정프로 : 네.

이재명 : 실제 한 번 했던 사례인가 봐요.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몸무게를 달아야 되잖아요.

정프로 : 네.

이재명 : 근데 지금 기술상으로 카메라 하나 들어가지고 돼지를 사진을 찍으면 몸무게가 나와. 근데 왜 나오냐.

이프로 : 패턴이지. 빅데이터.

이재명 : 패턴. 패턴이죠. 행동하는 거 뭐 모양 이런 걸 보면 딱 나온대요. 이거는 오차가 몇 백 그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돼지 밀어 넣어가지고 저울에 올려가지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프로 : 그래. 신기하지.

이재명 :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제조 산업 자체에도 쓰지만 필요하면 기술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의 예죠.

정프로 : 네네네.

이재명 : 이건 생각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죠.

김프로 :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우리 산업의 첨단화 선진화라는 게 1~2년 사이에 이루어질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게 굉장히 엄혹한 게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나 관세 정책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이제 당연시하는 그렇게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3년 이상 보면 미국에 거의 올인하는 정책을 했단 말이죠.

이재명 : 그렇죠, 네.

김프로 : 그런데 지금 사실 선장이 없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미국과 중국 혹은 유럽 혹은 다른 아시아 권역에서도 우리 산업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조타수가 없습니다.그럼 만약에 지금 미국이 저렇게 압력을 놓고 또 중국은 잃어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재명 : 이제 몇 가지 논점이 있는데 일단 미국이 관세 장벽을 쌓고 공급하려면 국내에 와서 공장 만들어라, 국내 일자리 늘리겠다. 이게 기본 전략이잖아요.

김프로 : 네.

이재명 :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장벽을 쌓는데. 대학 입학 시험이 어려워지잖아요? 나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프로 : 다 같이 어려워졌어.

이재명 : 다 똑같이 어려워지는 거다. 일단 너무 좌절할 필요 없다. 똑같은 조건이다. 이 어차피 경쟁은 똑같은 거니까 이 이자 만화하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가 트럼프 정부한테 배울 게 있어요.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가 지금 동맹국 관계없이 무조건 관세 정책을 쓰잖아요? 적대국 상관없이 필요한 거 협력하잖아요.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할 겁니다. 아마 미국은 세계 전략 때문에 중국을 2위를 견제한다는 기본 전략을 세운 것 같고 그러려면 러시아하고 손잡고 부수적으로는 북한하고도 관계를 개선해서 중국을 포위한다, 이런 어쨌든 이 기본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지금 전쟁하고 자기들이 무기 대주고 있는 적국하고 사실 적국 아닙니까? 러시아하고 지금 휴전하고 협력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배워야 된다. 국익을 중심에 두고 필요한 건 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모든 문제는. 그리고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대로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진영 간 대립과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매우 유용한 토대예요. 그 점을 또 버리거나 훼손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냥 그런 안보 체제는 튼튼하게 유지하고 예를 들면 한미 간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경제 협력에는 유용할 수 있죠. 완전히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한반도가 미국의 세계 전략 군사 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방으로서 와서 지켜준다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지도 세계 지구의를 놓고 보면 한반도처럼 미국의 동북아 군사 전략에 유용한 지역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지역입니다.

정프로 :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단 말씀이신 거죠?

이재명 : 그러니까 그 필요성은 우리만 미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동맹으로서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럽하고도 좀 다른 측면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점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해졌다. 미국도 하는 것처럼 적국과도 협력할 건 한다 또 러시아하고 하는 거 또 동맹국 간에도 필요한 거는 한다, 관세 부과. 맞잖아요. 우리도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고 협상하고 해야죠.

정프로 : 근데 그게 이제 충분히 다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그걸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야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지금 미국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데 우리가 미국 하는 대로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익은 이것이니 미국 당신네들도 이거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 그러니까 미리 갖다 바칠 필요도 없고ㅋㅋㅋ 미리 너무 저자세로 굴종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무대포로 버틴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정프로 : 충분히 협상에서 얻어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명 : 진지함을 가지고 얻어낼 수 있다가 아니라 얻어낼 건 내야죠. 일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 세상에.

김프로 : 중국과의 관계는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 쉽지가 않겠죠. 점점 이제 미중 관계가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미중 관계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적대적이지만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그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그러겠죠. 그런데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대결 측면도 있지만 경쟁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냥 존재를 인정하고 경쟁해요. 협력하는 측면도 있어요. 미국의 그런 기업들이 중국의 모든 투자를 끊고 다 철수하느냐? 아닙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군사적 이익이나 안보적 이익에 훼손이 안 온다면 협력해요. 다 그런 거지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한미 간의 특별한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 그 범위 내에서 일부러 뭐 관계를 악화를 시킨다든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죠.

정프로 :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 외교 문제는 얘기하기가 좀 매우 불편한 게 있습니다.

정프로 : ㅋㅋㅋㅋㅋㅋ 아ㅋㅋㅋ

이재명 :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정프로 : 알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나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외교에는.

이재명 : 외교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거 막 얘기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김프로 : 내부 문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되게 특이한 그 양태가 머스크라는 기업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지라는 그러니까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걸 만들어서 효율 정부 효율을 획기적으로. 사실 저도 미국에 살아도 보고 뭐 출장을 많이 가 봅니다만 와 이게 세계 제1의 국가의 행정력이냐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은데.

정프로 : 한심한ㅋㅋ

김프로 : 다른 차원의 우리 행정의 후진성도 더불어 있거든요. 이 부분, 우리 공무원 혹은 국가 행정력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 일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뉴스를 보고 일반적으로 의심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무능하거나 엄청나게 부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소수가 그래요, 소수가. 소수가 정치적이거나 무능하거나 부패하거나 근데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이 공직자들은 제가 성남시 행정을 그 조그마한 조그마한 동네잖아요. 사실은 성남시 행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잖아요. 성과를 냈으니까 알려진 거예요. 제가 뭐 뭐 뭘 했길래 제가 뭐 잘생기게 됐습니까? 뭐 특별히 이상하게 생겼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프로 :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누가.

