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제3자로 추정, 악의임은 표의자가 주장입증해야하는걸로 알고잇어용
그냥 양수인이라 보호안되는건 일반채권자! 압류채권자는 제3자요거랑 헷갈리신건 아닐까요..?
신정운쌤 책에 매매대금챠권의 양수인 제3자로 나오는데 ㅜㅜ 위에 제가 해제에서는 양수인은 보호 안된다고 써놨는데 이게 뭔말인지 모르겠네요 ㅜㅜ
@꿈은꾼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의 요건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등기 취득한 사람을 의미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포데 교재 4쪽 맨 윗줄 내용입니당통정허위표시는 해제가 아니라 무효니까 둘이 완전 다른걸로 보심 될 것 같아요
@노무사다람이 아하!! ㅜㅜ 아주 뒤죽박죽이네요 ㅋㅋㅋ감사합니다
@꿈은꾼 저 지금 포데교재 보니까 저는 그 옆에 그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자에 해제와 구분헤야한다고 필기를 해뒀네요!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와 다르게 해제에서는 채권 압류,가압류한 자는 보호되지 않아요! 부동산만!
@노무사다람이 어지럽네요 ㅋㅋㅋ저도 그부분 얼핏 생각이나서 궁금했는데.. 덕분에 한번 더 짚어보고 갑니다! 감사해용
@꿈은꾼 넵 팟팅하시구 합격하세요 🍀🍀
첫댓글 제3자로 추정, 악의임은 표의자가 주장입증해야하는걸로 알고잇어용
그냥 양수인이라 보호안되는건 일반채권자! 압류채권자는 제3자
요거랑 헷갈리신건 아닐까요..?
신정운쌤 책에 매매대금챠권의 양수인 제3자로 나오는데 ㅜㅜ 위에 제가 해제에서는 양수인은 보호 안된다고 써놨는데 이게 뭔말인지 모르겠네요 ㅜㅜ
@꿈은꾼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의 요건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등기 취득한 사람을 의미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포데 교재 4쪽 맨 윗줄 내용입니당
통정허위표시는 해제가 아니라 무효니까 둘이 완전 다른걸로 보심 될 것 같아요
@노무사다람이 아하!! ㅜㅜ 아주 뒤죽박죽이네요 ㅋㅋㅋ감사합니다
@꿈은꾼 저 지금 포데교재 보니까 저는 그 옆에 그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자에 해제와 구분헤야한다고 필기를 해뒀네요!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와 다르게 해제에서는 채권 압류,가압류한 자는 보호되지 않아요! 부동산만!
@노무사다람이 어지럽네요 ㅋㅋㅋ저도 그부분 얼핏 생각이나서 궁금했는데.. 덕분에 한번 더 짚어보고 갑니다! 감사해용
@꿈은꾼 넵 팟팅하시구 합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