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김명수, 나갈 때도 걸어서 나가라”
----2017년 8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대법원장 후보자는 춘천에서 기차와 지하철을 타고
걸어왔다고 했다----
< 조인원 기자 >
2017년 8월 22일.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는 관용차 대신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들어왔다.
그는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재판만
해 온 사람”
이라며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 것”
이라고 했다.
‘버스 출근’으로 탈(脫)권위를 표방했던
김명수 대법원의 상징은 이제 ‘재판 지체’와
‘거짓말’이 됐다.
처리 기간이 2년을 넘는 장기 미제가 민사
1심 기준 세 배 가까이 늘었고,
현직 판사가 언론 기고로 ‘재판의 실패’를
공식화했다.
국회 탄핵을 거론하며 후배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도 이를 부인했던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 무서운 것은
조직의 동력이 사라진 점이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판사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상사가 아니라
‘후임자’라고 한다.
전임자가 남긴 기록을 보고 그가 사건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사들은 후임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일했다.
자기가 재판을 마친 사건은 2월 정기
인사 전 판결문을 쓰고 떠나는 게
기본이었다.
동료 집단 압력(peer pressure)의 힘이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동료 집단 압력이 사라져 버렸다.
복잡하거나 민감한 사건은 질질 끌고,
판결문을 후임자에게 떠넘긴다.
12월에 선고 예정인 사건을 2월로 연기하고,
2월엔 인사 이동해버리는 식이다.
배석판사들은 1주일에 세 건만
선고하겠다고 ‘담합’을 하고,
개탄하던 부장판사들도 이를 핑계로
워라밸에 젖어들었다.
한 고법 판사는
“놀먹판(놀고먹는 판사)이 하도 많아
누굴 집어서 욕할 수도 없는 상황”
이라고 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 관료화를
없앤다며 법원의 평가 시스템을
무의미하게 만든 탓이 크다.
고법부장 승진제도 없어지고 법원장은
투표로 뽑는 법원에서는 근무 평정도,
동료 집단의 평가도 별로 의식하지
않게 됐다.
재판 잘하는 판사 대신 대법원장과 뜻을
같이하는 판사들이 좋은 자리에 가면서
행동 규범이 무너졌다.
그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법관이 승진 제도가 있을 때 성심을
다하고 (승진 제도가) 없다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자기의 인사 방침을 정당화했다.
재판 지체 중 당사자가 사망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재판”
을 강조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이라며 ‘조건’을 달았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정신 승리를 넘어 엽기 수준”
이라는 독한 비판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6년이 떳떳하다면 퇴임 후
당당히 대법원 정문을 걸어 나가라”
고 했다.
문 밖에 있는 게 검찰 수사이든 무엇이든
‘조건’을 달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시작과 끝이 같은 일관성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미덕이 아닌가 한다.
양은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cwcwleelee
김명수는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고의 무능한 대법원장
이해 안 가는 인간
밥좀도
문가 졸병 김명수 이 자는 한국 사법 역사의 치욕이자
국민 화병 발생의 근원이었다.
두 번 다시 언론에 등장하지 말기 바란다.
볼수록 수면이 단축되는 느낌이 드니까.
dockimusa
얼굴이 죽은 사람 얼굴처럼 황토색이다.
저 사람 정신은 이미 죽은 것 아닌가?
참으로 한심하고 치졸한 인간 김명수...
Obrigado
명수는 걸어나와서 곧바로 국립호텔로 처넣어야
할 범법자이다.
전라도
무식하고 미련하고 경솔한 놈!!!
빈잔63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정치문화를 최소한 31년은
후퇴시킨듯하다.
결국 특권의식으로 온갖 전횡을 휘두른 문가 이가
패거리의 뒷배 노릇을 한 건 아닌지.
인간이 자아도취에 빠져도 유분수지 김명수란 이름은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존재하는한 무능하고
정치권력에 뒷치닥거리 한 인간.
재판을 질질끌고 자기만의 정당한 절차 고수로
피고인 범죄자에 유리한 세상.
무능하고 게으른 판사를 양산한 장본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정말 문파. 이파들의 정신 세계는
엽기 수준이다.
wkdbslawn
사법부 최고의 범법자 김명수를 국립호텔로 보내자!
덕투
말과 행동이 달라도 너무 다른, 정말 판사를 해선
안될 인간이 대법원장씩이나 하면서 판사 나아가
법원조직을 무너뜨린 "김멍수"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된다는..
김멍수는 조선로동당 남한지부장 "뭉가"에 의해
대법원장까지 된 "망국의 적" 중 한 넘으로
기록되어야 마땅할 것이라는...
블랙재규어
김멍수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쓰레기차에 실려 나갈거다.
k별
문재인과 김명수는 6년 동안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뭉개고, 공산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그들의 하수인으로 조직화 한 것이다.
이제 철저히 수사하여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한다.
또한 그들이 박아 놓은 인적 네트워크 조직망의
뿌리를 없애야 한다.
박대마
이늠 동네에서 돌을 던져 환영합시다.~~!!!
화 동
버스 타고 일식 삼찬 무료 급식소 주는 되로
버스 타고 가시길 .
터프가이99
사법 체계를 망가뜨린 중범죄자임. 퇴임과
동시에 구속수사해야 함.
만다린
두고봐라 뒷문으로 관용차타고 나갈 것이다.
어~~이 죄인이 죄책감 안드는가
당신도 공범이야 공범
오병이어
저자를 대법원장으로 뽑은 전직 대통령과 딱 맞은
수준이렸다.
딱 6년만에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말아 먹은 비결도
딱 전임 대통령과 맞아 떨어지니...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거다.
법원의 정상화가 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갈등이 필요할까?
Julius
개.명수로 인해 국기문란과 사법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해 대한민국의 도덕성과 양심이 땅바닥에
처박혀 버렸다.
어사박문수
김명수 거짓말 대장 넘에 대해 기사 꺼리가 있나 ?
이넘은 사법질서를 망가뜨린 중 범죄인일 뿐이다.
한들
죽여야 될 넘이다
試金石
김명수 이 자의 말은 개 소리다...더 붙일 말이 없다
Pelican
결론은 김명수가 무기력한 공기업처럼 사법부를
만들어서 그 공기업에서 회전의자만 돌리면서
사장 노릇을 하고, 월급만 꼬박 꼬박 챙겼더는
말인데, 그러니까 부하 판사들도 일은 안해서 재판
사건이 지연될수밖에 없지.
윗물아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사장이 놀고
먹는데, 부하 직원들인 판사가 안 놀겠냐고?
그러니까 재판이 밀릴수밖에 없지.
빅픽처
그럴수 있을까?
누구에게 어떤 험한꼴 당할지도 모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