일동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ㅋㅋㅋ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성과를 냈기 때문인데 그 성과는 공무원들이 내는 거예요. 뭐 시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제가 경기도 3년 했거든요. 그 3년 동안 경기도가 못 겪어본 경험들을 한 거잖아요. 역시 다 공무원들이 한 겁니다. 제가 저번 2020년에 우리가 소비 쿠폰 지급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떤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카드로, 현금 주면 안 되니까.

김프로 : 예.

이재명 : 카드로 줘야 되는데 카드가 경기도의 개인 개인에게 주니까 1380만 명인데 절반만 주더라도 한 7~800만 장의 카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국내에 카드 자료가 500만 개밖에 없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이 한 3~4일 만에 (김프로 : 예) 그걸 시스템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하루 만에, 제가 기획 시작하고 실제 지금 열하루인가밖에 안 걸렸는데 그 사이에 공무원들이 이걸 다 해낸 겁니다. 그냥 신용카드 현금카드에 얹어주면 된다. 시스템 다 만들고.

정프로 : 이미 카드는 갖고 계실 테니.

이재명 : 다 있으니까 뭐 없는 사람은 만들면 되고. 공무원들은 사실 그렇게 일할 자세가 돼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정프로 : 잘 시켜주면.

이재명 : 문제는 지휘를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로봇 태권브이처럼 엄청난 거대 로봇인데 예를 들면 스텔스기인데 그 사람 이만한 사람 하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종사가 잘하면 훌륭한 무기가 되는 거고 조종사가 술 먹고 그 가서 낮잠이나 자고 이러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 체계는 준비는 잘 돼 있고요. 그러나 칸막이가 너무 심한 것도 사실이고. 일본 일본이 사실은 이 장기 경제 침체를 겪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사회가 산업 전반을 통제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중에 하나가 이 규제 문제인데 (정프로 : 네) 거기는 아직도 인감 도장 찍거든요. 자동 인감 도장 찍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전자 서명하면 되는데!

김프로 : 45도로 기울여서 찍고.

이재명 : 뭐 찍는 거 있잖아요.

일동 : ㅋㅋㅋㅋㅋㅋ

이재명 : 타라라락 찍는 거 있어. 그건 공무원들이 문제예요 .왜 인감 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고 하는 규제를 유지를 하니까 자동으로 인감을 도장을 찍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될 리가 없죠. 첨단 산업 사회에는 옛날에 우리가 추격자의 입장에 있던 대량 생산 시대에는 공무원이 제일 똑똑한 집단이었어요, 그 사회에. 공무원의 지위에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첨단 산업 사회가 됐는데 공무원들은 그 첨단 산업 사회의 전문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계속 주도권을 가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놔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놔주고 내몰라라 할 수는 없죠.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서 기업가적인 시각으로 현장의 시각으로 공직 사회를 한번 싹 정리한다면 좀 그렇고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과학기술 분야가 교육부총리 산하로 돼 있어요.

김프로 : 네.

이재명 : 그 자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좀 분리를 좀 하자. 재정비하고 최대한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끌어들이되 방향은 정부가 정하되 그 방향을 정하는 것조차도 민간의 그 역량을 쓰자. 조정관은 잡고 있는데 그 어느 방향으로 갈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는 외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자. 그래야 우리가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것만 잘해도 예를 들면 미국도 그것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잖아요.

정프로 : 네.

이재명 : 잘 안 될 겁니다. 너무 과격해요.

김프로 : ㅋㅋㅋㅋㅋㅋ

정프로 : 공무원 조직이 그렇게 외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준비는.

이재명 : 잘 안 듣죠.

정프로 : 그렇죠?

이재명 : 잘 듣게 하는 게 그게 지휘관이 할 일이에요. 그 권한을 주고 역할 분배를 분명하게 하고 책임과 포상을 분명하게 하면 다 듣습니다.

정프로 : 혹시 공무원이 너무 많다 비대하다 이거에는 동의하지 않으세요?

이재명 : 저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김프로 : 제대로 배치가 잘 안 돼 있는.

이재명 : 그럼요.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해 놓은 거예요.

정프로 : 어떤 공무원들은 너무 과중하게 업무에 시달리고 뭐 이런 거 좀 있겠군요.

이재명 : 그렇죠. 제가 경기도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산업재해나 대형 화재 사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요 경기도가.

이프로 : 넓기도 넓죠.

이재명 : 넓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산업안전 관리를 하는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없어요. 그냥 법률상 규정만 만들어 놓고 기업가들한테 지키라고 하는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실제로 감시를 못 해요. 사고 나면 책임만 물어. 그 사용자들은 딱 태도가 그거죠. 돈을 아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과장만 형사 처벌돼요. 그리고 손해배상은 산업재해 보험 다 들어 있어요. 위자료 조금만 주면 돼요. 아끼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김프로 : 네.

이재명 :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단속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단속권을 줘라, 우리 돈 들여서 단속할게.' 근데 절대 안 주더라고요. 제가 한 300명에서 많으면 한 400명 이 정도 뽑아 가지고 단속을 실시간으로 하면 규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했으면 그런 사고 많이 줍니다. 제가 자랑하나, 이 와중에.

정프로 : 이 와중에ㅋㅋㅋㅋ

이재명 : 성남이 얼마 전에 불 났죠 저기 저 야탑동에.

김프로 : 네네네.

이재명 : 아 완전 다 타버렸잖아요. 사상자가 한 명 없었죠. 보통 그 정도 불 나면 사상자가 생겨요. 사상자가 한 명 없었죠. 제가 그 몇 년 전에 제가 성남시장을 하고 있을 때 수내동에서 학원 건물이 불난 일이 있어요. 그것도 다 탔어요. 그때 학원의 학생이 230명인가 270명인가 있었습니다. 한 명도 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프로 : 어떤 차이였어요?

