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insight.co.kr/news/493312
반려동물 유기하면 벌금 1천만원... ‘처벌 강화’ 법률안 발의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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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은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매년 수많은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버려져 안락사 되거나 거리를 떠돌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반려인으로서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첫댓글 오 좋다! 난 반려동물 안키우지만 책임지지 못할거면 애초에 키우질 말아야지
궈궈!!!!!
이렇게라도 조금씩 개정돼라 동물관련법안들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많아
난 좀 무서운데… 유기할 사람들이 이런다고 유기 안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거나 내장칩을 파낸다거나 그럴까봐 ㅠㅠㅠㅠ
근데 이미 그러는중 내장칩 심은 애들중에 사망신고해버리고 버리면 칩이 만료되서 인식되도 읽히지 않는경우도 있다고 본적있어 파내는경우도 있고
내장칩안하고 모르쇠하는거아녀..? 갈길멀다진짜... 대대적으로 법 손좀봐줬으면 ㅠㅠ 펫샵좀없애주새요ㅠ
제발
입양할 때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할 듯.. 한편으로 무섭기도 한 제도야
더 강화해야하고 갈길이 멀다만...그래도...펫샵 개농장 좀 시급히 없앴으면 더이상 동물 사고파는 행위를 못하게...
학대를 더 크게 처벌해 실형 살리라고 ㅠㅠ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제목 보자마자 이생각 듦.. 병원비보다 적은 벌금이라니
걍.걸리면 잃어버렸다고 할거같음 ;
죽이거나 할거같음 ㅅㅂ ㅡㅡ
제발 ㅠㅠ 그리거 학대도... 존나학대가 더끔찍해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댓글 보자마자 짜게 식네.. 진짜 죽일 거 같아
22 나도 처벌 강화되야 한다고 동의하면서 봤는데 죽이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머리 아프다ㅠ
병원비보다 크게 잡아야 병걸렸다고 안버릴텐데
아니 어케.강아지를버리지?..진짜 보기해듀 너무 이쁜데 ㅡㅡ 진짜몇억하자
2........
333....... 버리는게 아니라 죽일거같은데 진심으러 ㅠㅠ 이것듀 문제 많이될듯 ㅠㅠ
동물보호법 강화 제발 펫샵 좀 없애 학대법도 강화하고
찬성!하고 내려왔다가 댓보고 개소름돋았어..생각해보니 진짜 벌금내기 싫어서 죽일거 같아..
이런 거 보면 독일처럼 서로 감시하는 문화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ㅠ
진짜 저러면 댓글처럼 될 수도 잇어서 그냥 이제부터라도 입양부터 어렵게 해야돼..선진국처럼 세금 걷어야됨
간만에 맘에드네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일하자 암튼 잘하고 있어 지지해준다
222 그니까 동물 매매부터 금지해야지
진짜 죽이거나 잃어버렸다고하거나 수사도 제대로 안할거 뻔함.. 그냥 애초에 입양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 안되나
펫샵도 어케해봐ㅠㅠ
보자마자.. 그럼 예전에 내장칩 칼로 파서 버린것처럼.. 더 비인간적인 짓들을 할까봐 겁이나..
첫댓글 오 좋다! 난 반려동물 안키우지만
책임지지 못할거면 애초에 키우질 말아야지
궈궈!!!!!
이렇게라도 조금씩 개정돼라 동물관련법안들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많아
난 좀 무서운데… 유기할 사람들이 이런다고 유기 안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거나 내장칩을 파낸다거나 그럴까봐 ㅠㅠㅠㅠ
근데 이미 그러는중 내장칩 심은 애들중에 사망신고해버리고 버리면 칩이 만료되서 인식되도 읽히지 않는경우도 있다고 본적있어 파내는경우도 있고
내장칩안하고 모르쇠하는거아녀..? 갈길멀다진짜... 대대적으로 법 손좀봐줬으면 ㅠㅠ 펫샵좀없애주새요ㅠ
제발
입양할 때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할 듯.. 한편으로 무섭기도 한 제도야
더 강화해야하고 갈길이 멀다만...그래도...펫샵 개농장 좀 시급히 없앴으면 더이상 동물 사고파는 행위를 못하게...
학대를 더 크게 처벌해 실형 살리라고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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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목 보자마자 이생각 듦.. 병원비보다 적은 벌금이라니
걍.걸리면 잃어버렸다고 할거같음 ;
죽이거나 할거같음 ㅅㅂ ㅡㅡ
제발 ㅠㅠ 그리거 학대도... 존나학대가 더끔찍해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댓글 보자마자 짜게 식네.. 진짜 죽일 거 같아
22 나도 처벌 강화되야 한다고 동의하면서 봤는데 죽이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머리 아프다ㅠ
병원비보다 크게 잡아야 병걸렸다고 안버릴텐데
아니 어케.강아지를버리지?..진짜 보기해듀 너무 이쁜데 ㅡㅡ 진짜몇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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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33....... 버리는게 아니라 죽일거같은데 진심으러 ㅠㅠ 이것듀 문제 많이될듯 ㅠㅠ
동물보호법 강화 제발 펫샵 좀 없애 학대법도 강화하고
찬성!하고 내려왔다가 댓보고 개소름돋았어..생각해보니 진짜 벌금내기 싫어서 죽일거 같아..
이런 거 보면 독일처럼 서로 감시하는 문화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ㅠ
진짜 저러면 댓글처럼 될 수도 잇어서 그냥 이제부터라도 입양부터 어렵게 해야돼..선진국처럼 세금 걷어야됨
간만에 맘에드네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일하자 암튼 잘하고 있어 지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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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그니까 동물 매매부터 금지해야지
진짜 죽이거나 잃어버렸다고하거나 수사도 제대로 안할거 뻔함.. 그냥 애초에 입양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 안되나
펫샵도 어케해봐ㅠㅠ
보자마자.. 그럼 예전에 내장칩 칼로 파서 버린것처럼.. 더 비인간적인 짓들을 할까봐 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