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문상호)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50761?sid=100
[속보] ‘마은혁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각하…“권한쟁의 대상 아냐”
n.news.naver.com
첫댓글 하목이 임명해라 얼른
아아아 어느 기사는 일부인용이라그러고 어느기사는 각하라고 하길래 ??했는데 다시 제목을 잘 읽어보니 본안(불임명이 위헌인지)은 인용이고, 가처분(헌재가 임명해주라)은 각하인거구나
헌재가 지위부여는 할 수 없으나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9/0005450761#user_comment_852480626710806929_news009,0005450761댓글들 엉망이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9/0005450761#user_comment_852480747473207616_news009,0005450761하목이 위헌 저지르면서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9/0005450761#user_comment_852480846374895736_news009,0005450761
최상목이 안한거는 위헌인데헌재가 할수는 없다 이거네상목아 빨리해
완,,
완
헌재 물어뜯길거리 1도 안주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임
아 가처분은 안됀거구나ㅠㅠ 하목아 빨리 임명해!!!
첫댓글 하목이 임명해라 얼른
아아아 어느 기사는 일부인용이라그러고 어느기사는 각하라고 하길래 ??했는데 다시 제목을 잘 읽어보니 본안(불임명이 위헌인지)은 인용이고, 가처분(헌재가 임명해주라)은 각하인거구나
헌재가 지위부여는 할 수 없으나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9/0005450761#user_comment_852480626710806929_news009,0005450761
댓글들 엉망이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9/0005450761#user_comment_852480747473207616_news009,0005450761
하목이 위헌 저지르면서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9/0005450761#user_comment_852480846374895736_news009,0005450761
최상목이 안한거는 위헌인데
헌재가 할수는 없다 이거네
상목아 빨리해
완,,
완
헌재 물어뜯길거리 1도 안주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임
완
완
아 가처분은 안됀거구나ㅠㅠ 하목아 빨리 임명해!!!