이재명 : 이유는 뭐냐 하면 방화문을 잘 닫아놨던 거예요. 방화문. 근데 보통 방화문 다 열어놓죠.

이프로 : 밑에다 쐐기 박아서.

이재명 : 쐐기 박아서 무슨 노루인가 뭐 해가지고 다 채워놓잖아요. 왜? 불편하니까. 제가 성남시에 그걸 다 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15만 원씩 포상하는 제도도 만들고. 전체적으로. 그 점검을 끝난 얼마 후에 그 학원 건물에 불이 난 거예요. 방화문이 다 작동을 했죠. 스프링클러 작동하고 다 단속을 했으니까.

정프로 : 룰만 잘 지켜도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상당한.

이재명 :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런 건 좀 늘려서 해야 되잖아요.

김프로 : 그런 쪽은.

이재명 : 1년에 산재 사고로만 한 500명 이상이 죽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죠. 미안합니다. 너무 옆으로 샜네ㅋㅋㅋㅋㅋ

이프로 : 아닙니다.

일동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프로 : 그거는 그냥 시민들한테 고발하고 포상금 주면 시민들이.

이재명 : 맞아요.

이프로 :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재명 : 직장 수입인데 사회적 간접 비용을 생각하면 훨씬 싸요.

정프로 : 알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김프로 : 부동산 문제를 저희가 묶어드렸는데 (이재명 : 골치 아픈 얘기) 뭐 매번 제일 골치 아픈 주제가 부동산입니다. 특히 2030 세대 이 상대적인 박탈감 그렇죠? 거기다 전세 사기에다가.

이재명 : 맞습니다.

김프로 : 완전 취약한 동네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이 부동산을 그냥 옥죄는 정책만 할래니 또 이 경기 말씀하셨는데 이 경기 살리는 데 부동산 정책만 한 건 또 없고요.그래서 현재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우리 한국 부동산에 대한 시각도 좀 듣고 싶고요. 특별히 저는 젊은 세대들한테 어떻게 안전하고도 비교적 자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럼 편안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묘안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산. 자산은 현금 자산 아니면 부동산 둘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금융자산 중에서 예를 들면 투자 자산 예를 들면 뭐 그중에 제일 큰 게 주식이죠. 사실 이 부문이 좀 커야 기업도 자금 조달도 좀 쉽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시장이 거의 죽은 건 아니고 매우 작아요. 부동산이 너무 많아. 그래도 국토는 좁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전 재산이 집 한 채거든요. 인생 처음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정프로 : 아 그래요?

이재명 : 미안할 정도로.

정프로 : 아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 뭘 축하를 해요ㅋㅋㅋㅋ 주택입니다. 저 그러니까 미안할 정도입니다. 저도 그냥 딱 한 번 내 평생 집 한 채 사는데 앞으로 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오른 게 내 전재산인데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속된 말로 용서가 되겠냐고요. '나도 해야지' 이 욕망이 너무 커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집이 없으니까 너무 서러워.

김프로 : 맞습니다.

이재명 : 맨날 이사 다녀야 되고 갑자기 많이 오르고 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김프로 : 사기도 당하고요.

이재명 : 왜, 너무 힘들잖아요. 이 두 측면 모두가 문제다. 그래서 저는 자산 시장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주식 시장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금융시장에. 그걸 키워야 됩니다. 뭐 여하튼 근데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떡하느냐. 그거 누른다고 눌러집니까? 특히 부동산 시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이 지금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정프로&김프로 : 네.

이재명 : 그리고 집중화되고 있잖아요.

정프로&김프로 : 네.

예를 들면 지방 도시들이 서울로 다 뭉치고 읍면은 군 읍내로 다 뭉치고 대한민국 서울은 이제 뉴욕(?)으로 뭉친단 말이에요. 이 흐름 자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응을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의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나는 이 동네에 예를 들면 어 특정 지역 강남이 아니더라도 바다가 내 보이는 한강이 보이는 어디, 이걸 나는 뭐 5억이 아니라 500억이라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말리냐고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투기적 요소들은 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1가구 1주택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인드를 좀 바꾸자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프로 : 네.

이재명 : 내가 좀 돈 벌어서 비싼 집 살겠다는데 그걸 뭐 이상하게 죄악시할 필요 없다. 나 각자 자기 돈으로 사는 거니까 세금 더 많이 거두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자는 게 제 생각이죠.

김프로 : 그건 한쪽이고.

이재명 : 네, 또 하나는 이제 가능하면 공급을 합리적으로 늘려야죠. 공급을 합리적으로 늘려야 된다. 지금 불합리하게 늘려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LH가 어디에 택지 개발을 하면 거기다 땅값, 수용값, 조성 원가 등등 해가지고 건축 원가까지 해도 그게 1100~1200을 넘기 어려워요. 수용해서.

정프로 : 평균값(?)이?

이재명 : 아니 땅값까지 조성원가 기반시설 다 만들고.

이프로 : 그린벨트 헐고 그러니까.

이재명 : 다 그린벨트 하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딱 분양하자마자 지금 3천만 원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죠? 누군가는 로또처럼 가지잖아요. 물론 이게 꿈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러한 예를 들면 불로소득에 가까운 이거를 누가 가질 거냐를 놓고 경쟁률 건설회사가 일단 돈을 벌고.

정프로 : 청약 같은 거.

이재명 : 추첨하잖아요. 막 추첨 경쟁률이 400대 1, 1000대 1 이러잖아요. 페이퍼 컴퍼니 많이 만들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할 때도 그리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로또를 맞는 거죠. 또 분양하는 단계에서 분양받는 사람도 거의 로또에 가까워요. 이거 불합리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 재원을 좀 일부 활용을 해 가지고 정말 청년 세대를 위한 정말 부담 없는 초장기 임대를 해 주자. 싸게.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하는 택지개발지구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지역을 공공주택으로 다 배치하라고 했어요. 그 뒤쪽은 분양하면 된다. 근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공공주택을 제일 어려운 데다가.

