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49호, 시행 2023. 6. 28.]

[김영미]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 6. 20. [대통령령 제33549호, 시행 2023. 6. 28.]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06.7.21, 2020.6.2>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제3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은 10년마다 공표한다. 다만,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6.2>

1.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06.1.26, 2011.9.29, 2015.7.20>

1. 시ㆍ도의 산림기본계획구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방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구 :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은 다음 각호의 지역산림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06.1.26>

1.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지역산림계획구 : 시ㆍ군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지역산림계획구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의 생태적ㆍ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지역(이하 "산림통합관리권역"이라 한다)을 산림기본계획구 또는 지역산림계획구(이하 "산림계획구"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구의 명칭은 산림기본계획구 앞에 해당 시ㆍ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명칭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구의 명칭은 지역산림계획구 앞에 해당 시ㆍ군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명칭을 붙인다. 다만, 산림통합관리권역을 산림계획구로 정한 때에는 산림계획구 앞에 해당 산림통합관리권역의 명칭을 붙인다. <개정 2006.1.26>

제6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11.9.29, 2015.7.20>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④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2>

제7조(연차보고서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2]

제8조(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산림ㆍ도시숲 자원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4.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5.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산림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산림 및 임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산림청장이 임업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6.20]

제9조(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1. 데이터를 통계 작성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2.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할 것

3. 데이터가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23.6.20]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위탁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림 및 임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통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보유할 것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3. 전담기관으로서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 인력과 조직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서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산림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분야별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관련 연구

2. 실태조사 결과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활용

3. 실태조사 현장 검증 및 통계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 결과와 통계의 제공ㆍ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산림데이터베이스 운영ㆍ관리

5.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요청하는 업무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0]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산림생태계의 생산성의 유지

3.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활력도

4. 산림생태계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5. 산림생태계의 온실가스의 흡수 기여도

6.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의 유지 및 강화

7. 그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제12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촌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1. 산림자원의 다목적 이용과 임산물 생산기반의 조성 등 임업경영 여건이 양호한 산촌

2. 산림자원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임업기능인력의 육성 등 지원이 필요한 산촌

3.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생활환경정비 수준이 전국 읍ㆍ면지역 평균 이하이고, 지역주민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읍ㆍ면지역 평균 이하인 산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고, 산촌진흥지역의 위치ㆍ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촌진흥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산촌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제13조(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1.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2. 그 밖에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설립된 국제산림협력과 관련한 국제기구, 기관 및 단체

② 국가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사무조직의 설립 및 운영

2. 국제산림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산림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4. 국내외 산림관리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 촉진과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국제산림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7.20]

부칙 <제17451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산림기본계획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을 "영림계획 등"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292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ㆍ제4항중 "지방산림관리청"을 각각 "지방산림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각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하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7>생략

<118>산림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중 "산림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9>내지 <241>생략

부칙 <제19617호,200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3175호,2011.9.29>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15호,2015.7.20>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37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549호, 2023.6.20>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