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부자 모시기' 경쟁, 최고의 세금 혜택은 어디?

[박원서]

​유럽 '부자 모시기' 경쟁, 

최고의 세금 혜택은 어디?

유럽 '부자 모시기' 경쟁,

 최고의 세금 혜택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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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 정부가 재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성장 둔화, 국방비 증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 등이 공공 재정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부유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정 세율만 내면 되는 단일세(flat-rate) 

제도부터 특별 거주 비자에 이르기까지, 

각국은 부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유리한 감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외국인 투자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둘러싼 

논란도 피할 수 없다. 과연 어떤 나라들이 

부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있을까?

지금부터 상위 1%를 위한, 유럽 각국의 

부유층 유인 전략을 살펴보자!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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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풍부한 문화와 라이프스타일뿐 아니라 

고소득 외국인을 겨냥한 특별한 세제 혜택으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표면적으로 높아 보이는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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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개인 및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외국인이 이주해 투자할 경우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가 숨어 있다.

단일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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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탈리아의 단일세(flat tax)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유한 외국인이 이탈리아로 이주할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대해 금액과 상관없이 

매년 일정액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구조다. 

즉,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한 제도인 셈이다.

연간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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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 단일세의 연간 납부액은 10만 유로에서

 20만 유로(한화 약 3억 원 수준)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순성과 절세 효과 덕분에 매력적인 혜택으로 꼽힌다.

15년간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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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최대 15년간 적용되며, 직전 10년 중 9년 동안

 이탈리아의 세금 거주자가 아니었던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초고소득자에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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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용을 고려할 때, 이 세제는 

상당한 해외 소득에 대한 

일반 소득세를 피하고자 하는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유리한 구조다. 

절세하려 꼼수 찾지 않아도 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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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절세 설계나 회계서비스에

 지출을 많이 하는 부유층들에게는 

오히려 효율적인 대안이 되기도 한다.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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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역시 부유한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세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명 ‘포르페 피스칼(forfait fiscal)’로 불리는 이 제도는 

소득이 아니라 지출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독특한 방식이다. 

이는 특히 근로소득이 아닌, 자산이나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소극적 소득(passive income)을 가진 외국인을 겨냥한 정책이다.

드물지만 실존하는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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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납세자의 0.1% 미만만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자격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된다

지출을 기준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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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일부 칸톤(지방 자치구)은 부나 소득에 과세하는 대신,

 거주자의 생활비, 예를 들어 임대료나 부동산 가치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한다.

최소 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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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산정 기준은 연간 임대료의 7배 또는 

스위스 프랑 429,100 (한화 약 6억 7천만 원) 중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오직 

부유층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역별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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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는 기본 한도를 설정하지만, 

스위스 각 지역에서는 지역 재정 상황과 

인구 통계에 따라 최소 한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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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스위스 국적이 없어야 하며,

 처음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10년 이상 해외에 

거주했다가 돌아온 사람이어야 한다. 

스위스에서 

무소득이어야 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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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위스 내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을 영위해서는 안 되며,

 활동소득이 없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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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은 한때 은퇴자와 부유한 외국인을 유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세제 혜택 정책으로 주목받았지만, 

최근 생활비 급등과 주거난 속에서

현지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 NHR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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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비상주 거주자 제도(NHR)는 

외국인이 포르투갈에 거주하면서 

10년간 해외 소득에 대해 거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허용했으며,

 연금 소득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비과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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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NHR 제도 하에서는 많은 퇴직자가 해외에서 받는 

연금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특히나 부유한 북유럽 사람들이 

선호하는 나라였다.

전문직 종사자,

20%의 고정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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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특정 ‘고부가가치’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20%의 단일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이 제도의 매력을 더욱 높였다. 

국제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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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세제 혜택에 대해 핀란드와 스웨덴 등 

일부 국가들은 자국 연금 수령자들이 포르투갈로 이동해 

세금 회피를 한다며 항의했고, 조세조약 변경을 요구했다.

결국 개편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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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외부 압력과 내부 불평등 문제로 인해, 

포르투갈 정부는 최근 ‘NHR 2.0’이라는

 개편안을 도입했다. 

새 제도 NH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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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은 현재 NHR 2.0 제도를 통해 

세제 혜택을 재구성했으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고학력 전문 인력에게만 

혜택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도록 조정했다.

여전히 10년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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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여전히 최대 10년간 

20%의 고정 소득세율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다.

해외 연금도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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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R 2.0 제도하에서는 해외 연금 소득이 더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인 포르투갈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이던 기존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다.

조세 회피와 허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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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 조세 관측소(EU Tax Observatory)는 

고소득자들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낮은 법인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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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수입을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으로 이전함으로써 

개인 소득세를 유예하거나 최소화하며, 특히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아일랜드, 헝가리, 불가리아, 키프로스 등)에서

이 전략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제한된 글로벌

최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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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추진하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제안은

 연간 매출 7억 5,000만 유로(약 1조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되므로, 소규모 유령회사에는 

실질적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단순한 세율, 

그 이상 고려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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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세금 전략은 단순한 소득세율만이 아니라 

자본이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세제 친화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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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몰타, 모나코, 벨기에 등도 소득 형태와 

자산 운용 방식에 따라 의외로 세제 친화적인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세수 확보 vs 조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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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유층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조세 정의와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투자와 소비를 통해 얻는 국가 이익이 

더 크다는 정부 측 논리를 바탕으로 여전히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정치적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

 (Euronews)

 (The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