김프로 : 제일 후미진 데다가.

이재명 : 분양주택을 역 근처에다 해요. 왜?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 공급을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정프로 : 분양은 좀 더 가격을 풀어줘서 자율성을 좀 주고 대신

이재명 : 거기서 수익으로 집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서 돈 벌어서 나가서 사면 되니까.

정프로 : 네네네.

이재명 : 지금은 임대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김프로 : 살기 싫은 집을 짓죠.

이재명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좀 고치자.

정프로 : 그렇게 하자고 하면 이제 아마 그 해당 지역 주민분들이 '야 우리 재산권 왜 이렇게 침해하냐'

이재명 :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 기획을 하는 단계에 집 있는 단계는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도 그렇고.

정프로 : 이 조건으로 이 땅 택지 개발하게 해준다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프로 : 그리고 꽤 많은 무주택자들 중에 목소리가 큰 무주택자들은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아니라 분양 받아 나도 자산을 좀 키우고 싶다, 내 집값도 올라가는 내 집 마련하고 싶으니 시세보다 싼 집 달라는 목소리가 크니까 이제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 분양, 장기 임대 중간에 절충안 형태들을 많이 구성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토지 임대부 건물만 분양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임대 기간을 최소한 길게 해서 그동안 임대로 하고 나중에 분양을 받되 분양 가격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든지 결국은 그 차이가 조정할 수 있죠. 어쨌든 좀 조정은 해야죠. 지금 너무 로또가 돼 있어요.

이프로 :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 세금은 열심히 내면 되겠죠. 뭐 그것도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세율은.

이프로 : 지금 세율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싸다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 글쎄요. 뭐 굳이 손대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프로 : 지금이 문재인 정부의 세금보다 많이 낮춰놓은 상태인데 지금이 괜찮다면 과거의 세율이 높았다는 뜻일 텐데요, 다.

이재명 : 그걸 뭐 손 대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는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손 댈 때마다 문제가 돼요. 부동산 정책은.

이프로 : 방금 그 생각은 예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데.

이재명 : 좀 바뀌었지.

이프로 : 과거에는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니었고 지금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 있어서?

이재명 : 책임이 좀 커져서 생각이 바뀐 면들이 있죠. 저의 위치가 바뀌었고 인생을 더 살면서 더 배운 것도 있고요. 간디가 그랬다잖아요. 당신 저번에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프로 : 아니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재명 : 그 사이에 제가 좀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간디가 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프로 : 그럼 지난 대선 때 말씀하셨던 국토보유세 문제도 다시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재명 :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것 같아요. 수용성이 너무 떨어져요.

김프로 : 그것은 이제 없애는 거세요?

이재명 : 아니 그 구상에 불과했으니까 근데 반발만ㅋㅋㅋ 반발만 받고 표는 떨어지고.

김프로 : 리프레시 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ㅋㅋㅋ

김프로 : 가상화폐 있잖아요. 암호화 자산이라고도 얘기하는 크립토라고 하는 건데. 이거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안을 받으셨어요. 가상자산 투자를 젊은 사람들이 뭐 요즘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사실.

이재명 : 그러죠

김프로 : 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이나 세금 문제는 다시 한 번 좀.

이재명 :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의 의사결정하고 상대가 있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결정은 사실 좀 많이 달라요. 제 뜻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프로 : 네.

이재명 : 저는 가상자산 문제는 그때 당시에 현실적인 문제로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서 그런데 시행을 하더라도 과세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사실은 이 기재부나 이쪽이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면 오히려 조세 행정에 혼란만 불러올 상태예요. 저희는 만약에 시스템이 다 갖춰졌다면 또 판단이 약간 달랐을 수도 있죠. 그 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어차피 금투세를 시행을 안 하는데 가상 자산만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프로 : 그건 그렇죠.

이재명 : 그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상자산 시장이 과연 안정됐을까? 뭐 그것도 사실은 아직.

정프로 : 안정됐느냐.

이재명 : 시장 자체가 예를 들면 다 이렇게 통제 관리가 가능할 정도로 정비돼 있냐 시장이.

김프로 : 지금 과세를 할 정도의 성숙성이 있냐?

이재명 : 성숙됐냐 뭐 그렇게 표현하죠. 그 유식한 표현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ㅋㅋㅋㅋ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면세점을 좀 올려가지고 또 이연을 많이 해주고 예를 들면 이때까지 5천만 원씩 다 손해 봤는데 간만에 올라 가지고 예를 들어 4년 만에 2억이 됐다, 2억 남았다 그러면 4년 만이니까 다 5천만 원씩 해서 다 까주자 뭐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로는 손해 안 보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설명이 일단 너무 어려운 게 하나 있었는 데다가 문제는 상대방이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정치 현실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100% 완벽하게 맞다라는 판단은 안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런 요소도 있고 정치는 상대적인 건데 이걸 강행할 재정적 이익이나 더구나 우리가 집권 세력도 아닌데 세금 재정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우리가 뭐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저희가 연계하자는 데 동의해 준 거죠.

정프로 : 지금 여당이랑 대화는 잘 되세요?

이재명 : 잘 안 되죠 갑갑합니다.

김프로 : 근데 이 프로가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동의합니다. 3년 전에 대표님과 인터뷰했을 때 대표님과 지금 2025년 초에 대표님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경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 마지노선. 그것마저도 없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경제 정책의 어떤 그 원칙이랄까요? 내가 아무리 아무리 경기를 살리고 경제가 지금 성장이 중요한다 하더라도 나의 원칙은 여기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재명 : 글쎄요. 저는 그런 것까지 상정을 안 해봤는데 어차피 대한민국이 소위 자본주의 체제 시장 경제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글로벌 경쟁이 중요한 시대에 들어와 버렸는데 국경이 사라진 세상을 살잖아요. 이제 그러면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이겨내고 어쨌든 뭐 내수 산업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것도 효율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살아남는 건데. 기업 중심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성장 발전한다. 정부가 그걸 이끌어가던 시대는 지났다.

김프로 : 네.

이재명 : 그러나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의 지원 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방향 제시. 그리고 예를 들면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인재 양성이나 기초 과학기술 투자나 예를 들면 인문학 뭐 확산하는 거나 그래야 무슨 뭐 드라마라도 쓸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이제는 자율과 창의가 사실은 경쟁의 시대가 됐거든요.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을 키워가지고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왔다고.

김프로 : 네.

이재명 :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한다면 좀 그렇고 적정하게. 저는 적정하게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게 뭔지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범위 내에서라면 뭐 마약 장사 이거 허용하면 당연히 안 되죠.

이프로 : 그럼 최근까지도 주장하셨던 양곡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것도 너무 생각이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 사실 우리가 집권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도 이 정부가 20만 원을 보장했잖아요. 근데 실제 거래는 18만 원 17만 원 몇천 원 이러니까 농민들이 10%의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경작 면적을 줄이면 돼요. 초과 생산이 문제거든. 경작 면적을 줄이는 거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대체 작물을 심으면 돼요. 논에다가 대체 작물을 심으면 약간 손해가 나거든요, 쌀보다는. 차액을 보조금을 주면 됩니다. 그 제도가 다른 나라 많이 해요. 거기다가 밀을 심든지 물이 부족한 거 옥수수 콩 심으면 되거든요.

이프로 : 진행도 됐던 정책 같은데 왜 안 됐을까요?

이재명 : 문재인 정부 때 했죠. 이 정부가 없애버렸어요.

정프로 : 다른 작물을 심을 때 나가는 걸.

이재명 : 없애버리고 그거는 1000~2000천억 정도만 하면 과잉 생산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정부가. 근데 그걸 하라니까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면은 지금 당장 쌀값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 그 어쨌든 백수십만 명이 어쨌든 엄청난 고통을 입는데 우리 농업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가격을 일정 정도 유지해 줘야 쌀 농사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방법이 두 가지죠. 대체 작물 지원 제도를 만드는 거. 그런데 정부가 우리가 만들어도 정부가 안 해요.

정프로 : 네.

이재명 : 이상하게 보니까 농민을. 그러나 강제로라도 쌀값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일정 가격에 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과시키면 정부는 이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쌀값을 차액만큼 손해를 보면서 대량으로 매입하는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이 정책을 하겠죠. 이제 그걸 기대하고 한 건데 이걸 빼고 '무조건 쌀을 20만 원씩 다 사주란 말이냐! 1조 원 드나봐!' 이렇게 선전을 한 겁니다.

이프로 : 그럼 앞으로는 혹시 집권하시면 이 양곡법을 도입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체 작물 쪽으로 가실 건가요?

이재명 : 그 두 가지 제도를 다 만들어도 결국은 가장 멍청한 짓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다가 쌀값을 일정 가격에 사주는 건데 왜 그런 짓을 해요? 대체 작물을 양성을 해야 돼요.

정프로 : 네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 별로 돈 들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프로 :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김프로 : 야 벌써 1시간 반이 됐어요?

정프로 : 우리 저 대표님께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어쨌든 많은 경제 정책들 가운데 우선순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도? 그러면 이제 우리 예를 들어 국민들이 기대하기에 아 뭐부터 하겠다는 감이 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순서가 대략 어떻게 중요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이재명 : 글쎄요. 그거는 참 말하기 좀 어렵긴 한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정프로 : 급한 게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재명 : 일단은 무너진 경제 시스템부터 살려야 되겠죠. 너무 많은 것들이 많은 영역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건 뭐 공직자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주력해야 될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은 당장 현재 제조업들에 대해서 구체적 정책이 바로 나오지 못하겠죠.

장프로 : 네.

이재명 : 그러나 저는 인공지능 산업 영역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그거 참 황당한 얘기인데 GPU가 없어 가지고 해외로 나간다잖아요.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인력 공급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어쨌든 인공지능 관련한 디지털 전환 분야에 집중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일단은. 두 번째는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 그다음에 그 외에 뭐 해야 될 일들은.

정프로 : 네, 미래 먹거리랑 에너지가 일단은 가장 급하다고 느끼는 거군요.

이재명 :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프로 : 어차피 지금 한 3만여 분 이상 지금 동시 접속해서 보고 계시고 아마 이게 업로드 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대체로 90% 이상은 우리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라서.

이재명 : 그럴 수 있죠.

김프로 : 제가 이제 인터뷰 말미에 꼭 이 부분은 대표님께서 좀 정책적으로 다수당이시니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이재명 : 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MSCI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 네.

김프로 : MSCI 아직도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 수반돼야 될 문제인데 (이재명 : 그렇죠) 자본시장이 느끼는 건 우리 자본시장이 너무 아이솔레 그러니까 너무 진짜 외딴섬처럼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MSCI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거는 정말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재명 : 네.

김프로 : 그다음에.

정프로 : 이거 지금 민원 넣으시는 거예요?

김프로 : 예, 아니.

이재명 : 아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김프로 : 자본시장을 위해서.

이재명 : 선진국이라면서 뭐 제외되는 게 있죠.

김프로 : 예 뭐 사법 개정에 관련해서 뭐 대강의 동의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꼭 시행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영권 매각하면 자기 천억짜리 회사를 자기 30% 지분 경영권 지분을 파는데 그럼 300억이잖아요, 천억에. 이거 1천억 받아요. 인건비(?) 때문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대주주는 그렇게 나가고 나서 주가도 원상회복하거나 더 빠져버려서 이게 도대체 (정프로 : 누구를 위한 거냐) 이중가격제입니다. 이거 꼭 한국 쌀값 비슷한 그런 구조가.

이재명 : 경영권 프리미엄.

김프로 : 그래서 그럴 거면 나머지 주주의 것들 다 사줘라 (정프로 : 같은 가격으로) 같은 가격으로 그걸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미국이 저렇게 호황을 누리는 건 어쩌면 경기가 좋아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경기의 주체인 소비의 주체인 개인들이 four-o-one(K)라는 탁월한 그러니까 401(k)라는 탁월한 퇴직연금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 퇴직연금의 주식 편입 비율이 약 40% 되는데 우리는 4%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우리나라의 우량한 주식들을.

정프로 : 많이 좀 사라?

김프로 : 아니 권유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도적으로.

이재명 : 살 수 있게.

김프로 : 우리 자본시장을 위해서 더 넘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수요 수요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꼭 한번 정책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그러게 그 퇴직연금 문제가 사실 심각한데 '사라' 이러면 이제 직권남용으로 또 문제가 될 테니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김프로 : 제도적으로.

이재명 : 만들어야 될 테고.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1%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가 따지면 다.

이프로 : 은행 얘기만 듣고 그러니까.

이재명 : 그리고 잘 운영 책임도 잘 안 지고. 연금 국민연금에 비하면 너무 낮다. 그래서 그 그 문제를 해결하자 뭐 그래 가지고 소위 구조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일단 그 퇴직연금을 좀 내실화하는 것도 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수익이 담보되는 투자 자산이 충분히 있냐. 지금 국민연금도 해외에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김프로 : 네.

이재명 : 국내 자산을 매입할 경우에 나중에 연금이 줄어들 때 팔아야 되는데 그때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데 그건 너무 과도한 고민 같고요. 어쨌든 주식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국가 경제 발전에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이 자본시장이 정상화돼야 자본 조달도 심고요, 국민들의 전체적인 부도 좀 늘어나고 지금 너무 저평가 돼 가지고 국부 전체가 쪼그라들어 있어요

김프로 : 네.

이재명 : 이걸 좀 펴면 소비도 좀 늘어나고 국민들의 자산도 늘어나고 국부도 늘어나겠죠. 이걸 왜 안 하나 진짜 이해가 안 돼. 맨날 조작이나 하고 있으니.

일동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프로 :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도 어쨌든 제목을 좀 뽑아야 돼서요.

이재명 : ㅋㅋㅋㅋㅋㅋㅋ

정프로 :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이재명 : 모두 잘 사는 나라.

정프로 : 모두 잘 사는 나라 가능해요?

이재명 : 가능하지요. 내가 저도 이 얘기를 꼭 하나 해야 되겠는데. 저보고 성장 얘기를 하니까 '아 저 사람이 변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역대 민주당 정부가 성장을 얘기 안 한 일이 없어요. 문제는 그건 당연히 하는 거니까 말 심하게 안 했던 거예요.

정프로 : 네.

이재명 : 그건 당연하지 그걸 아니 경제 성장 정책을 취하지 않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프로 : 그렇죠.

이재명 : 먹고 사는 문제 그 기본이잖아요. 문제는 소외되었던 분배 복지 영역에 대해서 저쪽 정권이 너무 신경을 안 쓰니 여기에 대한 관심을 늘려라. OECD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저성장 됐냐 다 아시잖아요. '과도한 부의 집중 때문이다. 양극화가 저성장의 원인이다.' 분석됐어요. 결과는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성과 배분이 유일한 지속 성장의 길이다.' 이거 OECD, IMF, 세계은행이 다 하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요 저 빨갱이? 뭐 그럼 다 나누자는 거야? 이런 공격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극단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배주의자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분배가 안 되는 성장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성장 안 하고 분배가 어떻게 가능해요.

김프로 : 네.

이재명 :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될 일이니까. 사람이 오른팔도 있고 왼팔도 있는 거죠. 오른팔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보 경제 뭐 이런 정책들은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시장적으로 시장주의적으로. 사회 그다음에 뭐 문화 영역 뭐 이런 것들은 진보적으로 하는 거죠. 진보와 보수 영역을 동시에 다 하는데 어느 쪽을 더 비중을 더 둘 거냐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잖아요. 똑같이 서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처럼 나는 원래 좌파였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중도 또는 우파가 됐더라. 그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변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저도. 지금 경제가 너무 많이 나빠졌다. 지금은 우선순위가 성장 회복이다. 그 얘기를 저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성장이 되면 그 새로운 성장 영역에서는 기회나 결과 배분을 좀 더 공정하게 하자. 그걸 통해서 계속 더 벌어져 가는 이 격차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여가자. 저는 양극화 해소 이런 말 안 써요. 불가능한 얘기거든. 격차 해소 이런 소리 안 해요. 축소, 완화 해솔은 거짓말에 가깝거든.

이프로 : 제목 나왔는데? 양극화 해소는 거짓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 그러니까 과도한 언어를 쓰면 거짓말쟁이로 몰릴 가능성이 많은데 정치권에서는 효과를 위해서 과도한 언어를 너무 많이 써요.

김프로 : 맞습니다.

이재명 : 저는 거의 잘 안 쓰려고 그러죠.

김프로 : 네 지금 밖에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저희 오픈 스튜디오를 촬영하고 계신데 한번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이재명 : 반갑습니다.

정프로 : 못 가신다. 오늘 이제 아마 이따가 사인을 아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1시간 반 이상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말씀을 좀 나눴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그동안 하셨던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 좀 오해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그동안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단락단락 보면서 조금 다르게 이해하셨던 것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김프로 : 적어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길게 또 여러 방면에서.

정프로 : 그렇습니다.

이프로 :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 번 더 나오세요.

이재명 : 아닠ㅋㅋ 저는 뭐 부족한 거 없어요. 부족한 거 없는데.

이프로 : 다시는 안 나온다는 말씀ㅋㅋㅋ

이재명 : 아니요. 저는 되게 재미있어요. 사실 이런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이프로 : 사실 그렇죠.

이재명 : 쓸데없는 질문들은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숫자 복잡하고 일단 단어 몇 개 들으면 그다음부터 딱 귀를 닫고 싶거든요. 근데 경제 문제 도외시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정프로 : 맞습니다.

이재명 : 정치는 그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비슷하거든요. 관심을 안 가지면 이런 내란 계엄 이런 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들이 나서서 막았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도 저는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데 똑같이 잘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사회라고 하는 꿈이라고 뭐 별거겠어요? 기본적인 삶은 보장을 해주자. 안전망이 아니고 안전 매트를 해주자. 구멍 없는. 별로 큰 차이 없어요.

정프로 : 네.

이재명 :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는 안도감은 다를 겁니다. 엄청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기본을 깔고 경쟁은 자유롭게 해보자. 매트가 있어야 도움 닫기 철봉 이런 거 해도 떨어져도 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도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떨어지면 죽어요. 그게 어떻게 도전이 가능합니까?

이프로(?) : 그렇죠.

이재명 : 한 번 실패하면 우리는 재기 불능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도전을. 그래서 원래 똑같은 조건이라면 펀딩을 할 때, 똑같은 조건이라면 실패해 본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잖아요.

정프로 : 왜 실패했는지는 알 테니까.

이재명 : 알죠. 실제로 그렇게 투자해요. 투자자들은.

이프로 : 머릿속에 갖고 계신 정책이 있으세요?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

이재명 : 아니 저는 패배자 저기 재기 프로그램 이런 걸 좀 많이 해보고 싶죠. 그게 재산이에요. 실패자. 재기 프로그램 경기도에서 제가 일부 했었어요.

김프로 : 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동 : ㅋㅋㅋㅋㅋ

김프로 : 더 깊이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대표님 다음 일정도 있으시고 또 저희도 다음 스케줄 방송이 있어서.

정프로 : 이 정도로.

김프로 : 대화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프로 : 어우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프로 : 평소에 진짜 바빠서 이 방송 안 보시는 줄 알았어. 이러니까 3만 명이 보시네.

정프로 : 누가 우리 아이돌인 줄 알겠습니다.

일동 : ㅋㅋㅋㅋㅋㅋ

정프로 : 네 자 하여튼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조만간 또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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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바노트 AI가 요약정리해준것도 추가함


<주요과제>
- 경제 정책과 정치적 측면의 관계
- 부동산 정책과 젊은 세대의 안전한 주택 공급
- 공무원 조직의 개선과 지휘관의 역할 분배
-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집중화 문제
-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형평성 문제
- 정부의 역할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의 한계

<다음 할 일>
-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논의 재개
-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의 진행
- 가상자산 시장 안정화 방안 모색
- 부동산 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 마련
- 1가구 1주택 마인드 전환 계획 수립


~요약~

<경제의 불안정>
-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게 경제 영역만의 문제가 아님
- 정치가 경제를 규정하는 것도 있고 사회 문화 또는 사회 분위기 이런 것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침
- 정치적 측면에서 상당한 위기 국면임
- 경제는 불안정을 싫어함
- 정부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정부의 산업 정책 정부의 경제 정책이 부재 상태임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
-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집값이 올라서 상속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임
-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산층 정도의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임

<상속세율과 소득세율>
-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들은 소득세율이 낮은 나라들임
- 소득세율을 높이고 상속세율을 국제표준에 둘 다 맞추는 안은 국민들이 동의하면 현실적이라고 봄
- 정부의 도덕성 문제는 정책에도 도덕성이 있음

<개인 소득세수의 역전>
- 개인 소득세수가 법인세수를 역전해 버려서 급여 소득을 통한 중산층 양성을 막음
-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불합리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고쳐야 됨

<상속세 완화 논란>
- 자본시장 관점에서 상장 기업들을 모니터링하는데 상속 부재 기업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상속세 완화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는 있지만 자본시장에 관련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함
- 가업 승계에 대한 기초 공제가 현재 600억으로 올라가 있는데 천억 이상으로 올리자는 것이 국민의힘 쪽 주장임

<자본시장법 개정의 이유>
-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임
- 자본시장법 개정의 담당 상임위가 여당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임
-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당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에서 안 함

<배당 소득세 인하의 효과>
-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임
- 우리나라의 세법 체계는 가장 안전한 투자 즉 은행에서 예금을 할 때의 세금과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경영의 결실로 받는 배당에 성사 같음
- 배당 소득세를 낮춰버리면 국가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지만 배당 소득세를 낮추면 세금 부담이 적으니까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음
-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음

<우량주 장기 투자>
- 우량주 장기 투자가 기본 매뉴얼인데 IMF 때 다 날렸다가 우량주 장기 투자해서 본전을 찾은 사람임
-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

<정부 부문에 의한 경제 악화>
- 경제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보겠음
-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해야지 무슨 검사 출신을 그렇게 회사를 많이 함
-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거나 유지라도 해야 되는데 정부 부문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음

<자영업자의 폐업>
- 반대쪽에서는 그게 25만 원을 줄 때 효과가 있으면 주는 건 어렵지 않음
- 국채 발행해서 주고 돌리면 되는 건데 그러면 250만 원은 왜 안 되고 다른 나라들은 경기 살릴 때 왜 고민을 안 하겠냐고 함
- 근본적으로 자영업이 안 살아나는 이유가 그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반론이 있음

<정치인의 경제 정책 토론>
- 정치인이나 관료에 대한 경제 정책을 토론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 경제 정책에 대해 평론가는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인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변수들이 생기니까 물어보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음
- 정권 교체 후 3년 동안 너무 많은 게 변해서 희망이 사라지고 사회에 비전이 없어짐

<반도체법 52시간제 도입>
- 52시간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참 토론을 하지 않는 사회다. 확인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회다. 이게 결국 탈진실을 심화시키고 극단주의가 행동하는 토대가 되겠다 생각이 듦
-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 시간을 장기적으로 줄여가야 되고 생산성을 향상해야 되고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된다 생각함
- 지금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회복과 성장 얘기를 한 것임

<사용자 측의 선택근로제 요구>
-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합의가 안 돼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지켜보기로 함
-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수당을 떼 먹어가면서 글로벌 경쟁이 되냐는 질문에 사용자 측은 수당을 떼 먹어가면서 첨단 산업을 할 수 없다고 함
- 사용자 측은 정부에서 선택근로제를 승인만 해주면 좋겠다고 함

<반도체 특별법 제정>
- 반도체 특별법은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이 다른 나라는 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만 안 해주니 기반시설 국가 부담 늘리자 세제 지원해 주자가 핵심임
- 국민의힘이 52시간제를 엎은 것은 논의 중이니 급한 거 먼저 지원하면 안 되냐 그래서 연왕계 얘기를 한 것임

<철강 화학 분야의 위기>
- 우리나라에 산업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듦
- 철강 화학 부분은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장악해 왔는데 중국이 더 큰 규모로 경쟁을 해오는 데다 기술이나 이런 게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음
-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첨단 제품을 만든다든지 후지 필름인가 뭔가 그 회사가 필름 안정화하는 데 쓰는 화장품 원료로 세계를 재배해서 엄청나게 성공함
- 제조업의 전환이 필요함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 미국이 관세 장벽을 쌓고 공급하려면 국내에 와서 공장을 만들어라 국내 일자리 늘리겠다 이게 기본 전략임
-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 관계없이 무조건 관세 정책을 쓰고 있음
- 트럼프 정부가 배워야 될 거는 지금 전쟁하고 자기들이 무기 대주고 있는 적국하고 사실 적국 아닙니까? 러시아하고 지금 휴전하고 협력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배워야 됨
-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됨

<미중 관계의 경제적 측면>
- 미중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적대적이지만 경쟁하는 측면이 있음
-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의 모든 투자를 끊고 다 철수하느냐 아님
- 한미 간의 특별한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 그 범위 내에서 일부러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특이한 양태>
-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특이한 양태가 머스크라는 기업인이 들어감
- 미국에 살아도 보고 출장을 많이 가 봄
- 세계 제1의 국가의 행정력이냐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음
- 우리 행정의 후진성도 더불어 있음
- 공무원 혹은 국가 행정력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음

<공무원의 성과>
- 공무원들이 성과를 내는 것은 공무원들이 내는 것임
-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하는 사람이 문제임
- 공무원 조직이 외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지휘관이 역할 분배를 분명하게 하고 책임과 포상을 분명하게 해야 함

<경기도의 산업재해>
- 경기도에서 산업재해나 대형 화재 사고가 많이 남
- 산업안전 관리를 하는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없음
- 단속을 안 하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음

<성남시의 방화문 열어놓는 것을 단속하는 제도>
-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게 방화문을 잘 닫아놓으면 사상자가 생기지 않음
- 방화문을 열어놓는 것을 단속하고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만들면 막을 수 있는 것이 많음

<부동산 정책>
- 부동산 문제를 묶어드렸는데 골치 아픈 얘기가 매번 제일 골치 아픈 주제가 부동산임
- 2030 세대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전세 사기까지 취약한 동네임
- 부동산을 옥죄는 정책만 할래니 경기 살리는 데 부동산 정책만 한 건 없음
- 젊은 세대들한테 어떻게 안전하고도 비교적 자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편안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듣고 싶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되고 집중화되고 있음
- 부동산 시장을 조정해야겠다고 생각함
- 투기적 요소들은 억제를 해야 함
-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마인드를 바꾸자고 생각함
- 공급을 합리적으로 늘려야 함

<이재명, 부동산 정책 수정>
-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됨
-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것도 있지만 책임이 좀 커져서 생각이 바뀐 면들이 있음
- 국토보유세 문제도 다시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것 같음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
-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이나 세금 문제는 다시 한 번 어려운 주제임
-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됐느냐는 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음
- 여당과 대화가 잘 안 됨

<정부의 역할>
-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본주의 체제 시장 경제 시스템을 벗어나기 어려움
-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의 지원은 매우 중요함
-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함
- 정부의 역할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한다면 적정하게라는 표현을 함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 정부가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작물 지원 제도를 만들어도 안 함
- 쌀값을 일정 가격에 사주는 정책을 하면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할 것임

<이재명 정부의 미래 먹거리>
-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무너진 경제 시스템부터 살려야 됨
- 인공지능 산업 영역은 당장 해야 될 게 너무 많음
- 미래 먹거리와 에너지가 가장 급하다고 생각함
- 자본시장이 선진국 지수에 진입할 수 있게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음

<자본시장의 정상화>
- 자본시장이 정상화돼야 자본 조달도 심고 국민들의 전체적인 부도 늘어남
- 양극화가 저성장의 원인임
-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임
-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다 해야 될 일임

<이재명 대표님과 경제 문제에 대한 대화>
- 이재명 대표님과 1시간 반 이상 말씀을 나눴는데 그동안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에 단락단락 보면서 다르게 이해하셨던 것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적어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길게 여러 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 경제 문제를 도외시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김
- 정치는 그보다는 덜하지만 관심을 안 가지면 내란 계엄 이런 건 생기는 거임
- 경제 문제도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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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2022년 대선 끝나고부터
이런저런 정치시사 유튭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는 단어, 개념 거의 없어서 개ㅐㅐㅐㅐㅐㅐㅐ존잼이었음ㅋㅋㅋㅋ

처음엔 삼프로 아재들 이재명 압박면접하다가 너무 말이 잘 통하니까
뒤로 갈수록 이재명한테 스윗해진거 같은 느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 더 딥하게 경제얘기 하는 거 보고싶어졌음
이재명 삼프로 한번만 더 나와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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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시안]

진짜 준비됐다 나라꼴안좋고 대통령된다해도 힘들겠지만 ㄱㅂㅈ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